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배려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에 따른 제언 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상버스 승차시 슬로프와 보도블럭간 유격간격과 보행자 도로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시설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는 현장 실태입니다. 지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변 보행로의 현실입니다, 전자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 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중진계획으로 확정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사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친환경 인증제(G-SEED) 패러다임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추자”입니다. 무장애, 친환경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들어온 친숙한 단어이자 미래의 중요 키워드입니다.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의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BF인증”을 법제화하며 국가와 지자체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BF인증”을 의무화하였고 2021년 12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BF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인증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신축물만 받았던 인증은 증축, 개축, 재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본 인증 전 예비인증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 군산시 사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 입니다. 군산시를 바라보면 도심 전체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요즘 같은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 가중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검은색의 아스팔트포장은 태양의 복사열을 그대로 흡수하여 밤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 현상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마시기에는 국지성 폭우까지 겹쳐 전국에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2012년 8월 13일에 내린 국지성 폭우로 나운동 현대2차 아파트 인근에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불투수성 포장은 빗물을 땅 속으로 흘려 보내지 못해 지하수 저감과 도심 온도상승 등 많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몰아닥친 기후변화는 결국 물순환의 문제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교육기획위원회)은 1월 11일(화), ‘(가칭)양산고등학교 설립추진 주민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중학생 졸업자 수 대비 고등학교 수용률이 매우 낮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구래-마산동’ 지역의 고등학교 1곳 추가 신설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이 많아 교육환경 저하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다행히 2021년 하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한강신도시 내 ‘(가칭)운일고등학교’의 설립안이 통과되어 2024년 개교 추진 중이지만, 가파른 취학인구 증가와 함께 중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등학교 진학은 멀고도 험한 일이 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현황 설명과 추진계획 논의에서 ‘2021년 (가칭)양산고 설립 추진 1차 주민협의체 회의 시 2022년 1월 추진계획 등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2021년 12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추진계획을 요구했고, 올해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 추진 의지로 경기도교육청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서해초등학교 사거리‘선형개선사업’으로 십자형 사거리로 바뀔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의 숨은 노력이 컸다. 서해초등학교 삼거리가 송전철탑 부지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로 지정되면서 어긋난 교차로로 인해 3년간 4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다발 구역으로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김우민 의원은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을 안고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안전한 도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로 형태의 불합리성 해소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시와 한전을 찾아다니며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송전철탑으로 인해 불안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시와 한전은 지중화사업 공사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완충녹지가 폐지되지 않아 사거리 선형 개선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지만 김우민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나종대·최창호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초선의 나종대·최창호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집행부와 소통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종대·최창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큰 상을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지키며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기초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도심지 유흥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공원·광장·야외축제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 예방 활동을 전개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켰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상생활 공간의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대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음주소란▵ 쓰레기 투기▵광고물 무단부착 ▵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및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기초질서 단속과 함께 불법전단지 근절 활동도 강화한다. 지하철역, 유흥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9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새만금청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과 새만금 RE100 계획”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은 직접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새만금 RE100 산단 준비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지연 이슈를 해소한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수상태양광 2단계(0.9GW)는 조속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새만금 RE100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인근 포함)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규 조력,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조력발전은 수질개선, 홍수예방,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청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유리창으로 부산항 북항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