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중대 회계부정 엄정 제재해 시장질서 확립 정부는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 때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어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
진병영 함양군수가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을 차례로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를 진행했다. 진 군수는 이번 간담회에서 폭염 속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대책을 설명하는 등 주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지난 8월 18일 열린 마천면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큰 농경지 배수로 개선과 산사태 위험지 정비를 요청했으며, 일부 마을은 농로 확장 및 도로 보강 등 교통 불편 해소를 건의했다. 22일 휴천면 간담회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식수난을 호소하며 상수도 기반 확충을 요청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이어 25일 열린 수동면 간담회에서는 노후 상수도 교체, 하수도 정비,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로당 환경 개선과 마을 간 교통망 강화 방안도 주민들과 함께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26일 열린 유림면 간담회에서는 마을 배수로 정비 및 수해 예방 공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향후 현장 조사를 거쳐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열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와 육군 제52보병사단(사단장 이우헌)은 26일 재난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습적 국지성 강우와 급격한 기상 변화로 재난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 시 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신속한 수습·복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SH 사업장 재난 상황 발생 시 군부대의 응급 피해 복구 지원 ▲ 군 작전 계획 수립에 필요한 범위 내 정보 공유 및 그레이트 한강 사업 재난 안전 상호 협조 ▲ 수도 방위를 위해 복무 중인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위문금 전달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군과 공사가 재난 대응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지난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구인모 군수, 최준규 군의회 산건위원장, 수출업체 5개사와 함께 호주시장 개척에 나서며, 거창 농식품 판매 촉진을 위한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90만불을 체결하는 등 개척단 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거창군과 호주 현지 유통 전문기업 마이홈푸드(Maihom Foods) 간에 체결됐다. 마이홈푸드는 1989년 설립된 호주의 대표적인 식품 유통회사로, 시드니 본사와 브리즈번 지사를 운영하며, 한국·중국·미국 등으로 월평균 5건의 컨테이너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약 300명의 직원을 두고 연 매출 규모는 약 220억 원에 달하며, 아시안 마켓을 중심으로 견고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 협약 체결과 별도로, 현지 마이홈푸드 운영 매장과 연계해 관내 주요 우수 농식품을 대상으로 서울마트 혼즈비지점, 웨스트라이드지점에서 소비자 반응 조사와 시식 행사 등 마켓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현지인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마켓테스트에서는 거창사과즙, 부각, 밤통조림, 여주 가공식품, 사과 화장품 등 다양한 우수 농식품을 선보여 현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제품 홍보와 함께 수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6일 저녁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퇴근길 톡！ Talk！ 콘서트'를 개최해 가정, 신현원창, 석남, 가좌 주민 약 400명과 함께 특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평소 구정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시간에 마련됐으며, 강범석 구청장은 구의 주요 사업 현황을 '직장인의 하루'에 담아 흥미롭게 풀어냈다. 직장인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교통, 육아, 경제, 문화 등 구민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 설명과 함께, 권역 핵심 사업 및 2026년 행정 체제 개편 등 구민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비전도 소개됐다. 또한 유관기관인 인천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스코, 유신 등의 관계자도 참석해, 지역 현안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루원시티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구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분구 후 현재 서구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 가능한지 궁금하다", "가좌동에 녹지 공원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을 더 많이 지어달라" 등 다양한 질의에 강 청장은 직접 답변하며 구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강 청장은 "서구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는 2026년 행정 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모습.(ⓒ뉴스1)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건강 주치의제 시범사업 실행방안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북구가 건강 주치의제 연내 추진을 목표로 지난 7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는 28일 오후 3시 북구 문화센터(북구 하서로 299)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의원, 의사·약사·간호사회 등 의료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용역 중간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 중간보고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가 나서 ▲건강 주치의제 추진 배경 ▲용역 중간 성과 및 과제 ▲향후 계획 등 주치의제 도입의 필요성과 북구 특성에 맞는 제도 연구 성과를 설명한다. 임종한 교수는 현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지역 기반 건강 주치의제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이어 진행될 토론은 공공의료 정책의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오주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의료계·주민 대표 등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토지 경계분쟁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한 영구 보존 지적경계점 표지 제작·설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연산7지구 내 250개 경계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플라스틱 재질 표지가 자주 망실·훼손돼 경계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강(STS304) 재질 표지와 길이 50mm 확장형 앵커못을 사용해 지면에 정밀하고 견고하게 제작해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확인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져 ▲구민 재산권 보호 ▲토지 경계분쟁 예방 ▲지적행정 신뢰성 강화 ▲구민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을 확인한 일부 주민들은 "예전 플라스틱 표지는 쉽게 부서지고 없어졌는데, 이번에 설치된 표지는 튼튼해 보여 믿음이 간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 관계자는 "지적경계점은 토지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인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제천시는 지난 26일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장 일원에서 제천소방서 주관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해 '재난대응 통합지원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했다. 