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부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시·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3개 정비사업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운행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시는 단속관련 팜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하여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포하였고 시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간선도로 전광판을 통해 일제 단속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 단속 기간동안 불법 HID등화장치 5건, 불법 구조변경 14건, 안전기준위반 56건, 번호판 위반 57건, 기타 22건, 무단방치차량 230건 총 384대를 단속해 고발 31건, 과태료 81건, 현지계도 42건을 조치했으며, 무단방치차량 230대에 대하여는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불법자동차 조회 단말기를 동원해 현장에서 차량번호판에 근접시키면 대포차 및 체납사항이 즉시 인식 표출하여 대포차 8대를 비롯한 정기검사 미필, 보험 미 가입차량 17대를 적발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불법차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얻었다. 그 동안 젊은층의 호화로운 등화장치 및 안전기준을 무시한 불법 튜닝 위반이 많았으나 올해 단속에는 그동안 계속적
(한국방송뉴스(주)) 부산시는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대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개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최근 타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채권 매입 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 자동차 등록을 기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동차 등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하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삶의 가치와 문화의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중심도시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4일 오후 3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중심도시 비전과 전략」는 민선6기 시정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람(Talent)과 기술(Technology) 중심의 발전 전략인 ‘TNT2030 플랜’의 핵심 동력원으로써 부산이 과학기술 중심의 첨단형 미래도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TNT 2030 플랜 추진 전략」발표,「과학기술중심도시 비전과 전략」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의 패널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패널로는 황지호 박사(KISTEP), 홍성민 박사(STEPI), 정은미 박사(산업연구원) 등 정부 정책 전문가들과 이철호 부산인적자원개발원장(좌장), 김병태 박사(대구경북연구원), 이영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최윤찬 박사(BDI) 등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부산은 1960년대 이후 경공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국내 제조업의 30%가 집적해있을 정도로 고도성장을 해
(한국방송뉴스(주)) 부산시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2016년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이하 ‘부산연합기술지주’)가 지원해 출자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미래부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와 검증된 사업모델·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설립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출자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연합기술지주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된 기업(창업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업을 선별해 투자(확약)후 전문기관에 추천하면 정부가 R&D자금을 매칭하고 부산연합기술지주는 투자한 기업에 대해 집중 육성하는 구조이다. 추천된 기업은 출자기관 투자금 0.1~0.5억 원과 함께 정부 R&D자금을 최대 3억 원을 투자 및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 내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연합기술지주의 이번 사업선정은 동남권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사례로 최근 엔젤모펀드 운용사 선정, 기술경영센터(TMC) 출범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발굴, 투자, 성장지원의 선순환적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아울
(한국방송뉴스(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2016년도 특구별 성과평가 결과에서 부산시가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특구는 평가 대상 4개 특구(대덕, 대구, 광주, 부산) 중 가장 늦게 지정되었으나 타 특구를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기염을 토했다. 이로서 부산특구는 올해 특구별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 배정에 반영되어 인센티브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래부에 따르면 특구별 성과평가는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각 특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특구 운영 내실화 및 관리 효율화 도모를 위해 특구별 성과, 지자체의 특구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지난 2년간의 시범평가 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평가는 부산, 대덕, 광주, 대구특구 등 지난해 지정된 전북특구를 제외한4개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종합적인 성과와 성장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각 지역별 성과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특구사업 기여도에 대한 평가 비중(시범 10%→2016년 40%)을 대폭 확대하여 지차제의 특구육성 의지를 확인한 평가라는 평이다. 올해로 출범 4년차인 부산특구는 4개 특구 중 가장
(한국방송뉴스(주))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건강부산 시민회의’를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상수도사업본부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부산시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보건·의료 관련 단체장과 대학병원장, 부산시 감염병전문가, 자치구·군 보건소장,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정방향과 병원·시민의 역할 등을 함께 논의하는 시민참여형 회의로 추진한다. 회의 순서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인사말씀 △주제관련 역할극,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강연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과 시민의 역할,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산시 감염병 정책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감염병 실무기관인 종합병원과 보건소, 시민들이 건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제안하는 기회가 되어,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건강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10일 오후 2시 CENTAP 10층에서 지역의 VR분야 유망한 기업들의 자금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부산시가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VR기반 호러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나키’, VR교육용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이모션허브’, 유아놀이 부분의 가상현실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드림팩토리’, 게임 제작업체인 ‘퍼플오션’ 등 4개의 기업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참여한다. 