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동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8 월드IT쇼’가 5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월드IT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을 배경으로, ICT 분야 테스트마켓으로서의 강점을 가진 국내에서 열리는 대형 ICT 분야 행사다. 월드IT쇼는 2008년 시작해 올해 11회째를 맞는 IT 분야 B2B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를 대표하는 ICT 기업들이 매년 혁신적 신기술과 제품 등을 선보이는 공간의 역할을 해 왔다. 실제 작년 기준 해외 10개국 포함, 국내외 약 500개 기업들이 1500부스 규모로 참가하고, 26개국 해외 바이어들이 행사장을 방문해 참가 기업들과 실제 비즈니스 계약 성과를 거두는 등 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플랫폼으로 기여해 왔다. 올해 2018 월드IT쇼는 ‘IT’s Smart’를 주제로 국내외 500여개 IT 및 IT 융합(서비스) 분야 기업이 참가한다. 주요 전시 참가 분야는 △ICT 디바이스 △소프트웨어(SW)/컴퓨팅 △디지털 콘텐츠/스마트 미디어 △융합 서비스 △최신 모바일과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2018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시범서비스부터 초고화질(UHD) 중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명실상부한 ‘ICT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전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시속 150㎞ 봅슬레이를 선수 시점에서…올림픽 경기를 ‘생생하게’ 평창동계올림픽이 최첨단 ICT 기술을활용해 ‘보는 올림픽’에서 더욱 생생하게 ‘즐기는 올림픽’으로 진화하고 있다. 올림픽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든 스포츠 이벤트에 최적화한 ICT 기술이 총동원돼 경기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ICT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봅슬레이 경기에서도 ICT기술이 적용됐다. ICT 기술을 통해 봅슬레이와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피겨 등의 경기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봅슬레이는 선수 시점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피겨스케이팅 경기 장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2(금) 10:20,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자동차 관련 산·학·연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미래차 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하였으며,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와 2022년 완전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인 「자율주행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방안」을 보고하였다. < 보고 주요내용 >(전기차)우선, 전기차의 약점인 주행거리와 충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500km 이상)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500km 이상 전기차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충전기술(슈퍼차저)을 개발한다.급속 충전소도 대형마트 등 주요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씩 설치해 ‘22년에는 전국 주유소(1만2천개)와 비슷한 수준인 1만기까지 확충한다.금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소진 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내연차와 가격차를 감안해 ‘22년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환경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1일(수)부터 2월 7일(수)까지 8일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제29차 국제전기통신연합*이동통신 표준화회의(ITU-R WP5D)」를 개최하여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의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한다.※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주파수 분배 및 기술표준화를 위한 국제연합(UN)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구로 정부 간 협의체 이번 회의는 50여 개국 정부대표 및 산업계 등 300여명 전문가들이참석했으며,평창 5G 시범서비스를 목전에 앞두고 개최되어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삼성전자, K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 고려대 등 산․학․연․관 2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참가 특히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의 5G 후보기술을 ITU에세계 최초로 제안하고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가 제안할 5G 후보기술은 기술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밀리미터파 5G 기술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공식 통신파트너 KT(회장 황창규)가 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올림픽 관련 시설까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Go 평창(Go PyeongChang)’을 2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KT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Go 평창’은 모든 경기장이 메인 화면에 표시되어 있어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터치만으로 빠르게 경로를 검색할 수 있다. 올림픽 입장권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목적지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Go 평창’은 목적지까지의 이동거리, 교통수단, 예상시간, 소요금액 등 이동방안을 제시하는 기능과 목적지까지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그리고 KTX를 예약할 수 있는 각종 앱과 연동되어 검색한 경로에 따라 모바일 승차권을 예매할 수도 있고 카셰어링 앱 연결도 가능하다. 대회 기간 중 운영되는 올림픽 셔틀 버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o 평창’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4개 국어(국문, 영문, 일문, 중문)로 서비스된다. 향후 ‘Go 평창’은 평창동계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SK텔레콤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5G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5G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전사 역량을 총 결집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1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5G 전사 TF(Task Force)’를 가동하고, 글로벌 표준 기반의 상용 통신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2차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성원 MNO사업부장(사장)이 ‘5G 전사 TF’를 이끈다. TF는 MNO·미디어·IoT/Data·서비스플랫폼 등 SK텔레콤 4대 사업부는 물론 ICT인프라센터, ICT 기술원 등 전사에 걸쳐 약 200명으로 구성됐다. 기존에 운영하던 ‘5G TF’가 재조직되고, 인력도 대폭 늘었다. 특히 SK텔레콤은 자율주행, AI, IoT 등 차세대 서비스 관련 인력을 TF에 대거 투입했다.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편익을 제공할 5G 차세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오프라인 세상이 ICT화되는 5G 시대 특성을 감안해 TF에 전사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부서들의 강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융합해 기존의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고객이 생각치 못한 5G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유영민 장관은 1월 5일(금)5세대(5G)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유영민 장관의 제안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KT황창규 회장, SKT 박정호 사장, LGU+ 권영수 부회장이참석하였다.