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7일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군산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저출생ㆍ청년 유출ㆍ초고령화 등 당면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시장 주재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용역사의 연구 결과와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 논의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은 최근 5년간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이 23%를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은 지난 20년간 약 30%가 감소해 농촌형 정주전략과 귀농귀촌 연계 등 읍면지역 인구감소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군산시민 인식조사와 시민토론회 등 의견 조사 결과에서는 전 연령층이 공통적으로 교육환경, 의료기관,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요구하였다. 이에 시는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5대 정책 방향(아이키움, 청년키움, 가족키움, 생활키움, 포용키움)을 공유하고, 담당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과제를 조정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쌍둥이형 건물 옥외광고 설치 기준을 마련해 민간의 자율성도 높인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55호)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 ▴(156호)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 ▴(157호)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3건이다. 155호는 즉시, 156호는 내년 1월 중, 157호는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건설 현장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건축물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5호)정비구역 해제지역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간주… 최대 1년 단축>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부산주거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주거포럼」은 부산의 주거정책 발전과 전문가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지난 5월 출범했으며, 6월 24일 첫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정례화해 개최하는 공식 행사다.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포럼 회원, 주택·도시·건축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세대공존 고령친화 부산의 주거정책 : 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한다.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의 ‘리빙케어 도시로의 전환: 공공임대 시니어주택의 가능성’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주거학회 윤영호 주거연구원장이 ‘국내 세대공존형 주거단지의 태생과 향후 전망’ ▲싱가포르-이티에이치 센터(SEC, Singapore-ETH Centre) 이지혜 연구원이 ‘행복 주거도시를 향하여 – 싱가포르의 통합 도시·주거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신병윤 동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부산대학교 권현주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정소이 연구위원, 그리고 앞선 세 명의 발표자가 함께 ‘국내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23년 0.77명과 비교하여 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 저출산 고착화 상태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경기도 고령인구 비중은 2024년 16.6%이며, 2028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 확대와 예산 투입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인구정책에 대해 이제는 기존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구조를 재설계해 인구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기연구원은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만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 부모 602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생 관련 조사, 만 50세 이상 경기도 거주 613명을 대상으로 한 고령화 관련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자 65.4%는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자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비율이 77.6%로, ‘없어도 상관없다’(22.4%)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이상 자녀수는 2명(79.1%)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응답자 92.9%는 저출산을 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주관하는『경산 창업 네트워크 사업』의 2025년 최종 IR 데모데이 및 투자 세리머니가 26일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이노베이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 지원기업 및 협력 기관, 투자사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투자 역량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의 성과 공유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10개 지원기업 임직원, 6개 대학* 관계자, 수도권 및 지역의 창업 기획자(AC) 및 벤처투자회사(VC) 등 10개 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일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IR 데모데이에는 10개 기업이 IR(투자유치 목적으로 경영 정보와 사업 아이템을 소개·발표하는 것)을 실시하여 기업 핵심 기술과 사업 전망을 발표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였고, 투자사 관계자들은 경산 스타트업의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투자처를 발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후 이어진 투자 세리머니에는 브라이트㈜, ㈜비체담, ㈜에스메드, ㈜알오지스틱스 4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경산시 출자 펀드의 직접 투자를 받거나,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7일 홍성 청운대 신애관에서 열린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도내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이 있는 이달을 기념해 충청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강승규 국회의원, 이용록 홍성군수,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조세제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장, 이상근 도의회 교육위원장, 이종화 도의원, 김윤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경모 소진공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지역 소상공인,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 유공자 표창, 희망의 불 점등식, 부대행사 등의 순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선 소상공인 권익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소상공인·우수단체에 도지사 표창 등 총 21점이 수여돼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높였다. 