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식회사 비디는 독고세준 ICT부문 대표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기술보호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제1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산학연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기술혁신 유공자 시상식을 포함한 개막식과 함께 우수기술 전시회 및 컨퍼런스가 3일간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연구(협력)기관/기술인력 등 기술혁신 유공자를 격려하고 기술혁신 의지를 다지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보호부문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술 보호 노력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발굴, 포상하고 있다. 독고세준 대표는 “기술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며 “축적된 기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기술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비디는
[한국방송/이태호기자]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명절 풍속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고향길 대신 여가활동과 자기계발을 하며 자발적으로 혼자만의 휴식을 택하는 나홀로족이 늘고 있는 것. 이에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을 일컫는 ‘혼추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가운데, 최장 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IT 디바이스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카메라’와 함께 나홀로 가을 낭만여행을모처럼의 긴 연휴 동안 가을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싶은 나홀로족이라면 카메라와 함께 가벼운 여행을 떠나보자. 맑고 선선한 날씨의 가을은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사진을 찍기에도 더 없이 좋은 계절이다. 청명한 하늘, 바람에 살랑이는 코스모스 등의 가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아무런 방해 없이 깊은 사색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운치 있는 가을날의 풍경을 사진에 제대로 담아내고 싶다면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화질과 성능을 갖춘 디지털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니콘의 ‘D7500’은 휴대성과 고성능을 자랑하는 DSLR 카메라로, 최고 수준의 고화질을 실현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음성 인식을 이용한 진정한 ‘핸즈 프리’ 시대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음성 인식을 이용한 인공지능 제어 기술의 특허 출원도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애플 시리, 마이크로소프트(MS) 코타나,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삼성 빅스비 등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기술이 상용화 되면서, 이를 이용한 인공지능 제어 기술의 특허 출원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붙임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요 UI(User Interface)로 사용되는 음성인식 기술은 목소리의 음향학적 신호를 단어나 문장으로 변환시켜 기기나 소프트웨어 기능을 실행시키는 것으로, 음성인식을 이용한 인공지능 제어 기술은 입력된 음성 명령을 통해 AI가 사물 인터넷, 개인 비서, e커머스, 의료·건강, 자동차, 로봇 등에서 디바이스를 제어하거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최근 연도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음성인식을 통한 인공지능 제어 관련 특허 출원은 2014년 63건, 2015년 101건, 2016년 51건으로, 20건에 불과하던 2013년에 비해 최근 3년 동안 평균 3배 이상
[대구/김진희기자] 최신 ICT융합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7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ITCE 2017)’가 9월 14일(목)부터 9월 16일(토)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14일 오전 11시 엑스코 1층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및 우병윤 경상북도 부지사, 류규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강성주 경북지방우정청장, 서병주 한국정보화 진흥원장, 김영주 SK텔레콤 본부장, 워쩐웨이 중국 칭다오 소프트산업공단 국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특히, 사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 워쩐웨이 국장을 비롯한 50여명이 참석해 부스를 차리고 수출상담회에도 참석하기로 하는 등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경상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주)엑스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는 지역의 대표적인 ICT전시회이다. 12회째를 맞는 올해는 국내‧외 기업 200여 개사 700여 부스 규모로 열리며, 모바일, 드론, SW, IoT, 3D, VR/AR 등 ICT융합제품을 전시한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스마트시티특별관, 스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삼성전자가 1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갤럭시 노트8 미디어데이’를 열고 국내 미디어와 새로운 노트를 기다려온 소비자들에게‘갤럭시 노트8’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편의성과 실용성을 강화한 ‘S펜’, 세계 최초 듀얼 광학식 손떨림 보정(OIS) 기술을 탑재한 ‘듀얼 카메라’, 6.3형의 역대 최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갤럭시 노트8’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차원 진화시켰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고동진 사장은 “‘갤럭시 노트8’은 변함 없이 지지해주신 노트 사용자, 더 나아가 모든 갤럭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며 “디스플레이, 무선충전, 방수, 카메라 등 소비자들을 위한 의미 있는 혁신을 지속해온 삼성전자가 탄생시킨 역대 최고의 노트다”고 ‘갤럭시 노트8’을 소개했다. 노트 팬(Fan)을 위해 완벽하게 진화한 ‘갤럭시 노트8’ ‘갤럭시 노트’만의 독자적인 도구 ‘S펜’은 일반 ‘펜’과 같은 사용성과 편의성 제공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 이제 사용자의 감정과 생각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 역할을 확장했다. ‘갤럭시 노트8’에서 첫 선을 보이는 ‘라이브 메시지’는 사용자가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광학기기 전문기업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키타바타히데유키)는 오는 15일과16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 2관에서‘니콘 디지털 라이브 2017(Nikon Digital Live 2017)’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해 니콘이미징코리아의대표적인 소비자 체험 행사로 자리매김 한 ‘니콘 디지털 라이브’는 새로 선보이는 니콘의 제품을 가장 먼저 경험해볼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이번에는지난 8월 24일 발표한 차세대 고해상도 FX 포맷 DSLR 카메라 D850을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니콘 디지털 라이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D850의 다양한 기능을경험할 수 있는 ‘I AM THE D850’, 니콘 카메라의우수한 해상력과 AF(Auto Focus), 고감도 성능을 소개하는 ‘I AM Best of Best’, 8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니코르(NIKKOR) 렌즈를 만날 수 있는 ‘I AM Your Eyes’등 니콘의 주요 제품을 특색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D850의 특징과 생생한 촬영 노하우를 소개하는 사진 강연도 준비했으며, 올해로 창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효력 상실을 앞두고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통신시장 