(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에 응모해 26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지역관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3~4개 지자체를 관광권역으로 묶어 집중 발전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이다. 시는 인근 공주와 부여, 익산과 함께 비단물길 시간여행 코스명으로 음식과 숙박, 쇼핑 등 관광객 수용 여건이 양호한 대전의 특성과 백제 역사문화권의 우수한 유산을 연계해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의 관광 코스를 개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백제문화권역 사업을 응모해 이번에 선정되었다. 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최대 6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백제역사문화권역의 장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시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이번에 선정된 사업은‘시티투어’운영을 통해 검증된 관광상품을 반영한 것”이라며“관련 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내년 초 권역별 총괄기획자 선정 절차를 거쳐 각 지자체와 협력적 사업추진체계를 수립하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가 도시재생사업 철거세입자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립한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하여 2016년 12월 추가 입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417㎡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9층, 1개동 99세대로 건립,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모집은 55세대(공급 21㎡형 51, 22㎡형 4)이다. 순환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1순위는 무주택 철거세입자, 2순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며, 임대보증금은 면적에 따라 약 191만 원 ~ 27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3만8천 원 ~ 5만4천 원이다. 1순위 철거세입자 입주자모집 공고는 시와 자치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자치구 도시과에서 입주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1순위 모집 완료 후 잔여세대 발생 시 2순위 모집공고 계획이다. 시는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99세대를 시작으로, 인동 244세대(2017년 6월 준공) 오류동 215세대(2018년
(한국방송뉴스(주)) 충청북도는 화학물질관리의 핵심기관인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이 12월 14일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내) 입주계약을 한국산업단공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화학물질안전원·충북경제자유구역청간 업무협약 체결 후 5개월만의 성과다. 이로써 충북도는 머지않아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메카로 굳건히 자리매김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사고 대응 전담국가기관』으로 2012.9.27. 구미 불산 유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대전시 대덕연구단지내 개원하였다. 안전원은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6개 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구미, 여수, 익산, 서산)를 지원하고 화학사고 대응 전문교육과 장비, 위험범위 예측평가, 과학적 대응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원은 개원 이후 대전 청사가 협소하고 훈련장 부족 등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화학재난 신속대응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충북도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를 최적지로 선택한 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소방, 군, 경찰 및 화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12월 14일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이번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총괄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을, 인천시는 도시계획 및 민원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총괄운영,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이 번 협약을 기반으로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2017년 상반기에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2년 4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5월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3월과 2016년 5월에
(한국방송뉴스/진승배기자) 국립 바이오연구지원센터가 경남 밀양시에 건립된다.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은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3,000㎡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000㎡ 규모의 바이오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비 58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연구지원센터는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밀양시가 전국 최초이며, 전액 국비로 건립되어 내년 말 준공과 함께 국가에서 직접 운영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야생식물의 발아·증식 기술 제공과 지역 특화 식물자원을 발굴하고, 밀양시는 유휴지를 제공하여 시험 재배 등의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밀양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재약산, 천왕산 등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야생화, 약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약용작물의 재배지로써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밀양시는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국립밀양기상과학관(110억 원)과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120억 원) 사업과 연계된 명실상부한 연구·개발·체험을 위한 과학도시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아울러 대량증식 기술 개발·지원 및 재배지 관리를 하게 될 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중앙정부와 지
(한국방송뉴스(주)) 충북 영동군은 13일 영동읍 매천리 영동체육관 옆 영동전천후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게이트볼연합회장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게이트볼장 준공을 축하했다. 그동안 영동읍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이 없어 동절기와 우천시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었다. 이에 군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확대를 위해 2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2월 영동읍 매천리 영동체육관 인근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착수했다. 신축된 이 게이트볼장은 부지면적 18,917㎡, 연면적 2,838㎡에 게이트볼장 4면을 갖췄다. 이로써 주민들은 날씨에 관계없이 서로 만나 대화와 화합의 장을 열고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며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날 참석한 한 주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쾌적하게 게이트볼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이렇게 최신식의 시설을 마련해 준 영동군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신축으로 지역 노인분들
