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총 207억 6천만원이며, 지급 대상은 1만 5,219농가(8,347ha)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6,771농가에 88억원, 면적직불금은 8,448농가에 119억 6천만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의 소농을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 면적에 따라 전년 대비 인상되어 구간별 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조건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
[군산/김주창기자] 흥남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의료기관인 바른신경외과의원(원장 나기원)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백미 600kg (10kg 60포)을 기탁해 주위의 귀감이 되었다고 12일 밝혔다. 바른신경외과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내원하는 병원으로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편, 지속적인 나눔도 실천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 왔다. 작년 12월에도 흥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백미 70포를 전달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으며, 착한가게까지 가입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나기원 원장은 “지역주민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더 이웃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연숙 흥남동장은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바른신경외과의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성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흥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해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군산시 농산물 유통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군산시 농업인회관에서 진행됐던 이번 회의는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군산시 농산물 유통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농산물 유통혁신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 ▲ 2025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공법인) 추진사항 및 추진실적 ▲ 2026년 군산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계획 발표 및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군산시 농산물 유통과정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원예농산물 생산 규모와 유통 기반이 아직 체계화 단계에 있지 않고 공동선별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이 지적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열띤 토의 끝에 위원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공법인)이 구심점이 되어 군산시 다양한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대형유통 채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향후 공동계산 체계가 마련되면 농가 경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드림스타트가 연말을 맞아 13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가족 50여 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홀리데이 나이트’ 공연 관람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험은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문화 예절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초등 고학년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특히 군산시드림스타트는 150만 원 상당의 티켓 비용을 후원받아 드림스타트 가족들이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배려했다. 이번 관람 프로그램인 ‘홀리데이 나이트’는 재즈와 탱고 선율을 중심으로 한 연말 특별 콘서트로, 피아졸라의 누에보 탱고 작품부터 ‘라라랜드’, ‘웡카’ 등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가 펼쳐졌다. 또한 깊이 있는 보컬과 겨울 분위기를 담은 탱고 연주로 가족들 모두가 부담 없이 따뜻하고 감동적인 연말 분위기를 즐기며 공연에 푹 빠지는 모습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아동과 가족들은 생동감 있는 공연을 직접 경험하며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문화체험을 즐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이번 연말 문화공연 관람은 아동과 가족이 함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모아타운 사업 3개 지역을 확정해 총 1,093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 11일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등촌동 649 일대 모아주택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093세대(임대 27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전․후 조감도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418세대 공급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17,413.3㎡)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기존 239세대에서 179세대 늘어난 총 418세대(임대 88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93.4%, 폭 4~6m 이하의 협소한 내부도로 등 열악한 여건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번 계획으로 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렸다. 지봉로(2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www.sisul.or.kr)은 전기차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종묘, 세종로, 학여울역, 영등포구청역 등 지하주차장 4곳에 안전 대피동선 디자인 설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으며, 화재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지하 3층 이하 깊은 층이 있는 공영주차장을 우선 선정했다. 대상지는 ▲종묘(B2~B5) ▲세종로(B2~B6) ▲학여울역(B1~B3) ▲영등포구청역(B1~B3) 등 4곳으로, ‘계단실 피난유도 개선’, ‘바닥 축광 대피동선 설치’ 작업이 완료됐다. ‘계단실 피난유도 개선’은 계단실 진입부터 최종 출구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계단실 출구 벽면과 인접 기둥을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도색하고, 방화문에는 문을 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려 위기시 신속한 탈출을 돕는 패닉바를 설치했다. ‘축광 대피동선 설치’는 전기차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어두운 환경에서도 대피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기차 충전구역부터 계단실까지 이어지는 동선의 각 기둥 앞 바닥면에 축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내년 영유아 돌봄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서비스 질의 개선을 체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은 올해 교사 한 명당 아동 3명에서 아동 2명으로 개선하고, 돌봄 취약지역에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56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AI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및 지원도 강화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2025 글로벌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에 힘을 싣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전역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한 ‘충남AI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충남AI특별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위원장 선출, 운영계획 보고, 분과별 보고, 자문·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AI특별위원회는 지난달 김태흠 지사의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선언과 함께 출범한 것으로, 충남 인공지능 전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총괄 △제조 △농축산·바이오 △지역·공공 총 4개 분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에선 전체 위원이 참석해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수립 방향을 폭넓게 검토했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업 분야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8개 사업을 포함해 구체적 실행 전략 및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 과정 중 증액된 ‘충남권 인공지능 대전환 기획 사업(10억 원)’의 내용을 구체화하
수원시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제3회 시·구·동 이음공유회'가 11일 빛누리아트홀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보장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담은 영상 '이십년지기 우리의 길'을 상영한 후 비전2030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서 생동감크루가 향후 지역 복지의 방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라이트볼 미디어 퍼포먼스'를 펼쳤다. 수원시는 협의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0명(수원특례시장상 32명,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상 8명, 민간위원장상 20명)을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 희망을 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복지 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분야의 지역복지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그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는 ▲복지체계 구축 ▲중앙기관과의 협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적 등 4개 영역, 13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구는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서, 구는 강서경찰서와 협력해 복지플래너 및 지역 안전 경찰 87명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교육을 진행했다. 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을 기존 4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대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했다. 신고포상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 공적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3만 원에서 올해엔 5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인정보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먼저, 개인정보위는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1~12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자회의 계기로는 2018년 6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이후 7년 만에 단독 방중해 여는 상무장관회의로, 지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여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참고 사진. 2025.11.1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 때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 등 양국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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