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감시 활동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조례 제·개정, 예산·행정사무감사의 충실도, 주민 의견 반영 정도,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치적 리더십 등을 세부 지표별로 심사했으며, 형식보다 실질적 정책 변화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예산 심사 전 수십 개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점검하고, 서류상 수치와 실제 시민들의 체감 차이를 분석해왔으며, 반복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 형평성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해 원인과 개선 방향을 확인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에 힘썼다.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성과도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그는 지역경제·복지·재난안전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왔으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도 앞장 섰다. 대표 발의 조례로는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군산시 고령친화산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환경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선자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주·김혜영·이윤하·소남영·이종원 의원과 복지국장 등 관계공무원, 다함께돌봄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돌봄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지원▲다함께돌봄센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다함께돌봄센터 특기적성 교사 지원 등을 논의했다. 최선자 의원은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평택시의 아동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환경개선 방안들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59만 평택시민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도전에 용감하게 맞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푸른 하늘처럼 넓고 높게 펼쳐져 미래를 밝게 비추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서로에게 지지의 손길을 보내고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며 목표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 제9대 평택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새롭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특혜와 특권,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7일 제413회 정례회 6차 회의를 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이욱희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재정 투자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있기 마련이고 노동자들의 복지가 그런 부분"이라면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동자 희망나눔 장학제도는 저소득 및 비정규 노동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5,000만 원도 충북 노동자 수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었는데 2024년에는 20%가 더 삭감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 연수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노동자들의 선진 노사문화 조성과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노동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의원은 "충북 산업의 근간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배려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에 따른 제언 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상버스 승차시 슬로프와 보도블럭간 유격간격과 보행자 도로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시설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는 현장 실태입니다. 지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변 보행로의 현실입니다, 전자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 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중진계획으로 확정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사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친환경 인증제(G-SEED) 패러다임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추자”입니다. 무장애, 친환경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들어온 친숙한 단어이자 미래의 중요 키워드입니다.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해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편의를 보장하는 생활환경 차원에서의 검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BF인증”을 법제화하며 국가와 지자체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한“BF인증”을 의무화하였고 2021년 12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BF인증”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 인증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신축물만 받았던 인증은 증축, 개축, 재축 건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외의 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본 인증 전 예비인증도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 군산시 사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 입니다. 군산시를 바라보면 도심 전체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요즘 같은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 가중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검은색의 아스팔트포장은 태양의 복사열을 그대로 흡수하여 밤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 현상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마시기에는 국지성 폭우까지 겹쳐 전국에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2012년 8월 13일에 내린 국지성 폭우로 나운동 현대2차 아파트 인근에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불투수성 포장은 빗물을 땅 속으로 흘려 보내지 못해 지하수 저감과 도심 온도상승 등 많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몰아닥친 기후변화는 결국 물순환의 문제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교육기획위원회)은 1월 11일(화), ‘(가칭)양산고등학교 설립추진 주민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중학생 졸업자 수 대비 고등학교 수용률이 매우 낮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구래-마산동’ 지역의 고등학교 1곳 추가 신설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이 많아 교육환경 저하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다행히 2021년 하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한강신도시 내 ‘(가칭)운일고등학교’의 설립안이 통과되어 2024년 개교 추진 중이지만, 가파른 취학인구 증가와 함께 중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등학교 진학은 멀고도 험한 일이 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현황 설명과 추진계획 논의에서 ‘2021년 (가칭)양산고 설립 추진 1차 주민협의체 회의 시 2022년 1월 추진계획 등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2021년 12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추진계획을 요구했고, 올해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 추진 의지로 경기도교육청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서해초등학교 사거리‘선형개선사업’으로 십자형 사거리로 바뀔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의 숨은 노력이 컸다. 서해초등학교 삼거리가 송전철탑 부지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로 지정되면서 어긋난 교차로로 인해 3년간 4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다발 구역으로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김우민 의원은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을 안고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안전한 도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로 형태의 불합리성 해소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시와 한전을 찾아다니며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송전철탑으로 인해 불안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시와 한전은 지중화사업 공사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완충녹지가 폐지되지 않아 사거리 선형 개선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지만 김우민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나종대·최창호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초선의 나종대·최창호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집행부와 소통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종대·최창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큰 상을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지키며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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