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 일원, 133,690평방미터 부지에 이천시립화장장을 건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6일, 단천리 화장장 유치추진위원회는 단천1리 마을주민 77％의 동의와 함께 인근지역인 단천2리, 각평리, 표교2리 마을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를 받아 이천시에 화장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14일,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해당 부지가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우수한 점,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과 진출입로 개설이 용이한 점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확인하고 화장장 건립을 시에 권고했다. 시는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장면, 호법면 기관사회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이천시민의 지지를 확인하고 화장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천시립화장장은 향후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화장로 6기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완전 연소 기술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탑재된 최첨단 시설로 건립된다. 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과 롯데아울렛을 아우르는 복합문화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강혜영)은 4월 16일 홍천군문화센터에서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교육에는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임도관리단 등 기계톱을 사용하는 직종의 근로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계톱·예초기 사용 시 ▲안전 수칙, ▲보호 장비 착용 방법, ▲관리 방법, ▲사고사례 등을 집중해서 청취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 분야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교육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컨설팅,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으로 산림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는 안전보건 업무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작업환경이 다양하고 근로자 연령대가 높아 다른 산업군에 비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라며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라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연계해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고, 한방·천연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 인정상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하며, 제천시 내 주소를 두고 직접 생산하는 주민이거나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제조·판매업체라면 신청 가능하다. 단, 식품안정성을 고려해 국가 공인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보유한 상품이어야 하며, 심사일 이전까지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심사기준은 ▲제품의 경쟁력 ▲디자인 및 상품성 ▲독창성 ▲엑스포 이미지 부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제품은 '공식 인정상품'으로 지정돼 전용 휘장(로고)를 활용한 제품 제작 및 판매가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 제품 소개와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조직위 사업부(043-640-0858)로 문의하면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공식 인정상품은
배우 박보검 씨가 ‘2025 한복웨이브’ 사업의 한류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돼 국내 한복 브랜드 4곳과 함께 한복의 품격과 기품을 전 세계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함께 잠재력과 기술을 갖춘 한복 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이 만나 한복 상품을 개발하는 ‘한복웨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한복웨이브’ 사업을 통해 2024년에는 배우 김태리 씨, 2023년에는 배우 겸 가수 수지 씨, 2022년에는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씨와 함께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다. 기존 여성 한복 위주에서 남성 한복의 확장성과 다양성에 중점 올해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로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배우 박보검 씨와 협업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여성 한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최초로 남성 단독 문화예술인을 협업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한복의 확장성과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박보검 씨를 모티브로 남성 한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업체를 4월 15일(화)부터 5월 9일(금)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한복 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프리미엄 등급을 달성했다. 이를 기념해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 품목을 대상으로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프리미엄 등급은 직전 3개월간 6억 원 이상의 매출과 빠르고 정확한 주문 처리, 고객 응대 만족도, 구매 후기 등 종합적인 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스토어에 부여된다. 마켓경기는 경기도 농가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상품 만족도 4.5점 이상 품질 관리와 2일 내 배송 등 고객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프리미엄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할인 행사에는 경기미, 신선 축산물, 전통 장류,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며, 마켓경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프리미엄 등급 달성은 마켓경기를 꾸준히 이용해주신 소비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유통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4월 12일(토) 저녁 8시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녹동항 드론쇼 개막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당초 전남권 역대 최대 규모인 2,025대의 군집 드론쇼와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개막식을 준비했으나, 강풍 및 우천예보 등 기상악화에 따라 개막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흥군 관계자는 '안전한 공연을 위해 부득이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 개막식을 기대한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드론쇼는 별도 개막식 없이 19일부터 700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우,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드론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http://nokdongdrone.co.kr)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란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축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개막한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는 국내 대표 봄꽃축제로 매년 3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다. 