엑스포 행사 중 에너지저장시설 폭발에 따른 화재 및 다중밀집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종합훈련에는 제천소방서, 제천경찰서를 비롯한 13개 유관기관에서 약 210명이 참여해 화재진압, 주민대피, 인명구조, 사상자 수습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펼쳤다. 특히, 통합지원본부에서는 상황 전개에 따라 상황총괄반 등 4개 반과 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해 재난 상황을 신속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통합지원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 등 민·관·군·경 유관 기관이 연계한 현장 훈련 실효성을 높이고,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모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전한 제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얻은 경험과 개선점을 바탕으로 재난 관리 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가오는 가을,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자들의 지갑은 두텁게 하고 지역 경제는 살리는 '상생'의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소비 지원 정책이 펼쳐진다. 지난 5월 통과된 국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생페이백'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간 30만 원 한도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이하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에 대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빛과 소금'과도 같은 민생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승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 (사진 제공=전남상인연합회)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과 활성화되는 정부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빛나는 콘텐츠 개발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정부가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 전달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한다. 전발방식도 개선되는데,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최대볼륨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까지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돼 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최근 호우·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모호한 안내('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에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3중 재난정보 전달 체계 ◆ 지자체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문자로 기본 정보망 구축 국민들이 실제 위험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등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한다. 이에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9.1 (ⓒ뉴스1)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분야에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120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에 2조 5000억 원, 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4%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 구축 국토부는 먼저,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4년과 ’25년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2025년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시도 지자체 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강남구(9) 부산광역시 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연제구ㆍ기장군(5) 대구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안심보험을 도입하는 등 내연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하고,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은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의 대부분인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바,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 국민혜택 탈탄소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 PFI) 국제포럼을 국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삼석·정희용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와 시범 사업대상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주요성과 △토지복원과 평화 간 연계 방안 △현장 적용 사례 등을 논의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는 2019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에서 산림청이 제안해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토지복원을 통한 신뢰 구축 △국경지역 공동산림복원 △토지·물·산림자원의 평화적 이용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복원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참여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산림평화모델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 안보 대응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실제 분쟁 취약 지역인 이 두 곳의 평화구축 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도 앞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시장규모(’23년): 치안산업 38조 원, 재난안전산업 59조 원, 소방산업 19조 원 ※ 전세계 치안산업 성장 규모: 연평균 10.2% 성장 전망(<’20년>592조 원→<’28년>1,183조 원 / Fortune Business Insight, ’21년)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우수기업 사례: ▵다크웹 인공지능(AI) 분석 솔루션 수출(’24년 22억 원, S2W사) ▵인공지능(AI) 기반 겹친지문 추출 솔루션(외산 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릉 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방‧농식품‧산업‧환경부, 소방청,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0일(토) 대통령 지시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소방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급수차량, 물탱크 등 장비·자원을 동원해 주요 상수원에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어제까지 7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여 2,500톤을 공급하는 등 지속 확대 지원하고, 군은 400여 대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은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인근 저수지 활용 방안과 함께,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강릉 지역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 참여기관: 행안·환경·농식품·국방부, 소방청,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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