안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진 후 과거와 같은 ‘대란’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오는 15일부터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할인율이 상향되는 가운데 이용자를 위한 경쟁과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협력도 당부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이통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통신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신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효성 위원장이 취임 후 이통3사 CEO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3사 CEO에 이달 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한 시장 혼탁을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은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해달라”며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7월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한상희기자) OTP 전문기업 ㈜미래테크놀로지(대표이사 정균태)는 27일 본격 출범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OTP 인증시스템을 공급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공급한 OTP 중 카드형 OTP는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디자인을 금융권 최초로 적용하여 ‘OTP 카드의 캐릭터 상품화’라는 새로운 시도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미래테크놀로지 금융사업부 김수용 부장은 “카카오프렌즈 디자인이 적용된 카카오뱅크의 캐릭터 카드형 OTP 출시는 최근 입소문을 통해 편리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카드형 OTP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른 매출 증가도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미래테크놀로지는 최근 국제 생체인증표준인 FIDO 인증을 획득하였고 FIDO 생체인증과 결합한 모바일 OTP 솔루션(BIOTP)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모바일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케이뱅크에 이어 이번 카카오뱅크의 OTP 인증시스템 공급은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 영역에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영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최대 전자유통업체 쑤닝(蘇寧)과 손잡고 이탈리아 프로축구 명문구단 ‘인터밀란’의 이름을 붙인 TV를 출시한다. ※ 쑤닝 그룹은 ‘인터밀란’ 구단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22일 중국 난징(南京) 쑤닝 화이하이(淮海)점에서 ‘삼성 인터밀란 TV 런칭쇼’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반 페리시치(Ivan Perisic), 보르하 발레로(Borja Valero), 다닐로 암브로시오(Danilo D‘Ambrosio) 등 소속 선수들이 참석해 ’삼성 인터밀란 TV’ 출시를 축하했으며 1천여명의 중국 내 ‘인터밀란’ 팬들이 모여 장사진을 이뤘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축구팬들과 소비자들을 위해 CTV(중국텔레비전공사)와 제휴해 중국 전역에 이 행사를 생중계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인터밀란TV’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국 축구팬 들을 겨냥해 리모컨과 화면 베젤, 제품 패키지에 ‘인터밀란’ 로고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중국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PPTV를 통해 ‘인터밀란‘ 축구 경기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인터밀란 TV’는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KT(회장 황창규)이 KT텔레캅과 협력하여 ‘기업전용 LTE’와 ‘공간별 보안제어’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융합보안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능형 융합보안 솔루션’은 임직원의 안전한 기업전용망 접속을 위한 ‘기업전용 LTE’와 휴대폰 통화제한과 카메라 촬영, 녹음 차단 등의 기능을 보안영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간별 보안제어’가 결합된 통합 보안 기술이다. 기존에 KT가 출시한 ‘기업전용 LTE’ 서비스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보안영역 진입 여부를 인식했다면 이번에 추가로 개발한 ‘지능형 융합보안 솔루션’은 KT 텔레캅의 출입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보안수준이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보안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금까지는 기업의 출입, 네트워크, 기기, 통화 보안이 각각 별도로 적용되어 통합 관제가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개발한 ‘지능형 융합보안 솔루션’이 적용되면 회사 공간별 보안등급에 따라 기업 네트워크, 휴대기기 및 통화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기업 보안관리자는 임직원의 사내 출입 현황, 기업망 접속 내역,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 사용가능 Application 리
[한국방송/김근해 기자](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용래)에서는 오는 21일까지 ‘나는 봉사하고 썸 탄다!’ 프로그램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2017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된 ‘나는 봉사하고 썸 탄다!’ 사업은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보자는 취지아래 현실적으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2030세대에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랑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자는 경주에 거주하는 25세에서 35세 이하의 싱글 남녀이며, 각 15명씩 총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된 대상자는 오는 28일 ‘가면무도회’를 시작으로 ‘경주를 지켜라’, ‘밥차는 사랑을 싣고’, ‘경로당을 부탁해’, ‘1박2일 자원봉사 캠프’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및 이성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054-771-1365, 1388)로 신청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일정 및 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경주자봉.org)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9. 28.∼10. 31. 개최하는 대한민민국 쇼핑관광 축제인 “2017년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홈페이지를 행사 시작 100일전 (6. 20.)부터 열고 참여업체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공식홈페이지 주소 : www.koreasalefesta.kr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신청비는 없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대상 할인행사 참가신청도 여기에서 하면 된다. 이번 세일행사에는 유통, 제조업뿐만 아니라 외식, 골프, 영화관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지난해보다 참여기업 수를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 2016년 참여업체: 총 341개사(유통 210, 제조 93, 서비스 38), 전통시장 405개 행사기간도 올해부터 매년 9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10. 31.까지 정례화 시켜, 기업이 할인상품이나 기획상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세일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홈페이지를 참여기업들의 브랜드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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