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해 11월 15일에 이미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짐), 예치금액(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필요)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기폭제인 염곡로가 왕복4차로(편도2차로)로 12월 30일 오후(17시)부터 개통된다. 인천광역시는 가정교차로와 가좌동을 연결하는 염곡로에 대해 지난 2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한 후 12월 30일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염곡로와 접해있는 서구 가정동과 신현동 인근은 남북간 연결 도로망이 부족하고, 청라진입도로 진입을 위해 가정로를 이용해 유턴을 해야 하는 등 극심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먼저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인천시는 지난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내 염곡로(폭원 20~25m, 연장 215m) 구간을 조기 공사 준공전 임시 개통하기로 합의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천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적 사업인 염곡로가 개통될 경우 신현동과 가정동 시민들의 북측 방면 진입 및 청라방향 진입시 현행 16분이상 소요되던 운행시간이 7분정도로 9분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가정로만 이용하던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에 응모해 26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지역관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3~4개 지자체를 관광권역으로 묶어 집중 발전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이다. 시는 인근 공주와 부여, 익산과 함께 비단물길 시간여행 코스명으로 음식과 숙박, 쇼핑 등 관광객 수용 여건이 양호한 대전의 특성과 백제 역사문화권의 우수한 유산을 연계해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의 관광 코스를 개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백제문화권역 사업을 응모해 이번에 선정되었다. 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최대 6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백제역사문화권역의 장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시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이번에 선정된 사업은‘시티투어’운영을 통해 검증된 관광상품을 반영한 것”이라며“관련 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내년 초 권역별 총괄기획자 선정 절차를 거쳐 각 지자체와 협력적 사업추진체계를 수립하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가 도시재생사업 철거세입자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립한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하여 2016년 12월 추가 입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417㎡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9층, 1개동 99세대로 건립,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모집은 55세대(공급 21㎡형 51, 22㎡형 4)이다. 순환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1순위는 무주택 철거세입자, 2순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며, 임대보증금은 면적에 따라 약 191만 원 ~ 27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3만8천 원 ~ 5만4천 원이다. 1순위 철거세입자 입주자모집 공고는 시와 자치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자치구 도시과에서 입주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1순위 모집 완료 후 잔여세대 발생 시 2순위 모집공고 계획이다. 시는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99세대를 시작으로, 인동 244세대(2017년 6월 준공) 오류동 215세대(2018년
(한국방송뉴스(주)) 충청북도는 화학물질관리의 핵심기관인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이 12월 14일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내) 입주계약을 한국산업단공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화학물질안전원·충북경제자유구역청간 업무협약 체결 후 5개월만의 성과다. 이로써 충북도는 머지않아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메카로 굳건히 자리매김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사고 대응 전담국가기관』으로 2012.9.27. 구미 불산 유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대전시 대덕연구단지내 개원하였다. 안전원은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6개 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구미, 여수, 익산, 서산)를 지원하고 화학사고 대응 전문교육과 장비, 위험범위 예측평가, 과학적 대응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원은 개원 이후 대전 청사가 협소하고 훈련장 부족 등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화학재난 신속대응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충북도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를 최적지로 선택한 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소방, 군, 경찰 및 화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12월 14일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이번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총괄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을, 인천시는 도시계획 및 민원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총괄운영,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이 번 협약을 기반으로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2017년 상반기에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2년 4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5월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3월과 2016년 5월에
(한국방송뉴스/진승배기자) 국립 바이오연구지원센터가 경남 밀양시에 건립된다.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은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3,000㎡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000㎡ 규모의 바이오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비 58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연구지원센터는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밀양시가 전국 최초이며, 전액 국비로 건립되어 내년 말 준공과 함께 국가에서 직접 운영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야생식물의 발아·증식 기술 제공과 지역 특화 식물자원을 발굴하고, 밀양시는 유휴지를 제공하여 시험 재배 등의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밀양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재약산, 천왕산 등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야생화, 약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약용작물의 재배지로써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밀양시는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국립밀양기상과학관(110억 원)과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120억 원) 사업과 연계된 명실상부한 연구·개발·체험을 위한 과학도시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아울러 대량증식 기술 개발·지원 및 재배지 관리를 하게 될 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중앙정부와 지
(한국방송뉴스(주)) 충북 영동군은 13일 영동읍 매천리 영동체육관 옆 영동전천후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게이트볼연합회장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게이트볼장 준공을 축하했다. 그동안 영동읍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이 없어 동절기와 우천시 노인들의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었다. 이에 군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확대를 위해 2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2월 영동읍 매천리 영동체육관 인근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착수했다. 신축된 이 게이트볼장은 부지면적 18,917㎡, 연면적 2,838㎡에 게이트볼장 4면을 갖췄다. 이로써 주민들은 날씨에 관계없이 서로 만나 대화와 화합의 장을 열고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며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날 참석한 한 주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쾌적하게 게이트볼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이렇게 최신식의 시설을 마련해 준 영동군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신축으로 지역 노인분들
(한국방송뉴스(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2월 12일(월) 본위원회를 열어 전남교육청이 소유한 舊전남교육청사 부지(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소재)를 광주교육청이 매입하도록 조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남교육청 이전(2009년 4월, 전남 무안) 이후 활용이 곤란하였던 舊청사 부지를 교육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수년간 계속된 3개 기관(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간의 분쟁을 위원회가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전남교육청에서 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요청한 이번 분쟁 내용을 보면, 전남교육청은 청사 이전(’09년 4월, 전남 무안)에 따라 舊청사를 민간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공공청사 폐지)을 요청하였다.(2015년 6월) 이에, 광주광역시는 舊청사 부지를 학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간의 사전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남교육청의 요청을 반려하였다. 전남교육청은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광주교육청이 회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광주광역시의 반려는 부당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하여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 왔지만 2017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화) 오후 2시에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되었고 다양한 의
(한국방송뉴스(주)) 도로교통공단은 12월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지부에서 가상현실(VR) 4D시뮬레이션을 융합하여 교통안전 체험이 가능한 가상현실교육센터(VR Edu Center)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기술이 차량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교육분야에서도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가상현실교육센터를 구축하게 되었다. 가상현실교육센터에서는 VR기기와 모션시뮬레이터가 동시에 작동하는 4D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화면 속 차량의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몰입도와 현실감을 향상시켰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술이 게임, 문화, 건설 등 생활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가상현실교육센터에서는 현실에서 체험하기 힘든 교통상황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였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안전띠/카시트의 필요성, 폭우, 낙석, 우박 등의 악천 후 상황, 운전 중 스마트 기기사용으로 인한 부주의에 대한 내용을 3~4분의 분량으로 4D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운전습관을 점검해보고,
(한국방송뉴스(주)) 울산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태풍 ‘차바’의 집중호우로 인해 댐 수위가 상승하여 윌류 위험이 있었던 회야댐 댐체를 보강한다고 밝혔다. 회야댐은 토석제를 사용한 중앙차수벽식 록필댐으로 1986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총저수용량이 2,153만 톤으로 울산시 식수 공급량의 55%를 담수하고 있다. 또한, 회야댐은 댐체가 토석제로 건설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댐 월류 시 붕괴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는 댐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댐체 보강을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회야댐 댐체 보강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보강공법 결정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보강공사를 시행 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회야댐 댐체 보강공사는 댐 붕괴와 같은 대규모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공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