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청장 김용진)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경찰악대가 12일 오전 인천 소재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이용자들에게 ‘우리바다 안전하게 푸르게(우안푸) 캠페인’ 참여형 나눔 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혓다. 이번 공연은 해양안전 강화 및 해양오염 방지 등 정부 국정과제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연주 프로그램 사이에 해양안전⋅환경보호 퀴즈를 포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친숙한 가요⋅캐롤⋅대중음악 등이 연주되며 관객들이 박수치고 함께 따라 부르는 등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해양경찰이 강조하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해안가 안전 이용 수칙, 해양쓰레기 감소 실천 방법 등을 퀴즈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참여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안푸 캠페인’을 통해 해양안전과 환경보호 메시지를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악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소통 강화를 위해 연말연시 기간 동안 복지시설 방문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포천시는 지난 11일 포천문화원 대강당에서 2025년 포천역사문화관 기획전시 '포천의 명문가, 대구 서씨'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포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명문가로 자리매김한 대구 서씨 가문을 조명하는 첫 기획전으로, 가문의 대표 인물과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이 남긴 역사·문화적 유산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는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서경우·서문중 초상화 2점은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두루 갖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규장각과 대구서씨 종중이 대여·기탁한 족보, 간찰 등 15여 점의 자료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대구 서씨 가문은 고려 말 대구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조선 초기 중앙 관직 진출과 혼인을 계기로 포천에 정착한 뒤 300여 년 동안 3대 정승과 대제학을 배출한 유일한 가문으로 조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높은 역사적 위상을 갖게 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을 대표하는 대구 서씨 가문이 남긴 인문정신과 역사적 자산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전시"라며 "특히 국가 보물 초상화의 최초 공개는 포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2월 10일 갈매역아이파크아파트 상가인 '갈매애비뉴 상권'을 '구리시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춘선 갈매역 인근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 '갈매애비뉴'는 상가 내부 차량 출입이 제한되고 넓은 중앙 광장이 조성돼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장점이 있다. 맛과 분위기를 갖춘 음식점·카페를 비롯해 생활편의 시설 등 소상공인이 다양한 업종으로 밀집해 있으며, 지하 주차장과 갈매천 산책로 등 신도시 특유의 쾌적한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모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정은 시가 기준 완화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며 추진해 온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맞춰 7월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비 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이후 구리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위원장 김용현)의 심의를 거쳐 갈매애비뉴를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확정했다. 시는 2
장성군이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획한 행사다. 올해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됐다.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총 41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3월 문을 연 '장성로컬푸드 안테나숍'이 참여·소통 혁신 분야 우수 혁신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 내에 마련된 '장성로컬푸드 안테나숍'은 장성산 식재료로 만든 음료와 농식품 등을 판매하는 지역 농산물 전문 매장이다.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과 계절별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농산물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 군 장병 먹거리 복지 향상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다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사업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실집행률과 사업관리 성과가 우수한 단 한 곳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창녕군의 도시재생 정책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군은 2021년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시작으로 인정사업인 '창녕군 청년센터 조성사업', 뉴딜사업 '고고(GO古) 신비의 문, 창녕 교하'를 차례로 추진하며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거점시설 조성, 생활환경 개선, 지역 활력 제고 등 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행정과 도시재생사업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예비 사업부터 인정사업, 뉴딜사업까지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축적한 경험이 우수한 사업관리 역량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과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습.(사진=연합뉴스) ◇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미통위는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배액 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 업무 영역인 것 같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공정한 마인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토지, 국토, 토지전략, 도로, 주거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연관성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 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이 많은 거죠"라며 "실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행정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자원을 분배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에 다리를 놓을지, 어디에 공장을 배치할지, 어떤 땅을 개발할지, 이게 전부 국민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했다.
[경산/김근해기자] 용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홍성하)는 10일 용성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희망 2026 나눔 캠페인」성금 50만 원 기탁식을 진행하고, 겨울 김장 김치 지원사업도 진행하였다. 또한, 2025년 활동 내용 및 기금결산 보고와 더불어 내년 협의체 지정 기탁 사업비 편성 방향 등 열띤 논의를 하였다. 용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기탁된 후원금 950만 원으로, 건강 선식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장판 교체, 실버카 지원사업, 추석맞이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 및 겨울 김장 김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홍성하 위원장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우리 지역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태 용성면장은“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의적절하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고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동절기 시민들의 체육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9일(금)부터 '2025년∼2026년 시즌 인천아시아드 스케이트장'을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금)부터 2026년 2월 18일(수)까지 총 62일간이며, 개장 당일인 12월 19일은 전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 남부권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 상시 운영돼 접근성이 높지만, 북부권은 겨울철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도심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인천아시아드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 스케이트장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 3,600㎡ 규모로 조성되며, ▲성인링크장 ▲어린이링크장 ▲이벤트링크장 등 총 3개 링크장으로 구성된다. 또한 경기장 내부에 위치한 영화관·카페 등 문화시설과도 인접해 스포츠와 문화 여가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금요일·토요일·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1시간 2,00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TF 회의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바, 첫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대국민 소통 채널인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안내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12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21.3월~)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이력을 조회해야 했으나, 이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다음날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투약이력 발생 안내 메시지를 발송받는 서비스이다. *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SKT·KT·LG), Tworld, 국민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하나카드, IBK기업은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2개 광역시(부산·울산) 및 6개시·군(양산·김해·밀양·창원·창녕·함안)의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12월 11일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산불예방을 위한 주변 산림 내 낙엽,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 행사로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로부터 소중히 가꾼 산림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참여 의의가 있다. 이번 행사는 울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지역주민, 민간단체, 기업체, 유관기관과 울산대공원 내에서 함께 도심 주변 산림 내 낙엽, 고사목 등을 수거하여 불법소각행위 등으로 이어지고 산불로부터 비화 되어 숲과 건물이 전소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 사람의 부주의와 산 연접 지역의 인화물질임을 고려해 방화선 구축과 예방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였다. 주요 소각산불의 원인이 되는 낙엽,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등 전담반이 도심 주택가와 산업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인화물질을 파쇄 및 수거하고, 필요시 지상 또는 드론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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