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양자 분야 마스터플랜인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히 연구개발(R&D)에만 그치지 않고 오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만 명 육성, 양자기업 2000개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 산업화 로드맵을 담고 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5'의 한 참가 업체 부스에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양자처리장치(QPU)가 전시돼 있다.2025.6.24.(사진=연합뉴스) 우선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케이(K)-양자컴퓨터' 독자 개발을 통해 산업 난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개발을 위한 제조 그랜드 챌린지(도전 과제)를 추진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제약·금융 등 분야에서 기존 기술로 풀지 못한 산업 난제를 양자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해결하는 '산업활용 사례(Use-case)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자컴퓨터 고성능컴퓨터-인공지능 하이브리드 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성장펀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에 자금 공급을 본격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 원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대출 지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다. 1차 메가프로젝트 개요. 이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결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 용량 390M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390MW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 수준에 해당하며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가장 큰 데이터센터의 최대전력 270MW를 상회한다. 해상풍력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정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현재 0.35GW)을 25GW까지 확대하고, 발전단가(현재 330원대/kWh)도 2035년까지 150원/kWh로 낮추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3조 4000억 원 전체 사업비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과 어가 소득 8000만 원 시대를 연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2025.12.9.(사진=연합뉴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 생산 체계 구축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하고 1억 1000만 원에 불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항 인접 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의 근본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5년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4.10.30. (ⓒ뉴스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공항 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한 제4차 중기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서울 부산・제주권 총 3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 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 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 과제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총모금액은 1515억 원에 모금건수는 139만 2000건으로,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 대비 모금액은 132.9%, 모금건수는 1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모금액과 모금건수가 증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의 평균 모금액은 수도권 대비 2023년 3.3배에서 2025년 4.7배로 확대하고 있는 바, 지난해 비수도권 모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92.2%를 차지하는 1397억 원이 기부됐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모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비감소지역 대비 1.7배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권역별로 매년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지역은 전남(239억 7000만 원)과 경북(217억 4000만 원)이었고, 모금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1203.6%), 대전(808%), 제주(480.8%) 순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 비수도권 모금 증가 고향사랑기부금 비수도권 모금액은 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사장 강경성)는 29일 오전 소방청에서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안정적 해외 진출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산업의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국내 소방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구체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내 소방산업은 9천 8백여 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액은 약 19.5조 원이다. 그러나 그 중 수출액은 2천억 원(USD 1.71억)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출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소방청의 검증된 기술력과 KOTRA의 국제적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산업 해외 지사화 사업* ▲온라인 수출 기반(플랫폼)(buyKOREA) 내 소방특별관 구축 ▲수출 애로 사항 공동 지원 및 성공사례 공유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소방산업 수출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지사화사업 : 해외무역관이 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2026년 1월 29일(목)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URL: www.mohw.go.kr/integratedcare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