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관내 23개소 대형 및 도·소매 유통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 도·소매 업소 등을 대상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품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명절 선물 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잡화류 ▲화장품 등으로 포장 재질과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종이 팩, 금속 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의 경우, 제조·유통업체는 제품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라벨 부착 방식으로 분리배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시 - 명절맞이 분리배출표시 점검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명절에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평소보다 급증하는 만큼 제품에 올바른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것은 시민의 재활용 실천을 돕는 첫걸음”이라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자원순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추석 연휴(10.3.~10.9.)를 대비하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하였다.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❶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소, 응급의료시설 113개소(2025.9월 말 기준) ‘응급똑똑’앱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증상정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똑똑’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이용할 수 있다. 또한 12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해 레드로드와 전통시장 주변 등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이다. 연휴 동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전부 면제된다.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은 올해 새로 개장한 마포월드컵과 아현시장공영주차장 등을 비롯해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양화진, 염리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지역 내 29곳이며, 총 2,579면이다. 특히 마포구는 연휴 기간 레드로드와 합정 하늘길 일대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동교동과 합정, 당인, 연남노상주차장 등을 무료 개방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소규모 면적으로 주차난이 예상되는 대흥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에서 제외했다. 한편, 마포구는 공영주차장과 별도로 동일 기간 마포구청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해 구민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추석 연휴 기간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게 됐다"라며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 모두 가족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0월 9일까지 고터·세빛 관광특구 내 위치해 고투몰과 반포한강공원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통로 애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당 장소에 상징성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관광객이 공간을 친근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구간인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피카소벽화, 원더스트리트 展, 서울의 24시간 벽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 전시와 버스킹 공연, K-패션＆뷰티 코칭스테이션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고터·세빛 관광특구 내 위치해 있으며 고투몰부터 반포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도심 속 아름다운 지하 산책로다. 공모 기간은 2025년 9월 25일(목)부터 10월 9일(목)까지 15일간이며, 한글 자수 10자 이내의 창작 문안을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2명) 총 5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10월 15일(수)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상자에게도 개별 통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과 함께 인천공항 박물관 특별 기획전시인 'HIP, KOREA(힙, 코리아)! - 시대를 잇는 공예, 미래를 빚다'전을 선보인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인천공항 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전시 관람은 무료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인천공항 박물관에서 기획전시 개막행사가 열렸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박승희 공항운영처장, 국가유산진흥원 이귀영 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 김진아 전시 총감독 및 참여 작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전시 개막을 축하했다. 인천공항 박물관 개관 4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는 '공예품을 매개로 한 전통과 Hip(힙)*함'을 주제로 한국 전통공예 고유의 매력과 저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제시한 젊은 감각의 현대 공예 작품과 그 작품들의 뿌리가 되는 전통 공예품 약 70점을 한자리에서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두 개의 흐름으로 구성되며, 현대에서 전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 구성과 조명 및 공간연출을 통해 시대를 잇는 감성적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금속, 도자, 목칠,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현대 공예작품을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세계 우주 주간을 맞아 오는 10월 4일(토) 오후 4시, 천체투영관에서 돔 이야기 마당(토크 콘서트) 「대중매체 속 우주 조약」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 강연과 음악 공연을 융합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은 영화와 드라마 속 사례를 통해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을 이해하고, 우주 영화 음악 앨범(OST)을 현악 공연으로 감상할 수 있다. 세계 우주 주간은 국제연합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10월 4일~10월 10일)이다. 기념일의 시작일(10월4일)은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일이며, 마지막 날(10월 10일)은 1967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 조약」 발효일을 기념하여 지정되었다. 우주 조약의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으로, 미국·영국·소련 주도로 1967년 10월 10일 체결되었으며, 한국은 1967년 10월 13일에 가입했다. 조약은 우주에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사용·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이야기 마당(토크 콘서트)에서는 우주 조약 조항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 대표 전통시장인 백년시장에서 오는 9월 26일(금)과 27일(토) 이틀 동안 특별한 야시장 프로젝트 '백년나이트'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강북 대표 야간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올해 장미원골목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백년시장은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백년나이트'를 정기 운영해 지역을 대표하는 야시장 브랜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백년나이트'는 단순한 야시장을 넘어 레트로 감성과 참여형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축제로 꾸며진다. 시장 곳곳에는 초대형 네온사인과 미러볼, 모바일 디제이(DJ) 부스가 설치돼 나이트클럽 분위기를 연출하며, 이와 어우러진 '백년웨이터'의 퍼포먼스가 현장 열기를 더한다. 시장 입구에는 안내부스와 포토존을 갖춘 게스트존이 마련되고, 스테이지존에서는 시대별 음악을 테마로 한 디제잉과 버스킹 공연, 댄스 배틀이 펼쳐진다. 시장 아케이드 내부의 테이블존과 스탠딩존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먹거리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외부 우수 브랜드 메뉴가 함께 선보이며, 미니 스포츠게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
