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심사에서 국립청년무용단 설립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확정된 이번 선정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국립청년예술단 설립 사업의 하나로, 평택시를 포함한 4개 도시가 각각 다른 예술단체 유치에 성공했다. 선정 도시는 '평택시 국립청년무용단', '부산광역시 국립청년연희단',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강원도 원주시 국립청년극단'이다. '국립청년예술단'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을 1년 단위로 채용해 무대 경험과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청년무용단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향후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연간 4∼5회의 지역 및 전국 순회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립청년무용단 유치를 통해 2024년 창단한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지역 예술단체들과의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평택의 무용 문화 기반을 강화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는 물론, 국가 문화예술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에 주력해왔으나,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임대인
[전남/김주창기자]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김영랑문 앞 광장에서 제45주년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어 민주주의 위기상황에서 발현한 '5월 정신'의 가치를 되새겼다. 기념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5·18 유공자와 유족, 주철현·박지원·권향엽·서미화·전종덕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전남 5·18 오케스트라의 식전 기념공연, 헌화와 추념사, 12·3 계엄사태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한 추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이달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호남지부장은 "광주 이외 목포, 나주, 영암, 해남 등 시군 단위에서 활동했던 시민군의 활약상이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1980년 5월, 전남도민들은 광주시민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에 광주로 달려갔다. 불의를 참지 않고 일어나 오월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통의 사람들의 깨어있는 양심, 말이 아닌 행동, 침묵이 아닌 저항으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양 기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 동서 방향 연결 도로(A-1) ▲ 강변북로 연결 도로(A-2) ▲ 남북 방향 연결 도로(B-1) ▲ 용산역 전면~백범로 연결 도로(B-2) 등 4개 신설 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16일 체결하고, 향후 약 24개월간 관련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도로 신설을 통해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강북지역 동서축을 연결해 접근성 향상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강변북로와 한강대로, 청파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통행성을 개선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선정한 컨소시엄은 다음과 같다. SH공사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자의 기술력, 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 평가(TP)' 방식을 통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용역사는 도로 신설을 위한 조사·분석, 인·허가 및 설계 등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 공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도심지 지하 도로 '다중 안전 방재 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라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래 이번 예방접종은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여름철 유행 가능성과 면역 형성 기간을 고려해 접종 기간이 연장되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이며, 사용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JN.1 변이에 효과가 있는 JN.1 백신이다. 접종 완료자도 전 접종일로부터 90일이 경과 되었다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면역 형성까지 약 4주가 소요되므로 5월 중 접종을 완료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군산시 보건소는 65세 이상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함께 받을 것도 권고하고 있다. 폐렴구균은 폐렴, 균혈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1회 무료로 제공되며, 이전에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뿐 아니라 폐렴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올해 344억 원을 투입해 1만 7136ha 규모의 ‘맞춤형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빛이 잘 드는 숲 구조를 조성함으로써 어린나무와 다양한 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은 △조림지 가꾸기 1만 4113ha △어린나무 가꾸기 1283ha △경제림 가꾸기 612ha △산불 예방 숲 가꾸기 382ha △공익림 가꾸기 746ha이다. 이를 통해 도는 전체 산림의 70% 정도가 수령 30년 이상 된 장령림으로 구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흡수 능력 감소, 숲 내부 과밀로 인한 생태계 건강성 하락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제림은 목재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공익림은 생태적 기능 회복과 자연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류를 집중 관리함과 동시에 가지치기와 솎아베기를 통해 산불 연료가 수관을 따라 확산되는 ‘불길 사다리’를 차단하는 등 예방형 관리 모델을 강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소득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생 8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천구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무교육부터 이력서 클리닉, 면접 코칭, 취업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다. 구는 청년들이 실무 중심의 직무역량을 쌓고 일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최근 3년간 수료생 2명 중 1명 이상(55.4％)이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교육은 ▲생성형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공항·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소방설비 실무 ▲베이커리 전문가 등 4개 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 최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취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성형 AI 활용 영상콘텐츠 제작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해당 교육은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와 연계한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구성, 영상 촬영·편집, 그래픽디자인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오는 7월 7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7월 8일부터 9월 2
항산화 슈퍼푸드 해남 블루베리가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량 함유돼 항산화와 면역력 강화, 시력 개선 등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대표적인 수퍼푸드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해남산 블루베리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13농가, 4.5㏊ 면적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다수확 극조생 블루베리 시범사업을 통해 3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극조생 신품종 재배를 확대하면서 농가소득 향상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현장평가회 결과 조기출하 신품종은 기존 품종 대비 수확시기가 30일가량 빠르고, 다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반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베리 조기재배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다겹보온커튼과 이중하우스 등을 활용한 가온재배와 에너지 절감기술 등을 활용해 가능해졌다. 6월부터 수확되는 노지재배 블루베리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연구회를 조직하고, 친환경 재배를 통한 고품질 과실생산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본격적인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시는 이달까지를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의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지난달 23일 공식 발표한 이번 서명운동은 최민호 시장이 첫 번째 서명자로 참여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이 시 핵심 현안인 만큼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서명운동'을 기획하고 첫 번째 관외 홍보 장소로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을 선택했다.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직원들은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를 알리고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국회 출장을 위해 서울역을 방문한 최민호 시장도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접 홍보 활동에 동참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과제"라며 "서명운동은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시는 앞으로도 충청도 3개 시도는 물론 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민 편의형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분리배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반복되고, 배출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혼란이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구는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7월까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8월 중 시범 운영 후, 오는 10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다양한 생활폐기물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키워드 자동완성 및 연관 품목 제시 기능도 포함된다. 검색 결과에 따라 세척 여부, 유의 사항, 배출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된다. 또한 분리배출 정보는 Q＆A 형식으로 제공해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 조례도 함께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문은 유형별로 정리하고, 음식물·플라스틱·의류 등 혼동되기 쉬운 품목과 명절·김장철 등 계절별 쓰레기에 대한 정보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아울러 서울시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과 연계해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구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품목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이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로와 입시 준비에 관한 실질적이고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0일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BS 표준화 심리검사 전문 컨설턴트인 정해진 교수와 SD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인 박상도 교수가 직접 전문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관내 학부모 및 중, 고등학생 150명이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에서는 정해진 교수가 '진로진학'을 주제로 자녀의 진로개발 및 고3 수험생을 위한 입시전략 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2부에서는 박상도 교수가 '입시전략'을 주제로 올해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전략을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이번 입시설명회를 통해 자녀의 진로와 대입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자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진로와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입시설명회가 학부모에게는 새로운 입시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소장 이신복)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을 맞아 5월 31일(토) 오전 10시 이순신 장군 묘소(충남 아산시)에서 묘소 위토(位土)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 위토(位土):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로, 1931년 5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위토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사실이 당시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전 민족적인 성금모금운동으로 빚을 갚아 위토를 지켰음. 이번 행사는 이순신 장군 묘소를 자유롭게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참가자 안전교육 후 위토에서 모내기를 진행한다. 전통 풍물놀이 공연으로 모내기 준비 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며, 모내기가 끝나면 무료로 제공하는 맛있는 들밥(새참)도 즐길 수 있다. 부대행사로는 어린이 참가자들을 위한 ‘활쏘기 체험’과, 1932년 민족성금으로 중건된 현충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현충사 중건 사진전’이 마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5월 7일부터 22일까지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khs.g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kjw0991@ko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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