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의 23％를 차지한다. 최근 매립시설 부족과 소각 시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정용 소형감량기는 가열, 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원물을 가공해 배출량을 줄이고, 악취나 벌레 발생을 예방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는 구민 600여 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구매 비용의 40％까지 최대 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용품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에 대해 지급된다. 신청자 중 4인 이상 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잔여 수량은 접수순으로 지급한다. 음식물처리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4월 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관악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이메일(gwfw369@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주민은 수령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주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의약품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1곳(사나약국, 중앙대로 701, 1층)을 지정해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며 주민들은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약사의 복약지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관리를 통해 심야시간대에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약국들과 협력해 보다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은 지난 2월 18일 개장한 하동시장 아이조아 노리터가 2주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3월 1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하동군 통합예약센터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희망자는 하동군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센터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당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조아 노리터는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9세(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회차당 12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1회차 09:30∼11:30, 2회차 13:00∼15:00, 3회차 15:30∼17:30이며 이용요금은 회차당 1인 2천원이고(아동, 보호자 별도) 하동시장 점포에서 1만원 이상 구입한 당일 영수증 지참 시, 5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이조아 노리터는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활동을 위해 보호자 동반 이용이 필수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키즈카페 이용을 위해 양말을 꼭 착용하고 이용해야 한다. 또한, 맞벌이 부모 및 평일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을 하며 대신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앞서 작년 5월 개장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이용 편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를 총 194명 선발, 배치하여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 장소 곳곳에 배치하여 ▲ 물 때, 안전 수칙 등 정보 안내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 연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4년간(’21~’24년) 총 736명의 연안지킴이가 368개소의 위험구역에서 구호조치 46명, 안전계도 47만여명, 안전시설물 점검 144천여건을 실시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예방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길어진 더위와 폭염으로 인해 가을철까지 갯벌･해안가를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갯벌, 해안가, 방파제 등 연안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지역별 해양경찰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정보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과 산불 방지를 위해 트랭글, 램블러 등 국내 인기 모바일 등산앱과 협업해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이 대형화·연중화 되고 있으며, 등산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등산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고, 산불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트랭글, 램블러 등 모바일 등산앱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등산로 폐쇄 구역 정보와 안전 경로를 제공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봄철(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과 가을철(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기간을 안내해 해당기간 동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을 제공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등산로의 입산 및 탐방을 통제하고 있으며, 등산로 폐쇄 구간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시 산림청의 산불상황 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앱에서 바로 신고할 수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2025년 심뇌혈관질환 단디알기 건강캠페인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구·군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으로 진행한다. 이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건강캠페인으로 3월 7일(금) 중구 동성로 아트스퀘어에서 시작된다. '단디알기' 캠페인은 대구시가 개발한 슬로건으로 자기혈관(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숫자를 알고,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취지로 '9대 생활수칙'의 실천을 당부하는 캠페인이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도 구·군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디알기 건강캠페인은 건강부스를 운영하는 현장 캠페인과 건강한 생활 습관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관련 정보를 SNS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젊은 2040세대는 흡연, 음주 등 타연령 대비 건강 위험요인이 많으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학교 등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을 현장 캠페인 장소로 정하고, 젊은 층의 적극 동참을 요청 드릴 예정이다. 현장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매월 운영하는 구·군별 캠페인 일정을 참고하면 되며, 캠페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예비부부와 결혼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3월 초부터 국립공원 ‘숲 결혼식’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한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 생태탐방원 무등산 생태탐방원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층, 다문화계층 등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총 133회가 진행되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국립공원을 더욱 많은 국민이 향유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모집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공원 명소에서의 결혼사진 촬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예식 장소를 당초 9개 생태탐방원에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명소 5곳*을 새로 선정해(총 14곳) 예비 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월악산 만수로 자연관찰로, 덕유산 덕유대야영장, 팔공산 갓바위 자생식물원, 계룡산 생태탐방원(‘25.하반기 운영)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그간 하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예식 장소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예식장소와 인근 역(KTX)‧버스터미널 사이에 셔틀버스 운행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생물 관찰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학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분야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체험형 교육 활동이다. 2019년 처음 시작된 이후 완주 화산초, 전주 용덕초 등을 포함해 총 12개 학교에서 248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환경생물을 관찰하고 실험하며 생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생물 관찰 교실은 3월, 6월, 9월 총 3회 열릴 예정이다. 한 회당 참가 인원은 20명 내외이고,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3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화나 전자우편(063-238-3364, kmchon6939@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3월은 물벼룩, 6월은 꿀벌, 9월은 지렁이를 주제로 열리며, 이론 수업과 현미경 관찰, 생태 독성 모의시험 등 과학 체험 활동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은 “매년 열리는 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3월부터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자연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는 블루길, 큰입배스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외래어종 수매사업 대상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예당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어업인이며, 군은 올해 외래어종 퇴치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2억1400만원에서 40% 증가한 3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총 75톤의 외래어종을 수매할 계획이며, 수매단가는 ㎏당 4000원이다. 배스와 블루길은 1960년대 어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식용으로 도입됐으나 소비자의 입맛에 맞지 않아 강과 호수 등지에 퍼져나갔고 토종물고기와 알을 마구 잡아먹는 등 국내 내수면 생태계를 파괴해 1998년 환경부에 의해 생태 교란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민들과 생태교란어종 퇴치활동을 적극 펼치고 토종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해 어족자원이 풍부한 내수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세계 식물건강의 날*’ (5월 12일)을 맞이하여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다. * 제76차 UN 총회(‘22.3.29.)에서 식물건강의 세계적 인식 제고를 위해 승인된 기념일 검역본부는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검역의 역할을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2023년부터 ‘세계 식물건강의 날’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검역으로 보호하는 건강한 식물, 건강한 지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①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식물검역의 모습, ②식물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소중한 습관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1인 1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심사를 통해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명, 최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2명, 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4명을 선정해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향후 검역본부 홍보관 내 전시, 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 ‘세계 식물건강의 날’ 홍보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참가 방법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마련해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 2종이다. 재난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 등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망 시 최대 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해 유형은 떨어짐, 넘어짐, 감전, 부딪힘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로, 일상생활 중 발생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양천구에 주소를 등록한 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양천구민이 타 지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
앞으로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이 인터넷이나 앱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인공지능 음성기능을 활용한 '보이스봇'을 통해 국립공원 탐방로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인공지능 음성기능 '보이스봇'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국립공원공단의 전화예약 대표번호인 '1670-9202'번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탐방로는 연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북한산 우이령과 지리산 노고단 2개 구간으로,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용량 등을 분석한 후 전화예약 가능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리산 노고단 탐방로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현재 공원내 탐방로예약구간은 20개 공원 31개 구간으로, 국립공원예약시스템에서 매월 1회 선착순 예약을 운영 중이다. 다만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외국인에 한해 전화예약이 가능했는데, 정보취약계층 외 인터넷 예약이 불편한 일반인도 쉽게 전화예약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정보취약계층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쉽고 간단하게 예약을 도와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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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