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26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유인촌 장관이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매년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계기로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은평구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린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The Future of Museums in Rapidly Changing)'를 주제로 진행한다.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과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전국 곳곳의 우수한 문화유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호국보훈의 달인 내달 매헌시민의 숲에서 열리는 '2025년 어린이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 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리기 대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대회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매헌윤봉길기념관 옆 매헌시민의 숲에서 6월 8일 열린다. 참가 대상은 서초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 재학생이다. 유치부와 초등부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고, 지정된 주제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그려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주제의 적합성과 창의성 등 심사기준을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등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대회 당일에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 '서초구 보훈문화 페스티벌'이 매헌윤봉길기념관에서 함께 열린다. 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 각종 부대 행사는 물론, 보훈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투장비 전시, 드론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그리기 대회와 더불어 보훈문화 페스티벌의 기념식과 음악회, 다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6월 4일부터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제27기 유엔남구 양성평등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수강생 모집에 들어간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2003년에 시작한 오륙도 여성대학이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유엔남구 양성평등대학'으로 탈바꿈해 주민들을 새롭게 만나게 됐다. 이번 양성평등대학에는 ▲한성자동차 여성 임원 윤미애 ▲경향신문 최초 정년 퇴임 여기자 유인경 ▲한국 최연소 오페라단 단장 그레이스 조 ▲EBS 세계테마기행 김성곤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전국 명사들의 강연으로 6회 진행되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도 개설한다. 선착순 200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큐알코드 또는 가족친화과 전화(051-607-4368)로 신청하면 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유엔남구 양성평등대학을 통해 주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소통함은 물론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여름철을 맞아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절기(5∼9월)에는 기온상승과 야외활동 증가로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집단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로, 군은 질병관리청과 도 및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신속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군은 감염병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위해 상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주말·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 응소 훈련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모의훈련을 실시해 긴급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덜 익힌 음식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 중 2명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 집중 교육 및 홍보를
가정의 달 5월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역 일대에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장소별 특색에 맞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특색있는 포토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아이조아 FESTA'를 연다. 다음 달 3일 잔디마당에서의 아이조아 음악회를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 당일까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마술쇼, 국악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가족 운동회, 게릴라 피에로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아울러, 잔디마당 일대에서 모두의 캐리커처, '볼꽃' 페이스 페인팅, 종이접기 교실, 힐링스트레칭, 반짝반짝 정원 키링 공방 등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푸드트럭·피크닉존에서는 낭만 버스킹(거리공연)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인화를 해주는 정원 추억사진사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5월 3일부터 5일까지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보건소가 고혈압, 고혈당, 복부비만 등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군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6개월 동안 영양·운동 상담과 건강 상태 추적 관리가 제공된다. 대상자는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함양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에 다니는 스마트폰 소지자 중 혈압, 혈당, 복부비만,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 위험 요인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사람이다. 단, 관련 질환으로 진단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 위험 요인으로는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공복 혈당 100mg/dL 이상 ▲허리둘레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 미만 중 하나 이상이 해당할 경우다. 참여자에게는 활동량계가 무상 지급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운동·영양 관련 전문가 상담이 주기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3차례에 걸쳐 건강검사(혈압, 혈당, 콜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5일 기장읍 대변항에서 전국 최고 수산물 축제인 '제29회 기장멸치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29회를 맞이하는 기장멸치축제는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주관으로 열리는 기장군 대표 축제이다. 올해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2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홍진영, 나상도, 허찬미 등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매일 이어지며 ▲기장 미역 채취 체험 행사 ▲기장 수산물 깜짝경매 ▲맨손 활어 잡기 ▲은빛 가요제 등 다채로운 체험·참여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축제 기간 3일 내내 멸치축제가 자랑하는 '멸치회 무료 시식회'와 '해상불꽃쇼'가 진행되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가득한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박상현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장은 "2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어느 해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준비했다"라며, "연인, 가족들과 함께 축제장을 방문하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기장멸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국민들의 정원행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 지난해 대비 5곳이 늘어난 21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원행사에는 정원 문화와 트랜드가 반영된 ‘우수정원전시’, 정원산업 용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정원산업전’, 정원꾸미기와 같은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성화된 정원의 문화와 산업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정원 행사에는 △전남 정원페스티벌(5.9.~12/장성황룡강) △제5회전주정원산업박람회(5.9~13/전주월드컵경기장) △서울국제정원박람회(5.23.~10.20/보라매공원)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6.13~22/진주초전공원)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10.16.~19/평택농업생태원) △ 대구정원박람회(10.24.~28/금호강 하중도) 등 이 있다. 특히, 오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산림청과 경남도․진주시에서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106개 정원 관련 업체가 참여해 정원소재 및 최신기술을 전시한다. 이를 통해 새로 개발된 정원소재와 식물 등에 대한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추진위원회는 5월 16일부터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5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를 9월 12일부터 14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회진면 회진항 물양장에서 개최되는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 연기가 결정됐다. 장흥군과 축제 추진위원회는 선거와 축제가 중복될 경우 선거법 준수, 지역 행정력 분산 및 안전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축제는 9월 중순 가을철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한층 더 풍성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로 펼쳐질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연기된 일정 속에 더욱 내실있게 축제를 준비할 것"이라며, "장흥이 가진 역사·문화적 가치는 물론, 마하수·정경달 장군과 이름없는 민초들의 업적을 재조명해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나들이철 지역축제와 지역행사에서 식음료를 이용·제공할 때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는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모이고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는데 주로 봄·가을 나들이철에 집중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축제·행사가 많은 4~9월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62%)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제공된 식품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역 축제·행사 관람객 등이 행사 기간에 식음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음료 소비 형태별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팀 직원이 식중독균 배양검사를 하고 있다. 2024.8.29. (ⓒ뉴스1) 먼저, 도시락을 구입해 먹을 때는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을 이용하고, 김밥 등 배달음식은 한 개 음식점에 대량 주문하지 않고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먹기 직전에 먹을 만큼만 구입하고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
제22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가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장흥군 안양면 수문항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는 장흥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에서 자란 장흥 키조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축제장에서는 지리적표시 수산물 제8호로 지정된 키조개를 활용한 장흥삼합, 키조개 구이, 탕수육, 죽 등 다양한 키조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키조개 까기·썰기, 어린이 문화체험 등 체험행사와 키조개축제 군민가요제도 함께 진행된다. 키조개는 곡식의 쭉정이를 까불 때 쓰는 키(箕) 모양과 흡사하다 해 붙여진 이름이다. 정약전의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키홍합이라 소개됐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강정 식품으로 애용해 온 키조개는 영양소가 많고 효능이 뛰어나다. 장흥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키조개 축제에 오셔서 키조개 요리도 맛보고 다양한 체험도 즐기면서 일상의 피로를 날려버리고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IT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발화 시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을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할 것, ▲ 외부 충격 등에 주의할 것, ▲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할 것, ▲ KC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개 기관은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 참고)를 제작하여 소비자 단체, 한국주택관리협회 및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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