또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캐피탈,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비케이인베스트먼트, 선보엔젤투자파트너스, 부산연합기술지주회사 등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거 참여하여 기업설명회의 열기를 더해 줄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VR을 비롯한 차세대 영상·미디어를 연구하고 사업화를 기획하고 있는 SBS UHD추진팀 김도식 팀장을 초청해 ‘VR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시에서는 신성장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시 출자 펀드 중 일부 투자액인 74억 원을 VR산업을 포함한 신성장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펀드운용사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유망기업 발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경총 고용지원센터에서 여성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계를 위한 ‘2016 일·가정양립 여성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부산시가 밝혔다. 부산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기회의 장을 제공해 지역 고용안정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설계사가 직접 구직자의 구직등록 및 취업컨설팅을 진행한 후 현장의 채용관으로 이동해 취업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이번 행사 프로그램은 △채용관 △컨설팅관 △체험관으로 구성하여 구직과 취·창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용관은 22개의 현장참여 업체와 38개의 간접참여 업체로 구성돼 있어 현장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바로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관에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교육 상담이 진행되고, 체험관에서는 비즈공예, 플라워데코 관련 직업교육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또한, 체험관에서는 이력서사진 무료촬영서비스, 취업타로 등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 참여를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제19회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인천시가 밝혔다. 공모전 출품대상은,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기능식품, 녹색상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기념품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 타인에 의해 상품화 된 유사 또는 모방제품, 고가이거나 보관 운반이 곤란한 제품 등은 제외된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자격 (상위 7점)이 주어지며, 특히 시와 공사에서는 공모작의 상품화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입상작의 전시회 개최 및 상품집 발간·배포와 함께, 해외 박람회 및 관광설명회 참가 시 이번에 선정된 기념품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관광공사 최혜경 마케팅 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천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특색을 매력 있게 구현한 작품이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6월 29일부터 30일 17시까지 인천관광공사 관광마케팅팀(인천 연수구 갯벌로12 미추홀타워 17층)으로 방문 접수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
(한국방송뉴스(주))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임덕한 이하 연구소)는 부산 내수면의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오는 9일 오후 3시 어린 동남참게 14만 마리를 강서구 낙동강 하구둑 위쪽 수변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동남참게는 건강한 모게로부터 알을 받아 40여일 정도 키운 전갑폭 0.7㎝이상으로,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6월 10일 오후 2시 서낙동강에도 추가로 10만미를 방류할 계획이다. 연구소에서는 2014년 처음 동남참게 종묘생산에 성공하여 작년까지 총 15만 3천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올해는 작년 방류량 10만 마리보다 많은 총 24만 마리를 방류함에 따라 방류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남참게는 찜, 탕, 게젓을 담가먹는데 주로 이용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기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낙동강 하구둑 개방에 대비한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생산·방류와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품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올해 11회를 맞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이하 BIKY)에서 영화제 대표섹션인 ‘레디~액션!12’, ‘레디~액션!18’의 본선 진출작을 발표했다. 국내외 어린이·청소년이 제작한 영화로 구성된 ‘레디~액션!’은 전 세계 각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직접 만든 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이다. 올해는 ‘레디~액션!12(국내외 만6~12세 어린이 제작 영화 모음)’ 작품 공모에 125편, ‘레디~액션!18(국내외 만 13세~18세 청소년 제작 영화 모음)’ 작품 공모에 82편, 총 207편이 출품되어, 역대 최다 출품작이 접수되었다. 이 중 ‘레디~액션!12’에 20편, ‘레디~액션!18’에 10편, 총 30편의 작품이 선정되어,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된다. BIKY의 ‘레디~액션!12’와 ‘레디~액션18’은 어린이·청소년으로 구성된 어린이 청소년집행위원 비키즈(BIKies)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올해 ‘2016 레디~액션!’ 예선 심사 또한 비키즈가 심사하여, 본선 진출작을 결정했다. 어린이·청소년이 심사를 하는 만큼, 어린이·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재기발랄한 심사평도 주목할 부분. ‘물을 아껴쓰
(한국방송뉴스(주)) 부산시는 부산지역 청년과 청소년들이 국제기구 진출의 꿈을 가꿀 수 있도록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9회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를 오는 7월 1일 시청 대강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개 국제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방한해 각 기구의 인사정책 및 채용정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는 모의면접 신청자 중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인원에 한해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이 진행하는 모의 면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각 기구의 모의 면접 신청은 6월 22일까지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홈페이지(http://unrecruit.mofa.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이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이 제공된다. 특히, 유엔난민기구(UNHCR)의 경우 실제 채용 가능 직위(9개)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할 예정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 진출을 원하는 지원자는 필히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http://unrecruit.mofa.go.kr) 및 UNHCR 인력풀 홈페이지(http://www/unhcr.org/talent-pools.html)에 동시 지원 접수가 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새벽까지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오전 사이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250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예상된다.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 호우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7월 호우 피해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지대·하천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도 요청했다. 회의 참석기관들은 지난 7월 호우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이번 호우 대응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대피명령 등을 발령할 때는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소방활동 안전대책과 관련해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진행하며, 각 지역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소방청은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제한 및 교대조 편성,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 있으며, 더불어, 풍수해 및 수난구조 활동, 벌집 제거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4일 02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