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로 확인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인정보 처리 전
정읍시가 제21대 대통령 지역 공약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구절초회의실에서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동진강과 정읍천 일대를 생태와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정읍시가 동진강과 정읍천 일원에 생태·레저·문화를 융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해 온 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수변 생태축 복원을 기본으로 친수 문화공간 조성과 레저·체육 기능 강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회복·재생 전략이 제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이 제안됐다.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주요 사업 계획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다양한 시설 확충에 방점을 뒀다. 우선 동진강과 정읍천이 만나는 합류부에는 관광자원 거점형 문화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동진강 제방을 따라 자전거길과 자전거 스테이션, 쉼터 등을 만들어 자전거 동호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낙양보 하중도(강 중간에 있는 섬)에는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멀티스포츠 레저공원을, 정읍천변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AML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협의회는 먼저 올해 1~3분기 AML 검사·제재 실적을 분석해 그동안 검사·제재 업무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 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아프리카 케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책걸상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지난해 한국 글로벌교육 컨퍼런스(Korea Global Education Conference)에서 맺은 인연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광주시교육청과 케냐 교육부는 교육 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학생용 책상과 의자 450여 세트를 확보하고, 지난 9월부터 아프리카 케냐 교육부 학교장비생산부(이하 SEPU)에 배송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책걸상은 수리 작업을 거친 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 238개와 함께 2차 배송할 예정이다. 기증한 책걸상은 연말까지 시모트휏 초등학교(Simotwet Primary School) 등 7개 지역 13개 초·중등학교에 나눠 전달된다. 케냐 교육부 학교장비생산부 조엘 마봉가(Joel Mabonga) 최고경영자는 "광주시교육청의 책걸상 기증으로 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국 간 교육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책걸상 기증으로 케냐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부산광역시 '2025년도 구·군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구·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매년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업무 전반인 6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영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채용박람회 개최 등 구민 체감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종합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아울러 수영구는 부산시 '2025년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 '2025년 구·군 청년정책 평가' 장려, '2025년 구·군 물가안정관리 평가' 장려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영구는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중앙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촌진흥사업 성과 평가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 세부 지표를 종합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농업기술센터를 시도별로 3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함양군은 2023년 중앙 단위 '우수', 2024년 도 단위 '최우수'를 받았으며, 올해는 중앙 단위 '최우수'를 받으며 명실상부 최고의 농업기술센터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평가에서 함양군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청 연계 신기술 도입 ▲현장 중심 실증 시범 사업 추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양파 생산증대 현장 평가회, 서리피해 예방 이동식 방상팬 실증 연구, 고구마 정식기계화 시연 등 실질적 농업 현장 개선에 이바지한 활동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또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적극 활용과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인들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재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중앙 단위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쾌거를 발판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강릉의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도시로서의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지난 9월 2일 개원한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은 강원권 기록유산의 조사·연구를 통해 율곡학을 중심으로 지역 국학 진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강원권 전통 인문 가치 확산의 거점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전국 4개 거점 국학기관으로서 2026년 22억8천6백만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향후 문중 고문서 등 기록유산 및 강원지역 국학 자료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강원권 인문정신 분야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릉시는 강릉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지난 1996년 1차 '강릉시사' 편찬 이후 30년 만에 '강릉시 시사(市史)편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발간되는 '강릉시사'는 기존에 편찬된 자료를 보완·정비하는 동시에 30년 동안 발전한 강릉의 새로운 역사를 담고자 한다. 지난 2023년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3권(10편)을 발간 완료를 목표로 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각각 이끌었으며,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김홍철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수퍼 수석부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두 대표는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깊은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억제심화교육, NCG 모의훈련(TTS),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훈련(T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2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라며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절대로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며 “이러한 계획일수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이번 재수립안에 대해 ▲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 거점 일부로 표시한 도면 ▲ 근거 없는 식품·농생명 중심 ‘글로벌 식품허브’ 내 신항 종속 구조 ▲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룰 수 없는 항만 배후단지 기능까지 규정 ▲ 기능이 충돌하는 권역 체계 등 “근본적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니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2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국가유산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7월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유산 관련 최대 국제행사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이하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의 협력 사항으로 ▲인력 및 예산 지원 ▲부산시의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한 국제회의 여건 조성 ▲세계유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케이(K)-헤리티지 홍보 등을 포함한다. <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요 > ㅇ 기간/장소 : 2026. 7. 12. ~ 7. 29. / 벡스코 일대 ㅇ 참가대상 : 유네스코 사무총장, 세계유산위 21개 위원국 대사(장차관급), 196개 협약가입국 대표단, 자문기구(ICOMOS 등) 등 3천여 명 ㅇ 주요내용 : 사전포럼, 본회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랜 시간 닫혀있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옥상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 사업’의 최종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김이홍아키텍츠+스튜디오테라’의 ‘도시의 지붕, 열린 극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총 18개 팀이 참여했으며, 젊은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제안이 다수 접수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는 건축·조경·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면밀한 기술·공간적 검토를 거쳐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충족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1단계 심사(12월2일)를 통해 총 5팀이 2단계에 진출했고, 12월 10일 설계자들의 PT와 심사위원단의 심층 토론을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다. 심사 과정은 ‘서울시 설계 공모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projectseoul2023)’을 통해 공개하였다. 심사는 임재용(건축사사무소OCA 대표)를 위원장으로, ▴고대곤(가아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승모(건축사사무소 사무소효자 소장) ▴홍재승(플랫폼건축사사무소 소장) ▴최재혁(오픈니스 스튜디오 대표) ▴윤여춘(윤여춘 건축사사무소 대표, 예비) ▴원종호(제이더블유랜드스케이프 소장, 예비) 총 7명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은 11일 "삼성현과 경산의 역사 인물 연구"라는 주제로 제10회 삼성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제10회 삼성현 학술 세미나에서는 경산은 물론 한국사 전체의 흐름에 큰 업적을 남긴 삼성현(원효·설총·일연)을 비롯한 각 시대의 대표적인 경산의 역사 인물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종훈 교수는 압량주 군주로서 활약상을 펼친 김유신 장군과 경산의 지역사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어 계명대학교 이종문 명예교수는 인각사 보각국사비의 해석 부분 중 일부 오역된 부분을 짚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최근 제기된 일연선사의 속성문제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한편, 지난 7월 청도김씨 남하파 식송공문중에서 삼성현역사문화관에 기탁한 『직재문집』,『상제의집록』목판 214점 유물에 대한 연구는 경북대 우인수 교수가 맡았다. 우인수 교수는 조선 후기 직재 김익동 선생은 성리학적 이상을 온몸으로 실천한 선비이자 향촌 사회의 큰 등불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경대 권대웅 교수는 경산 지역 독립 유공자로 포상받은 인물과 경산 지역의 독립운동을 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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