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1일(화)부터 30일(수)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2,735명의 학생들이 활동*했다. * (성과) 총 2,902건의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 이 중 2,333건(80.4%)이 개선 신규 모집 규모는 1,100여 명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이다. ※ ▴선정자격: ①어린이 안전신문고 가입, ②가입신청서 제출 ▴선정결과: 5월 중 개인별 통보 ▴문의: safetyheroes@korea.kr 가입신청서는 학교에서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QR코드(홍보 포스터, 카카오톡 채 널 등)로 접속해 작성·제출하면 된다. ※ ▴우편: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담당자 앞 ▴팩스: 044-205-8936 ▴카카오톡 채널: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모여라!(행안 부)’ 올해에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안전신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 및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 했다.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물품(조끼, 배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말까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견을 입양하거나 기증받을 때 심장사상충 검사를 1차례 무료로 제공한다. 유실·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심장사상충은 주로 개의 심장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감염된 개의 5∼30％가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내 유실·유기건 중 17.3％가 심장사상충 양성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구 관계자는 "심장사상충 검사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검사"라며 "유실·유기견은 과거 예방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심장사상충 검사가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심장사상충 검사는 유실·유기견 혈액을 채취해 '심장사상충 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해 실시하며 양성 여부는 수의사가 판단한다. 검사 결과는 유실·유기견 입양 완료 후에 입양자에게 알린다. 심장사상충 무료 검사 신청은 용산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유실·유기견 입양 시 동물등록을 진행하고 심장사상충 검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와 동물보호센터 지정 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에는 ▲남산동물병원 ▲이상윤동물병원 ▲열린동물병원 ▲펫토이동물병원 등 4곳이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안성시가 3월 28일, 최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하동군과 경북 의성군에 마스크, 이불, 생활용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호물품은 관내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됐으며,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지원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민·관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안성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필품 위주로 물품을 구성했다. 기부에는 안성상공회의소(상진기업·이사 정요한), 안성시기업인연합회(회장 이기수),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회장 장금선), 중소기업 CEO연합회 안성지회(디에스환경·대표 김도수), ㈜케이엔에이(대표 이찬행), 중소벤처기업연합회 안성지회(회장 정회남) 등 지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들이 적극 동참했다. 기부된 구호물품은 안성시가 직접 피해 지역으로 운반·전달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물품을 기부해 주신 기업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역 사회의 온정이 잘 전달돼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안전을 위해 2025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은 4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지역 내 동물병원 14개소에서 시행하며, 예방 접종비는 두당 5,000원이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하며. 미등록 반려견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 후에 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뇌염 등 중추신경계 병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병이나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외출할 때도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봉투 휴대 등 반려견 예절을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가 만성질환 예방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혈관튼튼 고혈압·당뇨 교실’ 운영을 앞두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건강행태를 개선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주요 내용은 ▲혈압, 혈당 체크 및 1:1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법 교육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및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특히 개별 맞춤형 건강 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현재 건강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1개월이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이다. 모집 인원은 매월 선착순 20명이다. 보건소는 4월부터 9월까지 교육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는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질환을 예방하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4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군산시 보건소(☎ 454-4985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선정을 통한 바람직한 청소년 상 정립을 위해 ‘2025년 군산시 청소년 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이 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이며, ▲봉사 ▲효행 ▲노동 ▲문화예술 ▲체육 ▲과학기술 ▲참여 등 7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수상자를 선정한다. 후보자는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 ▲시의 과 단위 부서의 장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읍면동장 ▲시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 대표(노동 부문)의 추천을 통해 오는 4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군산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5월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에서 시상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계(☎063-454-3244)로 문의하면 된다.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은 “각 분야에서 활약을 펼친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통신시설의 피해 확산에 따라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3월 25일 19시 19분에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산불 발생 당일부터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으로 유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방송통신시설의 피해와 복구현황을 모니터링하였다. 그러나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어 방송통신시설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대규모 방송통신재난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주관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주기적인 상황 보고 및 신속한 대응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산불로 인한 방송통신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필요시 재난로밍, 재난 와이파이 개방 등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개발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악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로, 악성 스팸 번호로 판단되는 발신 번호와 위험 링크(URL)가 포함된 불법 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함으로 분류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S25 시리즈)에 해당 기능을 우선 적용하고 기존 기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15 운영체제(One UI 7)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이용자는 자동으로 차단된 메시지 중 수신이 필요한 경우 ▲차단된 악성 메시지 ▲인공지능(AI)으로 차단한 메시지 ▲내가 차단한 메시지에서 선택적으로 차단을 해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이동통신 사업자가 해오던 불법 스팸 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안정적 세입 확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목표액 38억 원 달성을 위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신속한 채권확보 ▲은닉재산추적 등의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을 펼쳐 전북특별자치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선발 결과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외에도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전담팀을 구성,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담팀은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으로 은닉재산을 발굴·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은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실제로 군산시는 작년 11월 체납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의 압류 동산을 공매하여 600만 원을 체납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 여행으로, 3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온천축제를 소개했다. 먼저 3월에는 경남 창녕의 '부곡온천 축제', 4월 충북 충주시 '수안보 온천제' 그리고 5월 대전 유성구에서는 '유성온천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온천축제는 온천 체험과 함께 봄꽃을 즐길 수 있어서 지역을 찾는 상춘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안부는 온천의 가치를 알리고 축제 통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도 기대하는 바, 고향사랑기부와 연계한 릴레이 이벤트로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물총놀이를 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2024.5.11 (ⓒ뉴스1) 먼저 3월에는 경남 창녕에서 부곡온천 축제가 열리는데, 부곡온천은 1970년대부터 국내 대표 온천지로 자리 잡은 유황성분 온천으로 국내 최고 온도인 78도를 자랑한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생생! 라이브 공연'을 시작으로 덕암산 산신제, 온천수 운송 퍼레이드, 족욕체험, 온천수 계란 삶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특히 축제 기간 경남 창녕의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 대표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유엔환경계획(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을 맞아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미술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술 공모전은 28년 만에 국내(제주도)*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고 미래 세대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1997년 6월 5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이 올해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며 국제기구, 환경협력국,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 약 1천여 명이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다양한 환경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에 맞도록 ‘플라스틱 오염 종식 실천과 노력’을 자유롭게 표현하되, 세부 주제로 ‘깨끗한 환경, 우리의 선택! -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우리만의 방법’을 제시했다. 공모전 대상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2025 세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환절기를 맞아 약초이지만, 나물이나 김치를 만들어 먹어도 좋은 왕고들빼기 효능과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식물과의 구분 방법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왕고들빼기는 ‘쓴 뿌리 나물’이라는 뜻의 고돌채(苦葖菜)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쌉쌀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 3~4월에는 어린잎, 10~11월에는 뿌리를 나물이나 무침, 김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한다. 왕고들빼기에는 몸에 유익한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 왕고들빼기 뿌리보다 잎에 총 폴리페놀이 2배 이상, 총 플라보노이드는 약 10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분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 연구에는 왕고들빼기에 함유된 락투신 등 항염 성분이 체내 염증을 완화해 신경 안정,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한의학에서도 왕고들빼기가 몸의 열과 독소를 제거하고, 위장을 튼튼히 해 소화력을 높인다고 전한다. 한편, 왕고들빼기 속(Lactuca)에 속하는 왕고들빼기는 선씀바귀 속(Ixeris)에 속하는 노랑선씀바귀와 맛과 먹는 부위, 생김새가 비슷해 헷갈리는 이들이 많다. 왕고들빼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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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