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형준 부산시장,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단체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11.(수) 특별법 입법공청회 이후, 전북과 강원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함께 처리를 기대했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련됐다. 부산시는 “이미 2년 전에 동일한 절차를 거친 부산 특별법만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법 지연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08:30,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부산시장은 해당 면담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국가 전략적 의미는 물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장기간 입법 지연에 따른 지역 우려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09:30,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모두 발언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되면서, 운임 상승·선적 지연·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까지 겹치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중동 사태 이후 일부 항로에서 해상 운임이 평시 대비 2~3배 이상 상승하고, 선적 취소 및 우회 운송이 발생하는 등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지연과 대금 회수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원자재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기업 생산비 부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3월 23일(월) 오세훈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교통실장 등 주요 간부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동작구 부구청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물류
[충남/오창환기자] 미래 한반도 평화 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될 ‘중부권 통일 공감대 확산 거점’이 문을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충남도는 23일 내포신도시에서 김태흠 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통일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 137억 40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규모는 3,000㎡의 부지에 지상 3·지하 1층, 연면적 2,226㎡로, 인천·호남·강원·경기 등 앞서 문을 연 4개 통일플러스센터보다 크다. 시설은 △통일 이후 북한과 결합된 충남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전시실’ △북한 명소 실감 영상 체험과 비무장지대(DMZ) 멸종위기종 찾기 체험이 가능한 ‘미래영상실’ △통일 관련 서적을 열람·대출 할 수 있는 아카이브 △남북 문화 교육장 △특별 전시실 등으로 구성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는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북한 문화를 접하고 통일에 대한 이해를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요리 체험, 어린이·청소년 통일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및 인식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이용 시간은 연중 화∼일요일(월요일 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20일)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며, 2025년 기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임대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30만 원을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당 최대 2개 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 취지에 따라 유흥 및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은 두 사업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전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3.23(ⓒ뉴스1) 이어 "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위해 제조공장의 '뇌'(AI 운영체계)부터 '근육'(로봇·장비)까지 100% 국산화한 피지컬 AI 실증랩을 선보이고 'K-제조 지능형 공장 패키지' 수출모델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을 제시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를 방문해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 제공) 그동안 국내 제조 현장은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억 원에 이르는 외산 솔루션에 의존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는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전북대학교와 KAIST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넓히는 등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3%p 이내로 지원해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가령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바, 이를 통해 첫 해에만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6.2.11 (ⓒ뉴스1)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개정으로 지원 범
[경기/김명성기자]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간부회의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잇달아 열고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권한대행은 간부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중동 사태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실국장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라고,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김 권한대행은 선거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도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와 시군의 긴밀한 소통 강화와 민생 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시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권한대행 체제 전환 즉시 특별지시사항으로 ▲주요 정책과제와 당면 도정현안의 면밀한 점검 및 차질 없는 추진 ▲각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돌봄·일자리·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으로 조성된다. 특화주택은 주거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의 생애주기와 생활방식에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육아친화 플랫폼에 대해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앞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청·영남·호남(3월 17일), 수도권·강원(3월 20일) 등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모 이후에는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정착,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R&D 지원 확대와 지역인재 정착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책 발표와 국민토론회가 함께 진행됐다. 이번 정책은 혁신성장, 지역균형, 공정시장 3개 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사진=연합뉴스) ◆ R&D부터 수출까지…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 정부는 R&D→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지역우대·대·중소 동행' 원칙을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로 했다. 먼저,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팁스, 기술창업 투자 연계 프로그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 관리상황을 보고받았다. 정은경 장관이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연계 지원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 미비점과 개선 방안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 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향후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면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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