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으로 양육부·모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유자녀의 54%, 유자녀 보호자의 62.4%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었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보상금을 전액 소비한 비율은 31.3%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 20개 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자위 위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은 273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296억 달러) 대비 7.9%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98억 달러) 대비 1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1) 전체 및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 변화 추이 – 최근 3년 분기별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전체 중소기업 경기지역 중소기업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20.1Q 24,084 1.7 7,640 1.3 ‘20.2Q 22,430 △13.7 7,380 △10.0 ‘20.3Q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정황근 장관은 “그렇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 당시 농림부는 최춘식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30일(화)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구법)이 심사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8월 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비수도권 주요 도심에 ▲기업과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구역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행돼 이번 정부까지 연속해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일원으로 2021년 3월 최종 선정된 이후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실시계획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었다. 특구법은 심사 논의 과정에서 공공 지원 등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었고, 장철민 의원은 기재부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법안소위 통과를 빠르게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한 특구법에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자 지정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지난 5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 등의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정부 지원책은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되지만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유급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48.6%에 그쳤고, 남성(55.8%)보다 여성(39.3%)이, 정규직(59.8%)보다 비정규직(26.9%)이, 월 급여 500만원 이상(64.2%)보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22.3%)가 사용비율이 낮았다. 한편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40.3%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정규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6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등 자살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상에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 콘텐츠는 총 23만 4,064건에 달했다. 2018년 3만 2,392건에 비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신고된 자살 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12만 2,442건(5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자살 위해물건 판매·활용(4만 1,210건, 18%), △기타 자살유발정보(4만 1,153건, 18%), △자살동반자 모집(1만 8,889건 8%),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6,070건, 3%), 영상 콘텐츠(4,300건, 2%) 순이었다.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이미 '자살 유발정보' 유통은 금지되었지만, 실상은 근절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2021년 기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5일(목) 열린 제406회 국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기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자괴감으로 인해 영혼까지 파괴한다”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보듯 사기꾼은 살인범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 “사기꾼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나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데도 능숙하기에 사기꾼들의 수법과 행각이 낱낱이 분석되고 공유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장치는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할 수 있는 ‘심리적 CCTV’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국, 싱가폴 등 수많은 국가가 입체적인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경고 전파, 예방교육 등 통합적인 사기분석 대응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기방지 컨트롤타워 즉, ‘사기정보분석원’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사기정보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지난 25 일 국회 본회의 5 분발언을 통해 “5 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조 의원은 “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 지방분권 등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개헌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며 “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공동의 개헌의제들부터 우선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87 년 6 월항쟁 이후 제 9 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유신의 잔재와 독소조항들을 없애지 못한 채 37 년째 유지되고 있다 ” 며 “ 군부독재의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민주화가 되었으며 , 우리 사회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변하고 있지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부까지 개헌 논의와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 ” 며 “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야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 를 골자로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5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강선우 의원은 2022 년도 국정감사에서 ▲ 최근 3 년 동안 3 배가량 증가한 10 대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을 공개하고 , ▲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 억 건 , 10 만 명에 육박하지만 , ▲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 만 1,493 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 명으로 약 1.9% 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 또한 , ▲ ‘ 펜타닐 패치 ’,‘ 나비약 ’ 으로 불리는 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 ,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안을 5.26. 대표발의 했다 . 1995 년 7 월 도입된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는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 , 지급수준 확대 , 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20 여 년간 큰 틀이 유지돼왔다 . 그런데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 를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22 년 기준 전체 수급자 162.8 만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 45.3 만명 (27.9%) 에 이른다 . 이처럼 취업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 월 대표발의한 ‘ 산림휴양법 개정안 ’ 이 25 일 국회를 통과했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 산림휴양법 」 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면에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 국유림법 」 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결 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다시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왔고 ,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산림휴양법 개정안 ’ 은 이와 같은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최종 선정,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70곳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 등이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를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로비에서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9. (ⓒ뉴스) 참여 서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