올해 축제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현장 종합상황실에서 '안전관리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축제 진행 상황과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인파 감지와 축제장-상황실 간 상황전파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회의 후 한강 둔치에 마련된 행사장과 여의서로 벚꽃길을 둘러보며 교통통제 상황 및 보행 방해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축제장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위험 요인을 발견할 경우 즉시 조치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봄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께서도 현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성진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퇴비, 사료,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역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18개 수거 거점(143개 커피 전문점)에서 올해 44개 거점(226개 커피 전문점)으로 사업 참여 업소를 늘렸다. 관내 G밸리 지식산업센터 중 2개 이상의 커피 전문점이 입점하고 수거함 설치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제안해 26개 수거 거점(83개 커피 전문점)을 추가 확보했다.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추출한 후 남은 커피박은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있지만, 이를 재활용하면 일반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 구는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확대해 왔다. 관내 커피 전문점 인근에 수거함을 설치해 커피박을 수거하고, 재활용 업체로 전달한다. 업체에서는 커피박을 고형연료(펠릿), 퇴비, 사료 등으로 재활용한다. 2024년에는 156톤의 커피박을 수거했다. 커피박 1톤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338㎏으로, 구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5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셈이다. 구 관계자는 "
해남군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등 위기 가구 보호를 위해 '해남군 안심앱'을 운영한다. 해남군 안심앱은 미리 정해진 일정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정된 구호자에게 알림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서비스이다. 지정한 시간(최소 6시간)이 지나면 대상자가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도록 1차 알림 신호를 보내고, 알림 신호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핸드폰에 등록된 다수의 구호자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1인 가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온스토어에서 '해남군 안심앱'을 검색해 설치 후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무료이다. 특히 해남군 안심앱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모금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어르신들의 상황을 반영한 사업으로 더욱 의미를 깊게 하고 있다. 실제 안심앱을 도입한 타 지자체에서 집안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가 하면 유서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대상자를 찾아내 목숨을 구하는 등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한
'키오스크(무인단말기)'는 식당, 병원 등 일상 곳곳에 존재하지만, 기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아동,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키오스크의 존재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아닌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일이 많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키오스크 기기 사용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디지털 문해 교육 '디지털 새내기를 위한 키오스크 내 주문을 받아줘！'를 실시한다. 구는 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교육 장소와 인원을 더욱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전문 강사가 21개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키오스크 장비를 통한 실습 교육을 진행해 구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키오스크 교육은 ▲공공기관 민원 발급기 ▲은행 키오스크 ▲식당 및 카페 무인 주문 단말기 사용법 등을 배우는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신청한 신사동의 한 어르신은 "교육 인기가 많아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교육을 올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은행이나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마다 마음을 졸였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 키오스크 사용에 자신감을 갖고 싶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키오스크 교육은 4월부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0일∼11일 구청 광장과 인근 음악산책길에서 도심 속 정겨운 장터 '서초직거래큰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월 2번째, 4번째 목∼금요일에 개최되는 '서초직거래큰장터'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장터로 23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구와 자매결연한 24개 지자체의 47여 농가 및 남서울·강남 등 지역농협, 서초구의 말죽거리 상점가 등과 손잡아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선보이고, 방문한 주민들은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단돈 1천원에 우산 수리 및 칼갈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퀴 달린 서초 우산과 칼'도 운영해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직거래장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며, 주요 판매 품목인 ▲장터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청양군 한우·한돈 ▲서천군 젓갈류 ▲거창군 사과 ▲남원시 곤드레밥 ▲이천시 뻥튀기 ▲당진시 부각 ▲예산군 한과, 장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현지 특산물인 ▲나주시 홍어 ▲산청군 지리산 곶감, 가성비 높은 ▲강남농협 과일, 건어물 ▲남서울농협 강정, 곡류 ▲말죽거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실무형 마케팅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구는 오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3일 만에 끝내는 AI 비즈니스, 마케팅 정복하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ChatGPT, 미드저니, 엑셀 자동화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 강의는 16일에는 '창업 코치가 알려주는 생성형 AI 핵심 트렌드'를 소개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알려준다. 이어 23일과 30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기초와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블로그, 스레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기법과 상세 페이지 구성, 광고 제작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구는 우수 참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AI 활용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용산구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 재직자이며, 오는 4월 13일까지 회차당 2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교육 장소는 용산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독서당로 46 한남 아이파크 애비뉴 B1)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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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