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요한 국정과제인‘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해 통신3사에서 협조해준 데 대한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남은 과제도 정부․사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잘 추진하자는 당부와 함께,2019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5G 서비스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수 있도록모든 역량을 모아 민․관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유영민 장관은 통신3사 CEO에게 5G 망 조기 구축 및 서비스 상용화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기존 계획보다1년을 앞당겨 주파수를 조기에 할당하고,5G용 주파수에 적합한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5G표준 관련 국제협력 강화,단말․장비 개발 가속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음성통화 및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측정하고, 통신사가 공개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의 정확성 또한 점검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무선인터넷 측정 시 농·어촌 비중을 30%에서 50%로, 취약지역 중에서 국·공립공원 등산로의 비중을 확대했다. 또한,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측정비율을 높였으며, 이용자가 측정앱을 실행해 직접 평가하는 상시평가 방법을 도입했다.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평가한 유·무선인터넷 및 이동통신 음성통화 서비스는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33.43Mbps(2016년 120.09Mbps)로 전년대비 11.1% 개선됐으나, 업로드 속도는 34.04Mbps(2016년 41.83Mbps)로 전년 대비 18.6% 저하됐다. 3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농어촌 지역 측정 확대로 전년대비 소폭 낮아졌다. 와이파이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상용와이파이의 경우 264.86Mbps(2016년 144.73Mbps)로 전년대비 83% 개선됐으며, 공공와
[한국방송/이태호기자] 리벡(Libec) 삼각대 한국 공식 수입원인 방송 영상 장비 전문업체 ㈜디지털홍일이 리벡 신제품인 TH-X 삼각대와 HFMP 모노포드 구매 시 사은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모션을 통해 스마트폰 촬영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샷을 증정하며 렌탈샵에서 HFMP 모노포드 데모 장비 체험 서비스를 진행한다. 리벡의 국민 삼각대라 불렸던 TH-650의 후속 모델인 TH-X 제품은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디자인된 제품으로 더욱 견고하고 안전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다. HFMP 모노포드는 리벡만의 특별한 디자인으로 페달을 밟으면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신개념 모노포드다. HFMP 모노포드를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방송 장비 렌탈샵(한렌탈, 에스엘알렌트, 이좋은친구들, 메인캠플러스, 제이포) 등에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에서 성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사은품 프로모션은 2018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구매나 렌탈샵 대여 문의 등은 디지털홍일 홈페이지 및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디지털홍일 개요 디지털홍일은 피나클, 라이브스트림, 리벡, 스마트사운드, ProDAD 등의 다
[경북/김근해기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오는 10~12일 경북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제19회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창의로봇기술을 개발하고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능로봇, 퍼포먼스로봇, 국방로봇, 수중로봇 등 총 4개 부문, 92개 팀, 300여명이 참가한다. 33개 팀에게 총 74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육군본부와 한화지상방산(옛 한화테크윈)의 지원을 받아 국방로봇부문이 신설돼 UAV(Unmanned Aerial Vehicle) 및 UGV(Unmanned Ground Vehicle)를 이용한 국방 무기체계 기술 개발 미션 대회가 진행된다. 대회 수상자가 한화지상방산 입사를 희망할 경우 서류심사 면제와 면접 시 가산점을 준다. 이외에도 경진대회 수상작 전시·시연, 다양한 기업의 로봇 전시, 관람객 체험행사도 열린다. 매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퍼포먼스 로봇부문 참가팀의 로봇공연은 올해 부채춤, 할로윈 파티 등 다양한 주제로 펼쳐진다. 대회 기간 동안 ‘제14회 포항가족과학축제’, ‘제3회 창의누리 꿈과 상상이룸 무한상상존’, ‘2017 포항드론페스티벌’ 등이 통합 개최돼 누구나 즐길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KT(회장 황창규)가 10월 27일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에 위치한 ‘평창 5G 센터’에서 삼성전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평창 5G 시범망 준비 완료 보고회’를 갖고 ‘18년 평창에서 성공적으로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KT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통신 파트너로서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KT는 지난 6월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18년 평창에서 선보일 5G 시범서비스를 위한 5G 시범망 구축이 27일 완료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됐음을 선언했다. 특히 KT는 완성된 KT의 5G 시범망과 ‘평창 5G 규격’을 준수한 삼성전자의 5G 단말을 연동해 대용량 영상을 전송하는 ‘5G 서비스 시연’을 ‘평창 5G 센터’에서 선보였다. ‘16년 11월에 오픈한 평창 5G 센터는 KT의 5G와 ICT 혁신기술을 연구하는 베이스캠프이다.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 필드테스트를 위한 5G 네트워크, 단말 등 핵심 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한 2018
[한국방송/이태호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순환)과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24일,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2017 능력중심 소프트웨어(SW)인재 채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중견 SW기업에 역량을 갖춘 인재가 유입되고, SW전공자에게는 불필요한 스펙이 아닌 역량에 맞는 일과 대우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사전에 SW개발 역량 중심의 서류평가와 인성검사를 진행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당일 현장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참관객 등 사전에 지원하지 못한 구직자들에게는 기업 홍보와 채용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부대행사로 오전에는 ‘일하기 좋은 SW전문기업 시상식’과 ‘고졸 또는 SW 비전공자 출신으로 성공한 SW기업 임직원들의 성공스토리’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역량상승, 근무 환경 및 복지, 경영진 리더십, 사내문화 및 소통 등의 분야로 나누어져 '일하기 좋은 SW전문기업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인데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의 영예는 각 부문 심사에 따라 1위인 알서포트(주)에 돌아갔으며, 각 부문별로 10개 기업(슈어소프트테크(주) 등)이 수상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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