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 SGC에너지(부회장 박준영)가 미성동·소룡동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겨울철 난방유를 지난 10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지원 성금은 기업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총 1,014만 원의 금액이 모였다. 성금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총 28가구에 연탄 3,200장, 등유 5,300ℓ 등 실질적인 난방 자원이 전달되었다. SGC에너지(주) 박준영 부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희 미성동장은 “SGC에너지(주)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나눔 덕분에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복지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SGC에너지(주)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매년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지원사업 및 명절맞이 백미 지원
[경기/김명성기자] 11일 22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 함께한 이민근 안산시장, 한양대학교 관계자,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주요 기관 관계자들은 카카오데이터센터에서 사업 현황 동영상 시청과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가 예측하기로는 이달 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경제구역 지정을 할 것 같다. (지정이 되면)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겠고, 가능하면 공기를 당기겠다. 필요하다면 기업 유치도 경기도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경기도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안산시를 인구는 늘고, 젊은 청년들 많이 들어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한 김 지사는 “개별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는 내년을 튼튼한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1일 보건의료 단체 5개소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통합 제공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와 함께 군산시의사협회(회장 이강휴) ▲군산시치과의사협회(회장 문철) ▲군산시한의사협회(회장 강성용) ▲군산시약사회(회장 강종대) ▲군산시간호사회(회장 성낙영) 등 보건의료 5개 단체가 함께했다. 협약 내용에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서비스 제공 △ 사업 안내와 참여 독려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적극적인 연계·지원 등 상호 협력과 자문이 포함됐다. 군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역 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돌봄팀과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의 위험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 복귀 및 재입원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
[서울/박기문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한파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겨울 한파종합대책은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되며 ▴재난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보호 ▴한파 대피 공간 및 시설 마련 ▴근로자 및 산업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파특보 시 즉시 대응하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노숙인‧쪽방주민‧어르신 등 한파 취약 대상별 맞춤형 돌봄 대책을 추진하며,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 운영도 강화한다. 온열의자‧방풍텐트 등 한파저감시설을 생활권에 확충하고, 한파에 취약한 야외노동자를 위한 안전대책도 촘촘히 시행한다. <위기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가동, 상황관리 체계 유지… 수도‧전력‧가스 등 필수시설 안전 강화> 첫째, 한파 위기단계에 따라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와 구조‧구급 활동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도·전력·가스 등 겨울철 취약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철저히 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서울
[힌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3조 1000억 원 규모의 AX(AI전환)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사진=연합뉴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한 지역 AI·디지털 사업 주요 성과와 내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디지털 산업 발전 유공자와 우수사례를 시상한다. 유공자는 이안하이텍, 노타, 티엔에스솔루션, 이노테크, 이노네트웍스, 지역 진흥기관 등 15명이고, 우수사례는 디텍, 어기야팩토리, 디지털로그테크놀로지, 라온넥스텝, 지역 진흥기관 등 8명이다. 첫날 특별연사에는 손재권 더밀크(The Miilk) 대표가 '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며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부터 이번 주말(13~14일)까지 수도권, 강원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제설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1일) 밤에서 내일(12일) 오후까지 강원산지·동해안을 중심으로 3~8cm(많은 곳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모레(13일) 오전에서 밤사이 중부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된다. 또한, 내일(12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 이하로 낮아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 13일 예상 적설(11일 17시 발표) - (수도권) 경기북부·남동부: 3~8cm/ 서울.인천.경기남서부, 서해5도: 1~5cm - (강원도) 강원내륙·산지: 5~10cm - (충청권) 충북중·북부: 3~8cm/ 충북남부: 1~5cm/ 대전.세종.충남내륙: 1~3cm - (전라권) 전북동부: 1~3cm - (경상권)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5cm/ 경남서부내륙: 1cm 안팎 - (제주도) 제주도산지: 3~8cm(많은 곳 10cm 이상)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지난 4일(목) 퇴근 시간대 수도권에 집중된 눈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6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며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을 계기로 경제정책 추진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면적 정책 전환과 흔들림 없는 실행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과실이 국민 삶의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1일 시청에서 ‘군산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민간단체와 함께 주요 쟁점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시장, 부시장, 관계 국·과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단체장들이 참석, 시의 대응 상황을 듣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및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핵융합 연구시설 공모 경과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소송 경과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부서별 현안 설명 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과 대외 홍보 전략, 민·관 협력 역할 분담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과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관할구역과 기본계획 재수립, 핵융합 연구시설,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한 법적·정책적 쟁점들은 앞으로 군산시와 새만금의 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군산시의 입장이 정부 정책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현안별 대응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B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한 성과로, 이는 부산진구가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체계적인 감사 역량 강화를 통해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등을 위한 사업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심사기준 10개 항목을 적용, 각 기관이 실시한 감사 활동을 평가해 4개(A∼D) 등급으로 부여한다. 부산진구는 이번 심사에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과 자체감사활동 성과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로 추진된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관련 규정 개정과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성ㆍ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A등급 달성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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