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예비후보 수송동 전북은행 건물 5층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강 후보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전력 수익금을 군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햇빛 수당을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기업에 제공해야 하는 만큼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한편, 전력 수익금을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임기 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복지 (햇빛·바람수당):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여, 3인 이상 가구 기준 연간 최대 500만 원 수준의 '시민배당'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 및 산업: 현대차그룹 투자: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바탕으로 군산을 미래 돌봄산업 및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속 및 배달의 명수 활성화 등 지역 순환 경제 시스템 강화. 청년 및 복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의원들이 공청회, 현장 방문 등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두터운 보호망을 구축하였다.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6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가진 지원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원들이 퇴직 후에도 재임 시절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법적 고초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시점 확대다. 개정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의원이 퇴직한 후라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의정활동의 결과가 임기 종료 후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겨, 의원들이 퇴임 후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다. 지원 범위 또한 구체화되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 대
[군산/김주창기자] 27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지해춘 위원장)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군산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시 인가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드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시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를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횟수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전용 시스템 구축과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봉 의원은 “무상교통은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전통시장, 병원, 복지시설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산시는 교통복지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감시 활동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조례 제·개정, 예산·행정사무감사의 충실도, 주민 의견 반영 정도,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치적 리더십 등을 세부 지표별로 심사했으며, 형식보다 실질적 정책 변화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예산 심사 전 수십 개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점검하고, 서류상 수치와 실제 시민들의 체감 차이를 분석해왔으며, 반복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 형평성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해 원인과 개선 방향을 확인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에 힘썼다.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성과도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그는 지역경제·복지·재난안전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왔으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도 앞장 섰다. 대표 발의 조례로는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군산시 고령친화산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환경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선자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주·김혜영·이윤하·소남영·이종원 의원과 복지국장 등 관계공무원, 다함께돌봄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돌봄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지원▲다함께돌봄센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다함께돌봄센터 특기적성 교사 지원 등을 논의했다. 최선자 의원은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평택시의 아동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환경개선 방안들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59만 평택시민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도전에 용감하게 맞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푸른 하늘처럼 넓고 높게 펼쳐져 미래를 밝게 비추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서로에게 지지의 손길을 보내고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며 목표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 제9대 평택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새롭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특혜와 특권,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7일 제413회 정례회 6차 회의를 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이욱희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재정 투자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있기 마련이고 노동자들의 복지가 그런 부분"이라면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동자 희망나눔 장학제도는 저소득 및 비정규 노동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5,000만 원도 충북 노동자 수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었는데 2024년에는 20%가 더 삭감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 연수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노동자들의 선진 노사문화 조성과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노동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의원은 "충북 산업의 근간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배려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에 따른 제언 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상버스 승차시 슬로프와 보도블럭간 유격간격과 보행자 도로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시설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는 현장 실태입니다. 지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변 보행로의 현실입니다, 전자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 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중진계획으로 확정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