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는 국민체감형 민간혁신 과제 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일환으로 민간 이동수단 온라인 체제 기반(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5월 26일(월) 개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교통약자들이 익숙한 민간 앱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코나투스,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협력하여 기존 대전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사랑나눔콜’을 민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인 카카오 티(T) 앱에서도 호출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연계 후 지난 2025년 3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일부 기능을 보완하는 등 서비스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본 사업에서 대전광역시는 서비스 운영과 정책 지원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티(T) 앱을 통한 사용자 환경 제공을, 이동수단 해결책(모빌리티솔루션) 전문기업인 코나투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온라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22일 몽골 국토계획과 도시개발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관계자를 초청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도시개발건설주택부, 재무부, 국무총리실, 주공무원청, 훈누시티 개발공사 등 5개 기관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주관하는 연수에 참가 중인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무버(선구자)’를 주제로 최근 새만금산단의 기업유치 사례를 포함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체계와 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중심을 십자형(十)으로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 현재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만 등 새만금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몽골 역시 수도권 인구 과밀화에 따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의 개발 사례가 몽골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항 조류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 소방·조류 드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고중량 소방 드론과 공항 조류퇴치용 AI드론 개발에 총 1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초대형·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야간에 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잔불진화 등에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중량(100kg 이상) 탑재가 가능한 소방특화 드론 개발을 추진한다.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의 군집 드론기술을 적용한 조류대응 드론시스템을 개발하고, 공항 안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특화 고중량 드론 개발을 위해 ’25~’27년까지 총 1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중 올해에만 7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외국에서 상용화된 고중량 드론을 우선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산화 기술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중량 드론은 향후 관계 부처 현장 실증을 실시하고, 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예년보다 이르고 길어진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보다 5일 빠른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30일까지 지속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 대응 구급활동 현황 분석 결과,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연평균 구급 출동 건수는 1,669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47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2024년) 폭염 구급대 운영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총 3,164건의 구급 출동이 이뤄졌고, 이 중 2,698명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온열질환 환자 발생으로 2020년 686건 출동, 646명 이송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폭염 대응 구급활동 현황 / 소방청 제공 지난해 온열질환 환자의 연령별 세부 현황을 보면, 전체의 52.3%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경북(64.6%), 경남(61.3%), 서울(57.0%), 전북(55.7%), 충남(55.2%) 순이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국의 기상예보 담당자 14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5월 12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2주간 초청 연수 방식으로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기상청의 선진 기상예보 기술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예보 생산 체계, 한국형 수치예보시스템(KIM), 인공지능(AI) 기반 기상예보 기술, 방재 기상업무 체계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연수생들은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를 방문해 선진기상 기반 시설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올해 과정은 연수생들이 각국의 위험기상 사례와 대응 방안을 분석한 국가별 보고서(Country Report)를 바탕으로, 자국의 현장에서 위험기상 대응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기상청 기상예보 전문가와 논의해 직접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하나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3일(금)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연구개발(R&D)과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상용화 이후 의료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운영을 최적화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 병리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2024년 9월 수립한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①인공지능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②기술격차 단축, ③연구개발 투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간담회에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진을 비롯해 ㈜뷰노, ㈜코어라인소프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임상 적용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데이터 인프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5월 23일(금) 서울 마포구 소재 H-스테이지에서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개최하여 신규로 위촉된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캠페인 활동을 독려했다. ‘같생’은 신조어‘갓생(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변형하여 ‘같이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같생 서포터즈’는 최근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자살예방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2022년에 제1기 발족을 시작으로 4년차에 이르고 있다. 제4기 서포터즈는 전국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8개팀, 75명이 선발돼, 올해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올해에는 ‘같이 만드는 생명존중 문화, 같이 펼치는 자살예방 캠페인’ 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자살예방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를 직접 제작하고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같생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같생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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