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인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그 사례로 "세종이나 정조는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중용하고 존중했다"면서 "그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 아닌가. 지금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어찌보면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 이런 게 많은 국가는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전라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 레포츠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억 1천500만 원을 확보, 자연 친화적 안전 중심의 공공형 산림 레포츠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산림 레포츠센터 시설은 강원 강릉,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동부·중부권에만 조성돼, 서남권은 사실상 산림 레포츠 기반 시설의 공백 지대였다. 이번에 조성되는 산림 레포츠센터는 서남권(전라·충청) 지역 첫 공립시설로, 전남형 산림 레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읍 일원 2만㎡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150억·군비 150억)을 투입해 조성된다. 짚라인, 산악자전거, 로프 체험시설, 트리탑 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을 체험하며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안전·체험·전문인력 양성 기능까지 하는 서남권 핵심 레포츠 플랫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해 산림 레포츠 전문기관 기능을 목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특성, 지형,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 설계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의 나눔 문화 확산을 이끌 새로운 '남구 나눔리더' 4인이 지난 12월 8일 탄생했다. 이날 가입식에는 대연4동 새마을문고 회장 전정희(70호), 대연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前위원장 주영식(73호), 용호4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식(71호), 사무국장 임용한(72호) 등 지역을 대표해 꾸준히 봉사해 온 주민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동에서 지역 발전과 이웃 돌봄에 앞장서 왔으며, 개인 고액 기부를 통해 나눔리더로서의 책임과 실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선욱 사무처장은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오신 주민 대표 네 분이 나눔리더로 함께해 더욱 든든하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지역 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활동하는 동은 다르지만, 지역과 이웃을 향한 나눔리더들의 마음은 하나"라며 "이 소중한 뜻이 필요한 곳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리더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 기부 프로그램으로, 1년 이내 100만 원 이상을 일시 또는 누적 기부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반려인의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동물등록 자진 신고제를 올해는 연 2회로 확대 운영하며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에 나섰다. 구는 2013년 동물등록제 도입 이후 2019년부터 매년 두 달간의 자진신고 기간과 한 달간의 집중단속 기간을 연 1회 운영하며 동물등록 제도를 꾸준히 정착시켜 왔다. 올해는 운영 횟수를 확대해 ▲1차 5∼6월 자진신고 및 7월 집중단속 ▲2차 9∼10월 자진신고 및 11월 집중단속 체계로 연 2회 진행했다. 두 차례 자진신고 결과 1차 기간인 5∼6월의 동물등록 건수는 총 302건으로, 4월 대비 5월은 3％, 6월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차 기간인 9∼10월에도 총 290건이 등록되며 8월 대비 9월은 38％, 10월은 36％ 증가하는 등 등록률이 크게 향상됐다. 이어진 집중단속은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고 민원 신고가 잦은 반포천·양재천·양재근린공원 일대에서 반려견의 등록 여부와 목줄 착용 등 기본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서초구 명예동물보호관 3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적발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역·필수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도내 중진료권별 현황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1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지자체, 책임의료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료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정책 전략 논의(1부)와 중진료권별 현황 진단(2부)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 기조강연에서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 흐름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필수의료 발전을 위한 과제와 도의 역할’을 주제로 충남의 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충남도 지역·필수의료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관계자와 도내 5개 중진료권별 지역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김명성기자] 2026년 본격 시행되는 기후규제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후테크 기업과 함께 오는 19일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간담회·세미나·성과공유회(High innovation)를 함께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설치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계획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방향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과 직결된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동향을 소개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환경 정책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다뤄진다.