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국가 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보다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해 군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제1회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군인, 군인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7 (ⓒ뉴스1) 국민권익위는 군 인사 운영상 잦은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했다. 이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 지원 대상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1. (ⓒ연합뉴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를 담았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했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준비했다. 또한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근거 법령과 운영방안을 합의했다. 이후 지난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대야도서관 휴게실을 클래식 음악 감상과 여행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문화형 휴게실'로 지난 9월 새롭게 단장한 이후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야도서관 휴게실이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 조용히 사유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넘어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 감상과 지역 여행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휴게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다. 바흐, 헨델, 비발디 등 바로크 시대의 음악부터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고전 시대 음악과 슈베르트, 브람스, 리스트 등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이 마련돼 있어 이용자들이 북카페처럼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휴게실의 또 다른 특징은 '시흥 꼭 가볼 곳' 명소 코너다. 여행지를 소개하며, 짧은 휴식 시간에도 여행의 영감을 얻을 수 있게 구성했다. 여행 명소는 호조벌, 물왕호수, 갯골생태공원, 월곶포구, 거북섬 마리나 경관브릿지, 연꽃테마파크, 은계호수공원, 배곧생명공원, 오이도, 배곧한울공원,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12월의 광안리를 감성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겨울 시즌 해변 휴식 공간 '광안리 디셈버(Gwangalli December)'를 12월 5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토·일, 호메르스호텔 앞 광안리 백사장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안리 디셈버'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겨울 감성 야외 휴식 공간으로, 12월에만 즐길 수 있는 겨울 바다의 낭만과 쉼을 담아낸 콘텐츠다. 운영시간은 금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행사장에는 대형 곰인형 에어바운스와 트리 15그루, 투명 돔 텐트 30동이 설치되며, 각 텐트 내부에는 소형 스피커, 미니 트리, 테이블, 빈백이 비치돼 음악과 함께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한 30분마다 스노우 버블을 가동해 눈이 내리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며 겨울 감성을 더한다. 광안리 디셈버는 무료·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하며, 현장 안내소를 통해 담요, 핫팩, 만화책, 보드게임 등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 관광객 모두 부담 없이 광안리를 즐길 수 있다. 낮에는 바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9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행점검을 관내 농촌공동체회사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공동체회사의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령자 일자리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이행점검은 공공 자금의 건전한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이 당초 사업 목표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선정된 2개의 농촌공동체회사가 보조금을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관련 증빙 자료 구비 여부 등 보조금의 사업 목적과 부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보조금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농촌공동체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곡성군은 이번 이행점검 과정을 통해 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국민보고대회 이후 30여 차례의 실무회의와 밋업 등으로 금융·산업·지역 전반에 대한 국민성장펀드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산업계와 투자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날 출범식을 맞아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운용방안에 대한 자문기구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 1. 직장인 ㄱ씨는 평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영화관, 전시관 등 관람과 건조기 등 각종 물품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하고 일상의 편리를 누릴 수 있었다. # 2. 워킹맘 'ㄴ'씨는 국민비서로 건강 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 3. 취업을 준비하던 ㅈ씨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해 국민비서로 상담받고 필요한 준비를 빠짐없이 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보유현황과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 등으로, 알림서비스는 기존 87종에 신규 23종을, 상담서비스의 경우 기존 57종에서 신규 5종을 추가해 총 172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민비서는 그동안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을 비롯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도 새로 만든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 대사관. 2025.10.21 (사진=연합뉴스) 우선, 외교부 본부에 국장급인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과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해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일 중소벤처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대강당에서“2025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민·관이 손잡고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 재난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힘써온 민관 협력위원 16명이 표창을 받으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산시 수난 인명구조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워크숍은 ㈜이에스디교육센터 박정민 대표의 ‘재난 안전 및 행동 요령 A to Z’특강과 져스트크리에이티브 송경성 대표의 ‘행복 UP 힐링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재난 상황에 필요한 행동 요령을 익히고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회복을 위한 힐링 시간을 함께 가졌다. 한 참석자는“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배우면서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며 “앞으로도 경산시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일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후위기·인구변화·도심 노후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과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남정현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은 기조연설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이 ‘직관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전자행정, ICT 도입, 디지털 트윈(S-Map), 100m 격자 데이터 등 탄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도시를 정밀하게 진단·예측·설계하는 ‘지능형 도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기술이 고도화되더라도 도시계획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며, 서울 행정이 ‘데이터 해석자·조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엔지니어링社 아룹(ARUP)의 피터 방스보(Peter Bangsbo)가 진행한 주제발표에서는 AI가 도시 인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협회·단체와 재도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해 내년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연속 개최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열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재도전 가치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이자 국정과제 34번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추진의 일환이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중심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강릉시와 국립국악원의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사업 마중물 예산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 3억 원이 반영 확보됐다. 이번 국비 확보는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과 긴밀하게 협의해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온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확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조달청맞춤서비스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은 2024년 10월 업무협약 체결과 2025년 기재부 국립시설 사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향후 국립국악원이 설계 및 준공을 담당하고, 강릉시는 진입로와 부대시설 조성을 맡는 역할 분담하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원분원 건립사업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며, "이번 국비 확보를 시작으로 정부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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