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내년과 2027년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을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망은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되며, 중간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된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2025.10.28 (ⓒ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올해 2.0%에서 내년 1.7%, 2027년 1.9%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올해 1.3%에서 내년과 2027년 0.9%로 둔화할 것으로 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강북권의 성북·강북·동대문·중랑·마포구 등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해 총 8,478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외 5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8,478세대(임대 1,44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위치도 정비 후 조감도(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82세대 공급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30,111.1㎡)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82세대(임대 69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 678㎡에 2486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 8859㎡에 1670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모두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 5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1월 수출이 8.4% 늘면서 역대 11월 중 최대인 61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38.6% 증가하며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610억 4000만 달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잇달아 흑자를 나타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30 (ⓒ뉴스1)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바이오, 이차전지, 컴퓨터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잇달아 플러스를 기록하고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11월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에서 지역 창업가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창업가 네트워킹’의 참여자를 12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군산시 청년뜰 공유카페에서 진행되며 군산시 소재 (예비)창업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배움과 영감’, ‘공유와 소통’, ‘연결과 확장’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인 ‘배움과 영감’ 시간에는 강성희 랑잠 인공지능(AI) 교육연구원 대표가 ‘휴대폰으로 시작하는 인공지능(AI) 마케팅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상품 홍보용 이미지 생성부터, 상세페이지, 영상 제작까지 휴대폰만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두 번째 ‘공유와 소통’ 시간에는 청년뜰 창업센터의 한 해 성과와 내년도 사업이 안내되며,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등 관계기관의 2026년 지원사업도 소개된다. 여기에 청년뜰 창업센터 및 관계기관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며 사업을 성장시켜 온 실제 사례도 들을 수 있어, 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신규 부산우수식품으로 2개사 3개 식품을 인증하고, 오늘(27일) 현판식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인증 공모에는 총 11개사 18개 식품이 신청했다. 서류평가와 74개 항목의 현장평가를 거쳐 4개사 7개 식품이 1차로 선정됐으며, 1차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수거검사, 품질평가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최종 2개사 3개 식품이 선정됐다. 신규 인증된 식품은 ▲신앙촌식품(주)의 농후발효유인 '런(RUN)' ▲(주)갈비구판장의 양념육 '사미헌 엘에이(LA)갈비', 식육추출가공품 '사미헌 갈비탕'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금까지 규정상 인증이 어려웠던 축산물가공품의 인증 장벽을 해소하고 해당 유형의 식품들을 우수식품으로 처음 인증했다. ▲우수식품 인증과 관련해 ‘식품의 정의’에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것도 포함할 수 있도록 추가했으며, ▲인증 신청 시 ‘축산물에 대한 인증 신청은 생산·도축·가공·유통에 대한 총괄 브랜드 경영업체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를 통해 부산우수식품의 유형이 기존 주력 분야였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환급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일대가 차례상을 차리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2 (ⓒ뉴스1) 사업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 상한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해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한편,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의 9~11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현지 시간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주독일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김치의 날’ 행사와 연계해 충남 전통주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충남도 독일사무소가 주도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충남술의 맛과 특색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제14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현장에서 홍보 행사를 진행해 충남술을 소개한 바 있으며, 현지 참여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베를린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번 홍보 행사에 참여한 양조장은 △금산인삼주 △내국양조 △사곡양조원 △신평양조장 △왕주 △양촌양조 △예산사과와인 △해미읍성딸기와인 등 8개사이며, 총 14개 제품을 현지에 알렸다. 이번 행사에선 독일 유일의 한국 전통주 전문 수입·유통사 소주할래(Soju Halle)가 충남술 워크숍 진행을 맡아 60명의 현지 참가자를 대상으로 충남술의 특징과 맛, 향, 제조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라이프치거 플라츠에서 홍보관도 운영해 충남술에 대한 현지 소비자 300여 명의 구체적인 시음 결과도 확보했다. 도는 행사 결과와 소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상 융합 산업대전' 참고사진. 2025.11.12 (사진=연합뉴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8.18 (사진=국세청 세종)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지난 24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IMF 미션단이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진행한 연례협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30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10.30 (사진=연합뉴스) IMF는 한국경제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소비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25년 성장률을 0.9%로,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효과 반영 등으로 2026년 성장률이 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 이사회는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경제기초와 정부의 정책운용이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무역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AI 수요 둔화에 따른 하
[서울/박기문기자] 20년 이상 구역 지정과 해제, 도시재생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점점 낙후되어 가던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대변신을 꾀한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기존 단축 목표인 9년의 사업 기간을 최종 7년으로 추가 단축해 2030년 2,801호를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11월 25일(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통해 총 1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3.5만 호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호 중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된다. 중랑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2만 3,845호)이 위치한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26 ~ ‘31년 기간중 착공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중화동 329 모아타운이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9만 9,931㎡ 규모로 2003년 뉴타운, 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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