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화되는 글로벌 기후 규제에 대응해, 기후테크 기업들이 무역 장벽을 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경기도 육성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의 우수 성과 발표와 함께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자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및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기후테크 세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도네시아 수카부미군 (군수 Drs. H. Asep Japar )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수카부미군의 발전과 기여한 공로에 따라 여러 분야별로 수상자들을 선발하여 시상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수상자중에 노창동 경상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자문관이 수카부미군과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가교 역할과 함께 기업간의 교류, 통상, 교육, 보건 분야 협력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노창동 통상자문관은 경상남도 스마트팜 기업을 수카부미군 산하의 공기업과 협업을 성사시켰으며, 수카부미군립병원과 한국의료기관간 협력채널 추진, 블록체인 기반 의료 데이터 시범사업 협의, 그리고 수카부미군 소재 대학들과 직업훈련센터( UPTD BLK Kab. Sukabumi )와 경상남도 소재 대학과 글로컬 교육 협력 및 유학생 유치 협약 체결등 교육분야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창동 통상자문관은 2013년부터 경상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자문관으로 위촉되어 경상남도와 인도네시아간의 통상 협력 및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와 협력과 인도네시아 울라마 평의회 MUI 한국지사로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에 위한 할랄인증대행기관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소원트리와 빛거리를 합정 하늘길 일대에 조성하고 현장 참여형 '소원볼 이벤트'를 1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소원볼 이벤트'는 '2026년 바라는 대로 이뤄져라'라는 주제로, 2025년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담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대형 소원트리가 빛나는 합정역 7번 출구 앞 소원광장에서 진행된다. 소중한 소원이 담긴 소원볼을 소원함에 넣고, 그 순간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 SNS에 인증한 후, 마포구 공식 SNS를 팔로우하거나 친구 추가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참여는 현장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80명에게 모바일 커피 음료 상품권이 증정된다. 한편, 소원을 이뤄줄 대형 소원트리와 함께 하늘길 일대에 설치된 빛거리는 내년 3월 초까지 겨울밤 거리를 밝히며, 구민의 일상에 따뜻한 빛을 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소원광장에는 소원트리뿐만 아니라 LED 경관조명을 활용한 새해 덕담을 달아 구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며 새로운 한 해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심의 골칫거리인 빈집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 영상을 오늘(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빈집 정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소유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시의 활용형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제목은 '빈집 고민이 없어질지니'로, 부산 빈집정비사업 담당 주무관들이 직접 출연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동화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재치 있게 패러디한 콘텐츠다. 빈집철거·새 단장(리모델링) 등 시의 알짜배기 빈집 정책을 딱딱한 정책 홍보 형식에서 벗어나 유쾌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시는 노후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철거 후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하는 소유주에게 호당 2천9백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안내하고, 빈집을 정비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빈집을 내외국인 체류형 공유숙박 시설로 새로 단장(리모델링)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관광객과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영상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www.youtube.com/@Busan_is_good) 내 '(공무)원이의 자급자족' 재생목록에서 볼 수 있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1일 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2025년 제2회 군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홍성률)'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성률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25명과 정종복 군수를 포함한 기장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군정 핵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장군의 주요 현안 사업인 ▲죽도 관광 자원화 추진 방안 ▲좌광천 지방정원 활성화 등이 다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 계획을 모색했다. 홍성률 군정정책자문위원장은 "관련 부서는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제안사항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장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기장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군민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장군의 자문요청에 따라 열리고 있으며, 기장군과의 긴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에 군산지역 항만이 해상풍력 지원항만 개발 대상지로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상풍력 전용 항만 확충, 설치 선박 확보, 인허가 절차 개선, 주민 수용성 강화 등 종합적 실행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군산항이 지원 부두 개발 대상지로 반영될 예정이며, 군산 해역 중 수심 확보가 가장 용이한 새만금신항 또한 지내력 보강 등 기능 보완을 거쳐 해상풍력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원포트(One-port) 로 지정된 만큼 서로 연계하여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해상풍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와 인프라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해상풍력 관련 항만 인프라가 본격 확충되면,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에 발맞춰 한중 간 관광·산업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태안·보령·예산 등 도내 일원에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등 지역의 대표 박람회와 산업·문화관광 현장을 소개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허베이(河北)총상회, 남방항공, 인바운드 여행사, 신화사·인민망 등 언론사, 주한 중국정부 주재관 등 핵심 관계자 10개 기관 38명을 초청했다. 이번 행사에선 지역의 산업·투자 환경과 관광자원, 해양·문화 콘텐츠 등을 소개하며, △중국 관광객 유치 △농수산식품 교역 확대 △기업 투자 △박람회 상호 참가 등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중국 여행·언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충남 방문의 해’와 도가 개최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섬비엔날레 △보령머드박람회 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주요 관광·산업 현장으로는 △추사기념관 △대천 김 공장 △태안해양치유센터 등을 방문한다. 도는 현장 방문을 통해 중국 관계자들에 도내 다양한 문화·식품·헬스케어 자원 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 역량 등을 확인시켜 주고 앞으로 투자 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8일 0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