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사)충북경제포럼(회장 이재진)은 11일(목) 오전 7시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경제포럼 회원과 경제인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포럼 창립 27주년 기념행사와 제266차 월례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포럼회원 및 경제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재진 회장의 경제포럼 27주년 기념사, 김영환 지사 축사, 유공 표창 수여, 성금 기탁식 및 송년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진 (사)충북경제포럼 회장은 기념사에서 "새 정부 출범과 대미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충북경제를 잘 이끌어주신 우리 회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며 "충북경제포럼은 지난 27년 동안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산업,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북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제포럼의 지속적인 역할과 미래 비전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김선영 ㈜옳음 대표 ▲김용겸 ㈜대일기업 대표이사 ▲이수안 ㈜카페인마케팅 대표 ▲홍현정 서우조경건설㈜ 대표이사 등 총 4명이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고, ▲김민호 ㈜원건설 회
해남군이 1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5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는 매년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 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률, 활동 봉사자수, 재난현장통합봉사지원단 운영 실적, 우수 특수시책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시상하고 있다. 해남군은 전년 대비 자원봉사자 등록 비율 10％ 이상 증가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률도 20％ 이상 증가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각종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주1회 반찬을 만들어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를 방문해 2,400회에 걸쳐 안부를 살핀 '1인가구 복지1촌맺기 사업'과 저장강박증이 있는 세대에 청소와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남클린카사업'을 추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의 지역복지가 활성화된 것은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가능했다"며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모두 자원봉사자분들께 돌린다"라고 밝혔다. 해남군은 연중 찾아가는 세탁봉사, 노후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적 접속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상황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을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부산대 일원에서 운영 중인 '부산대학로 Re:naissance 빛거리' 거리공연을 12월에도 주말과 크리스마스이브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대학로 일원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불을 밝힌 '부산대학로 Re:naissance 빛거리'는 아늑한 연말 분위기를 더하고 미디어 아트, 포토존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일대를 찾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금정구는 부산대 상권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주말 차없는 거리 운영과 연계해 총 6회에 걸친 거리공연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다. 11월 6일 점등식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토요일 저녁 부산대 일원을 따뜻한 감성음악으로 채우고 있으며, 12월 역시 지난 6일 통기타 라이브 가수 '유예성'과 2인조 재즈밴드 '스터디'가 큰 박수를 받으며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13일에는 '이동진'과 4인조 '소행성'이 바톤을 이어가고,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에는 엄마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 '맘케스트라'와 여성 솔로밴드 '나날'이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따뜻한 연말연시를 아름다운 조명과 볼거리가 있는 부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겸재정선미술관 3층에 품격 있는 휴식공간인 '카페 겸(謙)'을 새롭게 조성하고, 오는 12일 오후 4시 오픈식을 개최한다. 이번 카페 개장은 미술관을 '전시를 보는 공간'에서 '보고 쉬어가는 공간'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으로, 일상 속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 겸'은 미술관 3층 약 234㎡(71평) 규모의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총 60석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 전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구는 카페 조성을 위해 항온·항습기와 냉난방기 등 주요 설비를 교체하고 자동문을 설치하는 등 전시환경 전반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후정 데크와 수변 공간을 정비해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카페 이름인 '겸(謙)'은 겸재 정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미술관의 역사성과 예술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카페와 문화상품샵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카페에서는 커피를 비롯해 궁중한차, 유자차, 캐모마일 등 다양한 음료를 모두 2,000원에 제공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김산업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10년 청사진이 제시됐다. 도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국내 김 생산·가공·유통·수출 거점인 충남이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 김산업 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이다. 용역을 맡은 부경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충남 김, 세계 식탁을 물들이는 ‘케이-블루 푸드(K-Blue Food) 혁신 허브’”를 충남 김산업 비전으로 내놨다. 목표로는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 회복 탄력성 강화 △충남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마른김 거래 메카 조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제품이 쏟아지는 성장 생태계 조성 △김 양식, 마른김 가공, 조미김 가공 업계의 상생·협업 가치사슬 형성 △케이(K)-김 문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문화 중심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5대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김 미래 생산 기반 조성 △산업 주도형 김 가공 생태계 구축 △김산업 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원도심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서부산 강동권에 이은 두 번째 지역 맞춤형 생활권계획이다. * 생활권 :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활동(통근, 통학, 여가, 친교활동, 업무, 공공서비스 등)이 이뤄지는 공간범위 시는 급격한 도시 변화로 심화하고 있는 원도심권의 주거·교통·상권침체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원도심 지역의 기능 회복과 균형발전 등 근본적 해법을 마련한다. 그간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 빈집 증가,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도시활력 저하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를 겪어 왔다.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어, 시는 지역 주민들의 실제 일상생활 영역(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계획을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 원도심권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 계획 수립 대상지는 중·서·동·영도·부산진·남구 일원으로, 2040 부산도시계획상 원도심은 중생활권에 해당한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대생활권’은 서·중·동부산권으로 ▲그 아래 ‘중생활권’은 강서·강동·동래·원도심·기장·해운대권으로 나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주제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고양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지방정부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첫 사례로, ‘AI 등 기술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과 미래 노동정책 수립’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특히 ILO가 주관하는 ‘제3회 글로벌 청년고용포럼(G.Y.E.F.)’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개최된다. 이 포럼은 2012년 스위스 제네바, 2019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 청년과 정책결정자가 청년 고용 해법을 모색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포럼이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부사무총장, 아마두사코 IOE(국제사용자협회)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국내 노사정 주요 인사도 참석한다. 특히 ILO와 경기도가 공동 초청한 50개국 97명의 청년 대표단(국내 34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공지능(AI)·데이터분석 전문 인재 양성 선도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시는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행정혁신으로 시민 편의와 공무원 업무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그간 추진해왔던 데이터 기반 행정·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인공지능(AI) 활용 체계 강화 등 공공 혁신 노력까지 인정받았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시는 다양한 행정 업무에 데이터 활용을 내재화하면서 조직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왔다. 첫 번째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행정을 추진했다. 일례로 시내버스 승·하차량, 생활인구 흐름 등을 분석해 신도심·신역세권 중심으로 노선을 재설계했으며, 향후 통행시간 단축과 배차 효율 개선 기대를 높였다. 생활인구 빅데이터 역시 교통·안전·복지·상권 활성화 등 시정 전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며,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도 체결,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기반도 구축해 분석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화했다. 다음으로 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집중했다. 네이버와 협력한 ‘원클릭 시정정보 검색서비스’로 시정·문화·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수)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건물 간 거리 제한 완화로 창문 없는 객실 발생 막아…이용객 편의·안전 제고>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1/2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충남/오창환기자] 발주량 감소와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산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었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방윤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 17개 기관 대표와 ‘충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또 협약 참여 기관, 15개 시군과 도의회, 대한건설협회 등 총 41개 기관·협회 42명으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협약과 협의회 구성은 지역 자재·장비 사용, 인력 고용, 음식업과 숙박업 등 다방면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18개 기관은 도내 소재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 생산 자재·장비 사용, 지역 인력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도내 추진 중인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도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각 기관·협회는 도내 추진 공공 건설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0일 군·구 보건소, 소방본부,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2025년 응급의료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 응급의료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과 신속한 환자 이송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개발된 '아이맵'과 '아이넷' 시스템이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소개된 '아이맵'은 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및 수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지리적 정보와 이송 흐름을 시각화해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정 사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송 흐름도와 시공간 패턴 분석을 통한 '아이맵'은 부적정 사례 분석 및 환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시는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최종 응급핫라인 '아이넷'도 함께 선보였다. '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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