(한국방송뉴스(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2월 12일(월) 본위원회를 열어 전남교육청이 소유한 舊전남교육청사 부지(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소재)를 광주교육청이 매입하도록 조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남교육청 이전(2009년 4월, 전남 무안) 이후 활용이 곤란하였던 舊청사 부지를 교육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수년간 계속된 3개 기관(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간의 분쟁을 위원회가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전남교육청에서 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요청한 이번 분쟁 내용을 보면, 전남교육청은 청사 이전(’09년 4월, 전남 무안)에 따라 舊청사를 민간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공공청사 폐지)을 요청하였다.(2015년 6월) 이에, 광주광역시는 舊청사 부지를 학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간의 사전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남교육청의 요청을 반려하였다. 전남교육청은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광주교육청이 회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광주광역시의 반려는 부당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하여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 왔지만 2017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화) 오후 2시에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되었고 다양한 의
(한국방송뉴스(주)) 도로교통공단은 12월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지부에서 가상현실(VR) 4D시뮬레이션을 융합하여 교통안전 체험이 가능한 가상현실교육센터(VR Edu Center)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기술이 차량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교육분야에서도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가상현실교육센터를 구축하게 되었다. 가상현실교육센터에서는 VR기기와 모션시뮬레이터가 동시에 작동하는 4D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화면 속 차량의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몰입도와 현실감을 향상시켰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술이 게임, 문화, 건설 등 생활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가상현실교육센터에서는 현실에서 체험하기 힘든 교통상황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였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안전띠/카시트의 필요성, 폭우, 낙석, 우박 등의 악천 후 상황, 운전 중 스마트 기기사용으로 인한 부주의에 대한 내용을 3~4분의 분량으로 4D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운전습관을 점검해보고,
(한국방송뉴스(주)) 울산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태풍 ‘차바’의 집중호우로 인해 댐 수위가 상승하여 윌류 위험이 있었던 회야댐 댐체를 보강한다고 밝혔다. 회야댐은 토석제를 사용한 중앙차수벽식 록필댐으로 1986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총저수용량이 2,153만 톤으로 울산시 식수 공급량의 55%를 담수하고 있다. 또한, 회야댐은 댐체가 토석제로 건설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댐 월류 시 붕괴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는 댐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댐체 보강을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회야댐 댐체 보강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보강공법 결정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보강공사를 시행 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회야댐 댐체 보강공사는 댐 붕괴와 같은 대규모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공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전라남도 장흥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성산업(주)이 30일 장흥 장평 농공단지에 최신시설을 갖춘 콘크리트 제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대성산업(주) 한정수 대표이사와 류제규 사장, 김갑섭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성 장흥군수, 김복실 장흥군의장, 이충식 전라남도의원,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성산업 본사가 있는 영광군에서도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장 등도 참석해 축하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한정수 대표이사는 이날 준공식에서 2천만 원을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신축된 공장은 3만 6천694㎡ 시설부지에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PC전주,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등을 연간 15만t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콘크리트 제조시설을 갖췄다.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연매출 200억 원이 예상되며 지역 주민 6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성산업(주)은 지난 2월 전라남도, 장흥군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도와 군의 적극적 지원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개월 만에 공장 시설을 준공했다. 한정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주체인 ㈜천안미드힐타운리츠에 대해, 11.30일(수) 영업인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민간참여사업으로, 천안 구도심인 동남구청사* 일원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5월 동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2016년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예산반영을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천안시는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 공모를 통해 10.13일 현대건설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여 10.18일 리츠를 설립하였으며, 11.4일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여 금번에 영업인가가 확정된 것이다. 참고로,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동남구청사 일원(19,816㎡)을 대상으로 구(區)청사, 어린이회관, 대학생기숙사,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약 2,286억원이다. 리츠의 자본금은 천안시 토지 현물출자 및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조달하고, 차입금은 기금 및 민간융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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