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인천광역시는 그 동안 서면으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성이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접속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방식으로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돼 거래당사자가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는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행위가 차단되며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방식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을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행에 앞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의 이해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유일의 3도어 일체형 올인원 세탁기 플렉스워시 출시와 함께 선보인 광고 영상이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 건 돌파를 기록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플렉스워시가 세탁생활에 가져온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체공학 설계와 올인원 세탁을 구현한 제품의 혁신 기능을 가족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담아 소비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출장을 떠난 아내와 홀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게 된 남편의 통화로 시작하는 이번 광고는 맞벌이 부부나 초보 부모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상황을 가슴 따뜻하게 그려냈다. 산더미 같이 빨래가 쌓였지만, 아이 옷은 상부의 전자동세탁기 ‘콤팩트워시’로 서서 편하고 빠르게 삶는 동시에 이불처럼 부피가 큰 세탁물은 하부의 대용량 드럼세탁기 ‘애드워시’로 한번에 세탁을 해결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플렉스워시의 혁신 기능들을 쉽고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특히 세탁기를 돌리고 발견한 빠뜨린 양말을 아내 몰래 애드워시 도어 상단의 ‘애드윈도우’로 넣어 추가 세탁하는 장면을 통해 3도어 일체형 올인원 세탁기의 필요성을 재치 있게 보여준다. 영상을 접한 소비
(한국방송뉴스(주)) 경남도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새뜰마을사업’에 도내 8개 마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51개 마을을 확정했다. 경남과 전남이 8개 마을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경북 각 7개 마을, 강원·충남 각 5개 마을, 충복 4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새뜰마을사업’ 농어촌의 낙후된 마을이나 도시의 쪽방촌·달동네 등 각종 지역개발이나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채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시지역은 4년간, 농어촌지역은 3년간 최대 50억원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전국 85개 마을에 550억여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151개 마을에 700억원이 투입되었다. 올해는 새뜰마을사업 신규예산이 지난해 비해 1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전국적인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음에도 경남도는 8개 마을이나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도에서 선정된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지는 김해시 불암지구, 밀양시 남포지구의 2개 마을이며, 농어촌지역은 사천시 금곡지구, 의령군 권혜지구, 창녕군 오호지구, 함양군 월평지구, 거창군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동탄 지역의 이웃한 뉴스테이 단지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협의체는 각 단지가 운영하고 있는 주거서비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들은 카셰어링, 조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공유하고 협의체 간에는 임대관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동탄은 전국에서 뉴스테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까지 6개 단지에 5,275세대가 공급되어 입지적으로 단지 간 주거서비스 연계가 유리한 지역이다. 뉴스테이 협의체에는 동탄 지역 뉴스테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롯데건설·지에스(GS)건설·에스케이(SK)건설·현대산업개발이 모두 참여하며, 올해 동탄에 공급되는 신규 사업장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뉴스테이의 강점으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서비스의 경우 개별 단지별로 시행하는 경우 서비스 가격을 낮추기 어렵고 서비스 품질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웃한 뉴스테이 단지를 통합하여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여, 가능한 서비스 항목이 확대되고, 가격도 떨어지며, 품질도 향상될 수 있다. 조식 서비스, 카쉐어
(한국방송뉴스(주)) 대전광역시 초록마을 2단지 등 전국 6개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경환 차관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6개 단지에 상장과 동판을 수여하고, 축사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힘쓴 우수관리단지 입주자대표 등 입주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단지를 유지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의 모범사례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0년에 도입되었으며, 전국 시·도 자체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2016년도 심사의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정기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7년 3월 1일부터 2.39%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광주지역에서 오는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했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6대 광역시와 경기도에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위해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293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이용방법과 실제 거래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3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과 편리성 등을 주민센터, 공공기관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매매, 임대차 거래 등을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의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사기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거래 신고가 처리됨으로써 공인중개사는 별도의 거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신고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군산시는 내항기능 이전으로 인구의 74%가 감소했던 군산 원도심에 도시재생선도사업 및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신규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의 개항이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가로 조성사업 및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문체부)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사업추진 전 22만 명의 관광객은 ‘15년 82만 명, ’16년 102만 명으로 급증했다. 