[서울/박기문기자]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동행상회와 함께하는 더 풍성한 한가위’ 특별전이 열린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동행상회(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1층)에서 ‘서울동행상회와 함께하는 더 풍성한 한가위’ 특별전을 열고, 전국 우수 농·수·특산물과 추석 선물세트를 온·오프라인에서 최대 30% 특가로 선보인다. 시는 이번 서울동행상회 추석 특별전을 통해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등 전국 각지의 엄선된 농·수·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명절 수요가 많은 신선식품부터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가공식품까지 준비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우선, 행사기간 동안 시민들이 추석 명절 선물을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과일과 한우부터 유과, 도라지배청, 전통장 등 인기 품목 위주로 엄선한 선물세트를 15~30% 추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매장 앞 직거래 장터를 열어 고물가 시대 시민들이 부담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9월 25~26일에는 경기도 지역 농가가 직접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며,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을 찾은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5 (ⓒ뉴스1)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
정읍시가 내장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에 나선다. 시는 용산동 산 50번지 일원 시유지 49㏊에 산림휴양관 1동과 숲속의집 9동을 조성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숲속의집 2동과 오토캠핑장을 추가해 휴양림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시민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입실 기준)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10월 이용분의 경우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11월 이용분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산림녹지과(063-539-577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식 시간 제외)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한시적으로 산림휴양관 1만원, 숲속의집 26평형 3만원, 32평형 5만원의 사용료(1박 기준)를 받는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물 재정비와 이용객 의견 수렴, 보완사항 점검 등을 진행해 개장 후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일부 공사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청 시 유의해 달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휴양림이 정읍의 대표적인 산림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9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부산진구 정문광장에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거래장터는 자매결연지인 여수시, 남해군, 임실군, 단양군, 합천군과 함께 진행되며, 각 지역의 우수 농축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중간 유통 과정을 줄여 가격 상승을 막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사장에는 12개의 부스가 설치되며, 임실군의 요거트, 치즈, 꽃송이버섯, 섬진강 다슬기 맑은국, 남해군의 미역, 김, 젓갈류, 합천군의 토마토즙, 아카시아 꿀, 잡곡, 상황버섯, 여수시의 갓김치, 황칠 막걸리, 단양군의 건나물, 더덕 등이 준비된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장터가 자매결연 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생산자들에게도 새로운 판로 개척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공주시에 야간·심야 시간대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1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이용이 필요없는 경증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야간(밤 10시-익일 오전 1시)과 공휴일에도 의약품 구매는 물론 약사의 복약지도와 상담도 가능하다. 도내 공공심야약국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공주시 1곳을 포함해 천안 2곳, 아산 2곳, 서산 1곳, 논산 2곳, 당진 1곳 등 총 9곳으로 늘었다. 공공심야약국의 위치 및 자세한 정보는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호열 도 보건정책과장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도민의 약 접근성과 복약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약국 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토)부터 4월 19일(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3월 13일(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 참석: 16개 중앙부처(행안·과기·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부, 경찰·소방·농진· 유산·산림·기상청, 방미통위), 17개 시‧도,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국립공원공단)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25.10월)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융자 희망 사업자와 내달 1일부터 보증 희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전했다. 융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관람객들은 40세 미만 청년 작가들이 참여한 '2024 대구아트스퀘어'에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2024.11.7.(ⓒ뉴스1) 먼저 문체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최근 공연예술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관광·스포츠산업과 같이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됐던 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산업 보증을 신설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예술기업은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다. '시설자금'으로 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과 '운전자금'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이 열린 이탈리아 설원 위에 '19세 철인' 김윤지 선수가 메달을 쏟아냈다. 3월 8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테세로(Tesero)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 김윤지(19·BDH파라스)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 김윤지는 이날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역대 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개인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김윤지가 처음이다. 김윤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10일 열린 크로스컨트리스키 스프린트 좌식에서는 은메달을 따냈고, 다음날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10㎞ 인터벌 스타트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도 함께 세웠다. 스노보드에서도 감동의 승전보가 전해졌다. 3월 8일 코르티나담페초 파라 스노보드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크로스 남자 하지 장애(SB-LL2)' 결선에서 이제혁(29·CJ대한통운)이 동메달을 따내며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백혜진-이용석 조도 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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