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을 대폭 늘린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이 열린 19일 시험장이 차려진 서울시내 한 학교로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는 다음 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아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먼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등 문제를 확인하면 검경 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4일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과 경기 침체·건설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상하 SH 사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펀드'는 SH가 보유한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협력업체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우리은행이 추가 금리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협력업체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SH는 '상생펀드'를 통해 공사-협력사 상생 생태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을 추진한다. SH는 '상생펀드' 조성을 위해 200억 원을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발생 이자수익을 대출금리 감면 재원으로 활용한다. 우리은행은 여기에 추가 금리 인하를 더해 총 4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다. 금리 지원 폭은 총 1.48％P로, 협력업체는 SH 정기예금 수취 금리 1.28％P만큼을 감면받고, 여기에 우리은행의 0.2％P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계약 금액 1,000만 원 이상인 공사 협력업체며, 1년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4일, 동의대학교 효민야구장과 엄광산 일원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2025년 엄광산 달빛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을밤의 둥근 보름달을 벗 삼아 함께 걷고 노래하며 자연 속에서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약 200명의 구민은 달빛걷기에 참여해 음악과 웃음이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 현장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쌀쌀한 공기를 잊게 할 만큼 경쾌한 음악이 어우러져 한층 풍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니어 치어단의 역동적인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엄광산 피톤치드 스파에서는 7080 통기타 라이브 공연이 이어졌다. 마지막 여성보컬 그룹의 열정적인 무대가 더해지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함께 걷고 노래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결합한 걷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구민들의 건강과 문화적 감수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천시가 건립한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심한 서비스로 이용 산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산후요가 및 피부관리 프로그램은 신체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국립제천치유의숲'에서 진행하는 '엄마의 선물' 프로그램은 산모들의 심리적 안정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진이 11월 이용 산모들을 위해 신생아 발달 특강을 진행하는 등 세명대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장과 함께 하는 요리 체험인 '셰프데이', 부부가 함께하는 신생아 관리 교육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산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프로그램뿐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과 맛있는 간식,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 친절한 직원 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 수준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 산모들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진짜 산모 힐링 공간", "제천시민이라면 꼭 이용해야 할 최고의 혜택"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 공공산후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한다. 이어서,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1월 5일(수)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M에서 민택기 작가 개인전 ‘우리가 우리였을 때’ 오픈식을 개최했다. 민택기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및 일반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했으며, 2010년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BELT’ 신진작가 선정, 대구아트페어 특별전 ‘3대 미디어가 주목하는 현대미술’ 초대작가, 2020년 홍성 ‘이응노의 집’ 입주작가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전시 경험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회는 ‘기억은 종종 이미지보다 먼저 감각으로 돌아온다’는 작가의 생각에서 출발해,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함께였던 순간’의 온도와 감정을 되살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조각들을 사진으로 포착했다. 전시회 제목 ‘우리가 우리였을 때’는 특정한 시기나 인물을 지칭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가 가장 빛나던 순간의 결을 붙잡으려는 시도이자,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작가의 응시를 담고 있다. 전시 작품은 「너의 정원에 꽃이 피면, 나는」, 「설중매(雪中梅)」, 「바다와 같은 숲으로」, 「침묵의 숲을」, 「Wta?(What are you thinking about?)」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8월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5.8.26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함양군이 역점 추진 중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한다. 2023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군민들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을 직접 출장해 신속하게 처리하며, 특히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함양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에 더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인 기동처리반은 첫해인 2023년에 878건, 2024년에는 708건, 그리고 2025년 11월 현재 579건 등 총 2,165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생활 속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당 재료비 10만 원 범위에서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 분야와 수도꼭지, 샤워기 등 수도 분야, 순환펌프, 실내조절기 등 보일러 부속품 교체 같은 작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각
하남이 또 한 번 K-POP으로 뜨겁다. 전 세계를 달궜던 K-POP의 열기가 이번엔 하남시민의 댄스로 피어난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하남 K-POP 댄스 챌린지'를 개최하며, 지난달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은 '2025 글로벌 K-POP 댄스 챌린지 in Hanam'의 여운을 이어간다. 이번엔 시민이 주인공이 돼 온라인을 통해 K-POP의 열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하남 K-POP 댄스 챌린지'에 도전할 참가자를 오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K-POP을 사랑하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하남시민이며, 가족 단위로 신청할 경우 성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개인이나 팀으로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으며, K-POP 음악을 배경으로 형식 제한 없이 촬영한 '커버 댄스 영상'을 담당자 이메일(suna241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미사호수공원, 유니온타워, 당정뜰 등 하남의 명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접수된 영상은 하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며, 시민들은 '좋아요'를 눌러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좋아요' 결과(50％)와 전문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1월 4일 남부시장실 운영과 함께 장호원 어석1리 마을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마을주민들도 직접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마을 방문은 지난 9월 경기RE100 도민에너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어석1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돼 직접 마을주민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에너지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어석1리 마을 토지에 설치된 285kW의 태양광 상업용 발전시설은 2024년 5월 준공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마을의 에너지 자립, 기본소득 창출, 환경보호, 복지기금 적립, 마을 유휴부지 활용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날 김경희 이천시장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동절기를 앞둔 시기에 직접 어르신들의 안부를 여쭙고 주민들의 삶의 변화와 시정의 마을 현장 이행을 함께 확인했다. 마을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의 기대와 관심이 적지 않았던 만큼 나타난 성과에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 에너지 기획소득 우수마을인 어석1리를 시작으로 농촌 마을로 점차 확대해 이천시의 마을이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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