원도심 상가에 빈집·빈점포를 활용한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는 중이며, 점포수는 사업시행 전에 비해 11.5% 증가하는 등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창업에도 바람이 불고 있다. 군산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역 특화자원인 ‘근대문화유산’과 원도심의 ‘낮은 지가·임대료’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국내 최초로 게스트하우스 협동조합(펀빌리지)을 설립하여 숙박이 부족한 원도심 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까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는 쇠락한 전통시장인 ‘영화시장’의 빈점포에 지역 내 청년 창업자를 유치하고 사업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시공·운영까지 통합 지원을 하는
(울산/진승백기자) 울산광역시는 2월 27일 오후 3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허언욱 행정부시장, 실·국장, 정보산업진흥원장, 테크노파크이사장, 울산발전연구원장, IT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 착수하여 ▲ 최신기술을 활용한 2021(5개년) 울산형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로드맵 수립 ▲ 재난·안전, 교통, 산업,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핵심 추진과제 선정 ▲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추진 등의 내용으로 오는 4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메가트렌드와 미래기술을 분석 및 예측하여 지역산업의 역량, 현황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울산 미래산업 성장 및 육성, 도시 기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울산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와 인근 고리,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여 화재폭발 등 재난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도심하천의 침수·범람에 대비하여 재난예방체계구축 등 안전 분야에 대한 스마트시티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리코 펜탁스 공식 수입사 세기P&C(대표 이봉훈)가 펜탁스 KP의 국내 공식 런칭을 알렸다. 펜탁스 KP는 ISO 819200으로 초 고감도를 자랑하는 펜탁스의 새로운 APS-C 사이즈 DSLR이다. KP는 2월 23일부터 일본에서 열린 카메라 전문 전시회 ‘CP+’에서 공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월 24일부터 런칭판매를 시작한다. 작은 바디에 펜탁스의 모든 기술력을 집약한 KP는 블랙,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동시 발매되며온라인에서는 11번가에서 단독으로 런칭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런칭판매 이벤트를 통해 구매할 시에는 KP의 그립감을 높여주는 교체 그립을 100% 증정하며 KP를 정품등록 후 제품 인증샷 게시물을 응모하면 추가적으로 정품 배터리를 증정한다. KP 런칭판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기P&C 홈페이지 및 11번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월 24일(금)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는다고 전했다. 개청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선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신청사는 부지 3,870㎡에 건축연면적 5,743㎡(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160억 원을 투자하여 ‘15년 6월에 착공하고 ’16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07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창의·실천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 지원 등을 위하여 1984년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지방행정·재정·세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이자 자문기관이다 하혜수 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그 동안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굵직한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핵심적인 정책과 제도를 입안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자문·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시대 개막 20년이 지나 새로운 도약
(한국방송뉴스(주)) 건물지진규모분석연구서비스가 실시한 지진저항규모 분석결과 NH농협 충북본부 신축 건물이 최우수 건축물로 선정되었다. NH농협 충북본부 신축건물은 해당 부지의 지하 10km에서 리히터 규모 7.2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 이는 건물지진규모분석연구서비스가 2016년 한 해 동안 분석한 건물들 중 가장 큰 값을 보유한 것이다. NH농협 충북본부 신축건물은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761 일대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만5천355㎡ 규모로 ㈜건축사사무소우림에이앤시가 설계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 NH개발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NH농협 충북지역본부 시설지원단 이주홍 단장은 “작년 9월 12일 경주지진을 계기로 현재 신축 중인 신청사가 지진규모 얼마까지 견디는지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지진 저항규모를 유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한 건물지진규모분석연구서비스에 분석을 의뢰했다”며 “지진규모 7.2까지 인명피해 발생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연방재난관리국 FEMA273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1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