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하고 공정·투명하게 대입전형을 운영해 학생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고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자율공모사업을 신설해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고교 교육과정 지원, 대입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 등 4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선도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105개교가 신청했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92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2년 동안(2025~2026년) 고교교육과 대학 간의 연계 확대, 대입 책무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 8일 학생들이 2025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뉴스1) 아울러, 선정된 대학 중 16개교는 자율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고교교육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와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통합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단위로 개별 관리·제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한다. 특히 통합 개방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www.data.go.kr)'에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바, 앞으로 통합데이터를 한 번만 연계하면 표준화된 전국 단위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시상식 2024.11.1 (ⓒ뉴스1) 이번에 통합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4종 중에서 먼저, 전국 공영자전거의 실시간 정보를 개방한다. 구체적으로 제공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자전거 대여소 정보와 대여소별 대여 가능 자전거 실시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전례 없이 첨예한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경부터 대전시 시내버스 근로자에 의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되어 왔으며, 당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던 때로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기존의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부분 기본급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총액 기준으로 약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 방식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사측은 기존의 임금 총액과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가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양상 성법죄 관련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2024.8.30 (ⓒ뉴스1)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2025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고양시 일산 라페스타에서 ‘2025 기후도민 UP, 기후행동 ON’ 현장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기후도민의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행동 실천 활동 프로그램 및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2025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따라 이번 행사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로 열린다. 도민들이 기후‧환경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라페스타 일대를 달리며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줍깅(줍기+조깅) 캠페인’과 대형버스를 개조해 만든 ‘찾아가는 이동 환경교실’을 통해 도민 참여형 환경 정화 활동과 현장 교육을 동시에 진행한다. 예술과 환경을 접목한 기후‧환경 예술(ART) 체험 및 전시, 자원재활용 가상현실(VR) 체험, 업사이클 환경 교구 제작, 야생화 모종 심기 등 흥미로운 체험 활동도 마련된 만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야생동물치료센터)는 부산에서 발견된 희귀 맹금류 '관수리'의 자연 복귀를 5월 30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창녕군과 함께 창녕 화왕산 인근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수리는 ▲스리랑카, ▲일본, ▲중국 남동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에 다수 분포하며 이동성이 적은 조류이다. 주요 서식지는 산림, 저지대, 농경지, 습지 등이며, 뱀, 도마뱀, 개구리 등을 주로 사냥한다. 국내에서는 경남 김해, 통영, 부산, 인천 소청도, 백령도, 강원 춘천 등에서 소수의 관찰 기록이 남아 있다. 작년(2024년) 12월 길을 잃은 채 부산 시민에게 발견돼 시 야생동물치료센터(이하 센터)로 이송된 관수리는 센터 내 회복실에서 24시간 집중 관리를 받은 후 올해(2025년) 3월부터 야외 원형계류장으로 옮겨와 비행 연습과 야외 환경 적응을 받아오고 있다. 방사 장소로 낙점된 '창녕 화왕산 인근 옥천계곡'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 있으며 맑은 물과 풍부한 먹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관수리 야외계류장 모습 관수리 GPS 부착 사진 계곡 주변의 조용한 환경은 관수리의 사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재난의 복잡성과 대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청 내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술과 행정,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업 모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충남소방본부는 각 부서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먼저, 토지관리과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시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 73대의 영상정보를 119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과 연계하고, 연안지역의 디지털 갯벌 데이터를 시각화한 ‘그리드맵’을 구조 활동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실시간 공중 영상 확보는 물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해안 지형에서도 최적의 진입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고립 사고나 긴급 구조 상황에서 대응의 정확성과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재난과와 협업하여 집중호우 등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용량 양수기 4대를 예산군 등 주요 지역 소방서에 오는 6월 중에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만의 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며 청렴 행정 정착을 위한 실질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청렴 행정 구현 합동회의’를 통해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동일 유형 대비 낮은 평가를 받은 보조금·인사 분야를 2025년 중점과제로 지정, 문제 원인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1일 개최된 ‘맑은 군산 추진단’ 회의(위원장 정동원)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심층 토론이 이뤄졌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대한 설명 부족, 예산 한계, 절차 안내 미흡 등이 지적되었고, 인사 분야에서는 전보 점수제 및 인사 만족도 결과의 공개, 소통 창구 확대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한편, 군산시는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한 ‘청렴해피콜’을 5월부터 시행, 보조금, 인허가, 계약, 재세정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도·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40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6월 초까지 분석해 정책 대응에 반영할 계획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까지 할인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새마을호 이하 열차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동반가족 1인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독립유공자 유족·국가유공상이자 유족·전몰군경 유족·순직군경(공무원)유족·4·19혁명 사망자(공로자) 유족은 수권자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서울꿈새김판. 2024.6.3. (ⓒ뉴스1) 시제이(CJ)대한통운은 다음 달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일 세 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내달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먼저 내달 4일부터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이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새로운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8 (ⓒ뉴스1)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
[충남/오창환기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동남아 경제 허브 도시와 교류·협력 물꼬를 텄다. 김 지사는 27일 자카르타특별주 청사에서 프라모노 아눙 주지사와 ‘자매도시 협력 수립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규모의 인구(2억 8000여만 명)와 70%를 웃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최대 소비 시장이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 비율이 86.3%로 나타나 조사 대상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이 선호하는 드라마·예능·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별 인기 국가도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면적이 662.33㎢로 천안(636.2㎢)이나 서울(605.2㎢)보다 약간 크고, 충남(8247.54㎢)의 8% 수준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1113만 명으로 충남(213만 5628명, 2025년 3월 기준)보다 5배 이상 많다. 자카르타는 이와 함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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