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터폴은 경찰청과 협력하여 지난 6월 23일 한국 사건에 처음으로 인터폴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하였다. 수배서는 투자사기 조직 총책 2명(한국인)에 대해 발부되었는데,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손실금 회복과 함께 비상장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총 83명에게 14억 원을 편취하고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하였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수사를 담당해 온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로부터 해당 사건 수배를 요청받고 검토한바,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해당 사건을 제1호 수배서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는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로, 각종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최근 초국경 범죄 급증에 따라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을 부동산, 차량, 암호화폐, 고가 미술품, 골동품 등의 형태로 해외에 은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적색(Red), 청색(Blue), 녹색(Green) 등의 수배서가 인물의 체포, 소재 확인, 범죄 정보 공유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은색 수배서는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충북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복지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복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청년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 증진 등 지원사업 ▲청년 복지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 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충청북도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충북의 청년 인구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2024년 충북사회조사에 따르면, 충북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취업 및 창업지원(77.3％), 주택 및 주거비 지원(53.2％), 여가활동 등 지원(27.3％), 생활비 지원(25％)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기준). 이 의원은 "주거, 생활, 건강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청년가구 임대료 및 보증금 융자지원, 자기개발 활동 지원,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상담 지원,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의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에어컨·선풍기 관련 화재는 총 84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명의 인명피해(부상)와 약 2억 2075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71,43％)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기계적 요인(19.05％), 미상(7.14％), 부주의(2.38％)가 뒤를 이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6월부터 8월 사이를 화재 취약 시기로 보고, 다음과 같은 시민 자율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전원 멀티탭 '문어발식 사용' 금지 ▲에어컨 실외기 주변 먼지, 가연물 제거 ▲장시간 미사용 제품 사용 전 정밀 점검 ▲사용 중 타는 냄새나 이상음 발생 시 즉시 전원 차단 ▲오래된 선풍기·에어컨은 전문가를 통한 부품 점검 또는 교체 권장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에어컨과 선풍기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도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000억 원 확대했다. 아울러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제426회 정례회 회기 중인 19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소재 단재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했다. 단재고는 지난 3월 1일 개교한 자율형 공립 대안고등학교로 위원들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단재고 IB 월드스쿨 추진 현황 ▲단재고 특색 교육과정 ▲단재고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과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 동오 신홍식, 예관 신규식 선생의 애국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역사교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만큼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앞으로도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들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6.17.(화) 13:00(한국 시각)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합니다. 기존 발령된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늘어나는 말기 환자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존엄한 생의 마지막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호스피스 병동 확충에 나선다. 서울시는 7.3.(목)부터 서울시립 북부병원(중랑구 망우동) 호스피스 병상을 기존 25병상에서 54병상으로 확대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의 일반 병동 1개를 전면 리모델링해 호스피스 전담 병동 29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현재 서울에 760개 호스피스 병상이 필요('25년 2월 기준)한 데 반해 실제 병상은 38%(289개)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스피스 병상 확충을 미리 준비해 왔다. 서울시 북부병원은 기존에 1․4인실, 임종실 등으로 구성된 25개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2․3인실 등 다양한 병실 형태를 추가하고 병상도 당초 대비 2배 이상 확보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립병원에는 총 145개 호스피스 병상이 확보됐으며 이번 북부병원을 시작으로 서북병원 등 시립병원 전반에 걸쳐 79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2027년까지 총 22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자넌햐 10월 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와 아기 그림이 그려진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뉴스1)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임신 후 12주 이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아태1과(02-2100-733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또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으로, 먼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 경남 창원시 경남 창녕군 경북 상주시 일 시 7. 16.(수) 10:00∼15:00 7. 17.(목) 10:00∼15:00 7. 18.(금) 10:00∼15:00 장 소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 (원이대로473번길 19-14)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교육장(2층) (창녕읍 당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 (참여기관) 국토부·국정원·경찰청(공동주최), 항공보안협회·학회(공동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협회(후원) 등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하여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행사)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Dr. Sinn Chanserey Vutha)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7월 14일(월),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소형무장헬기 성능·경쟁력 향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관․군 관계기관 약 60명이 참석하여, 소형무장헬기의 진화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소형무장헬기의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소형무장헬기의 다목적화 등 미래전에서 헬기 생존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형무장헬기 수출형 개조방안, ▲소형무장헬기에 장착되는 공대지유도탄(천검)의 수출형 개량방안 등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소형무장헬기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실제 운용자 관점은 물론, 양산·감항·수출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점검하였으며, 최근 수출 동향을 고려한 해외 고객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준장 고형석)은 “이번 세미나는 소형무장헬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출 가능성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화)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단장: 국가수사본부장 / 참여국관: 대변인·범죄예방대응국장·수사기획조정관·수사국장·형사국장·국제협력관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24. 3. 1.~’25. 6. 30.)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하였다. < 10대 악성사기(통계 및 주요 검거 사례) >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악성사이버사기 ⑤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 ⑧투자리딩방 사기 ⑨연애빙자사기 ⑩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특히,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하여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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