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오늘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교육·법무부 공동 전담팀 1차 회의가 열렸다.(ⓒ뉴스1)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부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먼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 어선 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들에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 업체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선제적인 해양오염 방지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관리 및 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개정안에 따라 민간단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치유 관련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학생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학생선수가 일정수준의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최저학력 기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9월부터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최저학력’기준 시행은 체육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운동권 침해, 직업선택 방해 등의 논란에 휩싸여왔다. 실제로 일부 선수들은 올해 2학기 대회출전이 금지되어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 통과된 임의원의 개정안은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 힘)과 함께 2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훈정보화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보훈디지털 혁신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와 정부, 학계, 민간전문가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현황 관리와 보상,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여 미래 보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디지털분과 위원장인 최종원 숙명여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에는 정책자문위원회 디지털분과 위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관련 민간 전문가, 국가보훈부 혁신어벤져스, 2030자문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세 가지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고병인 중앙경영연구원 인간공학 박사가 ‘보훈디지털 혁신 필요성 및 과제’를, 김효정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AI)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보훈’, 그리고 최상현 충북대학교 경영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1.27.(수) 외교부는 국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발협력주간 계기 ODA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안철수, 이재정 의원 주도로 설립 이번 토론회에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 및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ODA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및 굿네이버스 등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등 학계가 참석하여 우리 ODA가 지향해야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안철수, 이재정, 나경원, 윤상현, 이인선, 이용선, 최형두, 김건, 유용원 의원 등 참석 국회 글로벌지속가능·인도주의포럼 안철수, 이재정 공동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국제 기여를 높이기 위해 ODA의 양적 성장 외에 질적인 제고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중장기적·국가전략적 차원에서 ODA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이번 토론회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6월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여·야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해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본 측 추도사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가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상황인데,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할 예정이다. 향후 추도식에 매년 불참하는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지난 11월 1일부로 마무리되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쓴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는 행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입법적 개선 사항을 도출해 예산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제도를 둘러싼 무용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감사 기간이 짧고 피감기관이 많아 실질적인 감사가 아닌 형식적인 감사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국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문제도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9.1 (ⓒ뉴스1)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분야에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120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에 2조 5000억 원, 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4%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 구축 국토부는 먼저,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시도 지자체 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강남구(9) 부산광역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연제구ㆍ기장군(5) 대구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안심보험을 도입하는 등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하고,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은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의 대부분인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바,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 국민혜택 탈탄소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 PFI) 국제포럼을 국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삼석·정희용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와 시범 사업대상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주요성과 △토지복원과 평화 간 연계 방안 △현장 적용 사례 등을 논의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는 2019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에서 산림청이 제안해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토지복원을 통한 신뢰 구축 △국경지역 공동산림복원 △토지·물·산림자원의 평화적 이용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복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참여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산림평화모델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 안보 대응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실제 분쟁 취약 지역인 이 두 곳의 평화구축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도 앞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시장규모(’23년): 치안산업 38조 원, 재난안전산업 59조 원, 소방산업 19조 원 ※ 전세계 치안산업 성장 규모: 연평균 10.2% 성장 전망(<’20년>592조 원→<’28년>1,183조 원 / Fortune Business Insight, ’21년)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우수기업 사례: ▵다크웹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 수출(’24년 22억 원, S2W사) ▵인공지능(AI) 기반 겹친지문 추출 솔루션(외산 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릉 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방‧농식품‧산업‧환경부, 소방청,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0일(토) 대통령 지시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소방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급수차량, 물탱크 등 장비·자원을 동원해 주요 상수원에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어제까지 7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여 2,500톤을 공급하는 등 지속 확대 지원하고, 군은 400여 대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은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인근 저수지 활용 방안과 함께,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강릉 지역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 참여기관: 행안·환경·농식품·국방부, 소방청, 강원도, 강릉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3일 01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