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는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ㄱ씨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올해 6월 4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베라파밀염산염, 에리트로마이신)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ㄱ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제일기획(대표이사 사장 김종현)과 함께 2025. 12. 18.(목)부터 2026. 2. 11.(수)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제보 캠페인『VOICE WANTED』를 진행한다. 지난 9. 29. 경찰청에서는 통신·금융·수사 분야에 걸쳐 범정부 합동으로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출범 후에 보이스피싱의 월평균 발생 건수는 31.8% 감소하고 피해금액도 33.3%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으며 최근 일부 쇼핑몰이나 통신사 등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수사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범인들은 경찰과 검찰은 물론 은행직원, 납치범, 카드 배송기사 등으로 끊임없이 신분을 바꿔가며 금전 편취를 시도하는데 이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목소리 지문(성문)이기 때문이다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2025년 부산광역시 구·군 출산정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강화 ▲함께육아 친화 환경 조성 ▲저출생 인식 개선 홍보 ▲출산정책 참여도 및 관심도 등 5개 지표, 15개 항목을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남구는 ▲백일상 대여비 지원 ▲백일떡 할인 혜택 제공 ▲ 출산축하물품 디데이달력 지원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다자녀가정 아동 생애 첫 여권발급 축하금 지원 ▲ 남구형 어린이보호용 방호울타리 전수조사 추진 ▲ 출생축하 용품(수제도장) 지원 ▲ '어부바 유엔남구 톡톡상담' 운영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청 관계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남구의 출생친화정책 추진에 대해 부산시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 일상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구는 17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관내 착한가게 4곳과 함께 '24시 안심출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배 부구청장을 비롯해 윤순섭 화성상사 대표, 이영일 평화철물 대표, 주재식 나라철물 대표, 이영주 시온철물 대표가 참석했다. 이 업체들은 매월 정기 기부로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로 이웃돌봄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4시 안심출동'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안심콜(062-350-4000)로 전화하면 ▲형광등·수도꼭지·수전·손잡이 등 소모품 교체 ▲안전손잡이·선반·손잡이 등 설치 ▲ 변기 등 수리 ▲ 가스레인지·환풍기 점검 등의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서구는 안심콜 접수사항 전달을 비롯해 사업 총괄, 예산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4개 협력업체는 관내 18개 동을 분담,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통해 주민 불편을 신속히 처리한다. 김성배 부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군산항도선사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해 성금 1,6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산항도선사회는 1981년 창립된 이후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로 이동을 책임지는 전문 도선사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특히 복지자선협의회를 통해 매년 장학사업과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군산시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성금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선사들의 꾸준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전달된 성금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인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및 인증서 발급 등을 마련하고,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에 국가사무 이양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26년은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이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의심자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에게 '책임 다하는 공직사회' 구현 먼저, 인사처는 경직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책임성 관리를 통해 국민 입장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인다. 공무상 재해예방과 보상을 강화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대화와 토론, 협의를 통한 민주적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자율·책임, 협업 및 직무 중심 인사원칙을 명문화해 대화·토론을 통한 민주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정책수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등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17일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연두 업무보고로,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의 한 커피 매장에 일회용컵 반납 기기가 설치돼 있다. 2025.1.15 (ⓒ뉴스1) ◆ 탈탄소 문명 도약 토대 마련 기후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있는 이행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부가 내년 최우선 과제를 지역 경제성장에 두고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국에 AI 팩토리를 500곳으로 늘리고, AI 기술 개발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와 AI 실증 산단 13개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주제로 2026년 산업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내년 3대 정책방향을 지역 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전략으로 설정하고 특히,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정책역량을 지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선정과 여러 권역을 연결하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급 재생에너지
역대 최대 규모의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 쇼핑관광축제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에서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개막행사는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으며 주요 참여 기업 관계자와 외국인 관광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행사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한류의 바다를 향한 짜릿한 항해'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케이-타이거즈'의 케이팝 축하공연 등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과 숙박, 쇼핑, 식음, 교통, 미용(뷰티),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국토교통부 주최 '제10회 도시재생 한마당 경진대회'에서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지역특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구는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반송2동 도시재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경진대회에 참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가 있는 날'은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어울림문화센터, 송이공방, 마을역사관, 문화마당 등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10곳의 거점시설에서 매월 넷째 토요일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ㆍ여가시설이 부족한 반송동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유동 인구 증가로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 주민도 찾고 있어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2019년 시작돼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어울림문화센터, 송이공방, 임대주택, 골목문화놀이터 등 총 31곳의 거점시설을 조성했고, 마을해설사 양성,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등 주민조직 양성과 역량 강화에도 힘쓰며 지속 가능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주민
장성군이 '문화공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초까지 다양한 전시회를 연다. 먼저, 장성읍 소재 '돌담길'(수산2길 12-5)에 가면 붓글씨와 시, 책을 소재로 한 전시가 기다린다. '쓰다, 담다, 나누다'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장성미술협회 최영호 회장이 참여했다. '빈 마음', '새날', '쉼', '평안' 등 관객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보듬어 주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오는 1월 11일까지 열린다. 사진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도 있다. 장성호 아래 '오피먼트'(미락단지길 8)에선 장성군사진가협회의 정기 전시인 '얼음과 불의 땅, 아이슬란드'전이 관객맞이 중이다. '키르큐펠스 바다 풍경', '우피요츠바튼스키 교회', '옥사라 폭포' 등 아이슬란드의 풍광을 감각적인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기간은 1월 4일까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해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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