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지한기자]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이 초등학교 4~6학년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맞춤형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25.(화)~7.4.(금)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총 4종의 과정을 제공한다. 대면·비대면 수업 방식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목·금요일 대면 교육에 참여하는 학급 단체를 위해 자체 버스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역사 속 한강의 중요성을 배우는 ‘한강 유역의 삼국이야기’(대면·비대면 동시 진행)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된다. 고구려의 성장과 한강 유역 진출,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삼국의 치열했던 경쟁 등을 다룬다. 시청각 자료로 학습 후 고구려 병사 피규어를 만들어보고, 아차산 보루를 입체카드로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백제의 서울, 한성’(대면 수업)과 ‘고구려 벽화가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비대면 수업)가 진행된다. ‘백제의 서울, 한성’은 박물관 상설전시실과 옥상정원 전망대를 오가며 박물관의 유물과 몽촌토성의 성벽, 망루 위치를 직접 탐색해 본다. 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규명 센터장은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 전통시장 일원에서「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을 찾는 지역주민 등에게 주요 산불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농폐기물 소각의 위험성과 산불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장 방문객에게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와 인근 국유림 내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산지정화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시민에게 다가가는 산림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진행하며,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개선점을 적극 청취하였다. 이규명 센터장은“영농폐기물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이 되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함양읍 죽곡마을과 지곡면 공배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반 지역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여 서로 간 참여를 유도하고 도와주며, 이에 치매안심센터와 관계기관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마을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지곡면 공배마을이 마을 주민들의 높은 참여율을 인정받아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 함양군보건소 관계자는 "해마다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찾아가는 마을 치매 조기 검진,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조호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함양
앞으로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K-뷰티 엑스포 코리아에서 바이어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0.17 (ⓒ뉴스1) 지난 2월 7일부터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 '화장품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첨부문서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위험지수 분석 결과, 오늘부터 강원 동해안과 남·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66~85)으로 예측되었으며, 이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10mm의 강수량은 46시간 동안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난 18~19일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10mm 미만으로, 이틀이 지난 오늘부터 산불 예방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부터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3∼8도 가량 높아진 14∼22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등산객 증가와 농사 준비를 위한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 안희영 센터장은 “오늘부터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올봄 산불 예방의 첫 번째 고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4월 4일부터 1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하루 2회(오전 10시, 오후 3시 30분)씩 덕수궁 주요 전각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덕수궁은 고종이 대한제국(1897년~1910년)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황궁으로 사용됐으며, 궁궐 내 전통 건축물과 서양식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번 덕수궁 전각 내부 특별관람은 덕수궁 내 3개의 주요 전통 건축물 내부를 전문 해설사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들으며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보물), 덕수궁 내 유일한 2층 목조 건물인 석어당, 고종이 승하하신 함녕전(보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한제국 선포 후 지어진 중화전은 황제를 상징하는 용 문양이 새겨진 보개천장과 황금색 창호를 통해 황제국의 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1593년 선조가 임시로 머물렀던 유서 깊은 건물인 석어당은 궁궐에서 보기 드문 2층 목조 건물로, 참여자들은 석어당 2층에 올라 4월 아름다운 덕수궁의 봄을 흠뻑 느낄 수 있다. 또한 1897년 고종의 환궁과 함께 지어진 황제의 침전인 함녕전 내부 모습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문화유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3월 20(월) 경북도 상주시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의 구제역 방역관리 상황과 상주시 관내 한우농가 긴급 백신접종 상황을 점검을 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1년 10개월 만에 발생하였고, 전국 최대 소 사육지역인 경상북도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일부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점검에서 경상북도는 백신 접종반 편성(144개반 238명) 및 접종 현황,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가 소독 지원(137대), 가축시장(14개소) 차단방역 강화, 우제류 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 강화 조치 등 경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설명하였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구제역은 확산이 매우 빠른 가축질병으로 경상북도는 특히, 소와 염소 사육이 많아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백신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 청년인턴 총 20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3월 20일부터 본청 채용(40명)을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소속 기관별 일정에 맞춰 채용할 계획이다. 응시 자격은「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세부터 34세까지)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본청 채용 원서접수는 3월 20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며, 4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은 공공 부분이 선도하여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운영 3년 차를 맞는다. 기관별 세부 일정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채용공고는 해양경찰청(www.kcg.go.kr) 채용정보 및 소속 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시 용당리 일원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3년 동안 총 5건의 산불과 1건의 산림 인접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이들 화재는 주로 야간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에서 발생해 인위적 요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산불 발생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나동연 양산시장은 “산불발생지 주변에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불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한층 더 보완하겠다”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허약․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오늘건강 앱(APP)과 블루투스 연동 가능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하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손목 활동량계(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 체중계를 비롯해 사전 건강조사에 따라 혈압계, 혈당계를 선별 지원한다. 이후 제공된 기기로 측정된 신체 활동량, 혈압, 혈당 등의 건강측정 정보는 오늘건강 앱과 연동되어 보건소 전문인력이 살펴보게 되며, 대상자는 맞춤형 건강컨설팅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사전 건강조사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군(건강군, 전 허약군, 허약군)을 구분 등록해 제때 약 먹기, 주 5일 이상 걷기, 규칙적 혈압․혈당 측정하기 등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 건강실천 과제도 부여받게 된다. 보건소는 6개월간 부여한 건강 실천과제를 완수한 참여자에게는 과제 실천 성공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이 모집인원은 450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군산시보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소장 김지연)는 2022년부터 매해 한 권씩 출간되며 백제 왕성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동화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재해석한 『비밀의 구슬과 풍납토성 수호대』의 완간(3부작) 기념 특별 배포 행사를 진행한다. 『비밀의 구슬과 풍납토성 수호대』는 한성기 백제의 왕성이었던 풍납토성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그린 3부작 시리즈다. 2022년 1편 ‘나무도둑과 사라진 할머니’를 시작으로, 2편 ‘신비한 우물과 도둑들’, 3편 ‘밝혀진 비밀과 도둑들’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비밀의 구슬과 함께 사라진 할머니를 찾기 위해 백제인이라는 이름의 어린이가 구슬의 정령인 바라미, 드리와 함께 1,600년 전 풍납토성을 탐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간된 동화책은 전국 주요 도서관, 관내 초등학교, 돌봄센터 등의 교육시설에 무료로 배포되었다. 풍납토성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 자료는 그동안 다양하게 출간되었지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학술자료가 대부분이어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새로운 시도로서 출간된 『비밀의 구슬과 풍납토성 수호대』 시리즈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을 오는 13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평화교육관에서 연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역에서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지자체 한 곳을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그 도시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김포시로 선정됐다. 김포시는 시립도서관 7곳과 작은 도서관 4곳 등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달달인문학', '김포시민 책 돌려 읽기'와 같은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도서관 책 축제를 열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김포' 선포, 상징기 전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연예계의 거장으로 오랜 시간 꾸준히 음악 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