이어 소상공인 간판이 켜지면서 골목 전체로 밝아지는,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희망의 불 점등식을 통해 소상공인의 밝은 미래를 표현했다. 아울러 이날 축제에선 소상공인 플리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7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처럼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자원인 갑오징어를 활용한 자체 개발 캐릭터 ‘갑토리’와 ‘갑·맥(갑오징어+맥주)’ 브랜드를 신규 상표출원 완료했다. 27일 군산시는 이를 계기로 도시브랜드를 대폭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고유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어업정책과]군산갑오징어갑토리신규상표출원(상표출원이미지) [어업정책과]군산갑오징어갑토리신규상표출원완료 특히 단순히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관광’, ‘식품’, ‘콘텐츠 산업’을 동시에 키우는 복합 브랜드 체계 구축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이번 상표출원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 셈이다. 또한 ‘갑오징어를 키우는 도시’를 넘어 ‘갑오징어로 성장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것은 물론 이번 신규 갑·맥 상표출원을 통해 군산시의 브랜드 자산 활용 범위를 공식화하고 보호하는 시작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갑토리’ 캐릭터는 이미 출원된 제07·제40·제44류에 더해, 이번에 제29류(갑오징어 가공식품)와 제31류(생갑오징어)를 추가하며 식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게 되었다. 여기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갑·맥’ 상표는 제2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협력해 추진 중인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컬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중일 국제교류 콘서트 '네오 트래디션(NEO-TRADITION)'을 11월 28일 오후 7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 지하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네오 트래디션은 한국ㆍ중국ㆍ일본의 전통악기를 기반으로, 월드뮤직엑스포 워멕스(WOMEX) 등 유럽 대표 축제와 넷플릭스, 게임 '원신', 파리 필하모니 음악박물관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아티스트가 참여해 각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동 창작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무대에는 생황 연주자 한지수, 전통 타악기 연주자 권효창, 현악기 트리오 '힐금' 등 전통과 실험적 창작을 결합해 온 국내 아티스트가 함께해 전통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협업 무대를 펼친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연으로 시민의 지역문화 접근성이 커지고 국제문화 교류 기반이 확장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와 서울대학교는 공연ㆍ전시ㆍ강연 등 연중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도시 문화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
[경기/김명성기자] 국내 공공도서관 최초로 AI 기반 창작·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서관이 영상·문서·이미지 제작, 독서·학습 프로그램 등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먼저 경기도서관의 대표 공간인 AI 스튜디오는 만 18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20종 이상 유료 AI 툴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도서관 방문 후 좌석을 예약해 ChatGPT(챗지피티) 5, Gemini(제미나이) 2.5 Flash, Imagen(이마젠) 4, Runway Gen-4 Turbo(런웨이 젠4 터보) 등 최신 AI 모델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AI 스튜디오는 지하 1층에 위치하며, 이용 시간은 기본 좌석 1시간, 집중 공간 좌석 2시간이다. 대기자가 없는 경우 최대 1시간 연장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AI 마음그림×책'은 아이가 그린 그림을 AI가 분석하고 결과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는 독서 치유 기반 서비스다. 이용 연령은 만 5세부터 만 12세까지이며, 5층 AI 북테라피에 보호자 동반 방문 시 이용 가능하다. 책을 읽고 난 후 생각을 더 나누고 싶거나 확장된 사고를 경험하고 싶을 때,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서상길 청년 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5년 도시 재생 종합 성과 평가 경진대회에서 운영관리 부문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2025 도시재생 한마당’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도시재생 준공 사업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9월~10월 사업지 현장 평가, 11월 5,6일 예선 평가, 11월 12일 본선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경산시는 ▲주민·청년 협력 기반의 운영체계 ▲지속 가능한 공간 관리 전략 ▲청년문화 콘텐츠 활성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상길의 대표 거점시설인 서상카페는 지역 고유의 한옥을 복원해 꾸며진 공간으로, 주민과 청년이 함께 운영하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 관리 협동조합 기반의 자율적 운영, 지역 스토리 기반의 카페 브랜드화, 방문객 친화적 개방체계 등이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웹툰창작소와 서상 만화방은 청년 창작자 지원, 만화 및 웹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작가 전시, 어린이 만화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서상길만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충남라이즈(RISE)센터는 26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충남형 계약학과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 라이즈(RISE)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충남형 계약학과’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했다. 도내 16개 대학과 협업 기업인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 사업 설명, 특강, 분과별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도내 대학·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대학별 계약학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협약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교육부 관계자 특강을 통해 선행된 우수사례와 산학 협력 전략을 공유했다. 도는 지난 7월 라이즈(RISE)사업 선정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학과 참여 대학 및 혁신기관 간담회를 통해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제안,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해 충남 라이즈(RISE)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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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