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탄소중립 기술 실증 및 산업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관계기관·단체 담당자,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사업 경과 보고, 센터 소개 영상 상영, 현판 제막, 시설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지역 주력 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친환경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실증 거점 역할을 할 이번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는 도의 탄소중립 산업 전환 정책 주요 성과다. 도와 서산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증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한경국립대 등이 참여한다. 센터는 서산시 대산읍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내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사업비 485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구축·운영한다. 센터는 탄소 포집부터 전환,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Utilization) 시험장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지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북부권역(천안·아산·당진)의 도로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도 건설본부는 11일 아산시 권곡동에 설치한 북부사무소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오세현 아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비롯해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건설본부 북부사무소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번 북부사무소 개청은 북부권역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로 유지관리와 긴급상황 대응을 현장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 혁신의 일환이다. 산업·물류 중심지인 북부권역은 그동안 교통량과 사고 발생량이 도내 최고 수준임에도 천안은 동부사무소(공주), 아산·당진은 서부사무소(홍성)에서 관할하면서 제설·긴급보수·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도로행정의 신속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북부사무소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15일 제362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건설본부 북부사무소 설치’ 조직개편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31일자로 북부사무소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북부사무소는 △재난·재해 및 교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제설·포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0일, 하남소방서·하남시의용소방대와 함께 덕풍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기간 화재 및 생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관기관과 단체가 협력해 마련됐다. 이날 하남시와 하남소방서, 하남시의용소방대 관계자 등 30여 명은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장을 돌며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아울러 점포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표와 화재·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홍보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이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수칙과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새빛돌봄 주민제안형 서비스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 등하교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2월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한다.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1시간당 1만 6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새빛돌보미'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빛돌보미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지난 9일 홍재복지타운에서 신규 새빛돌보미 23명을 대상으로 보행안전교육을 했다. 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0일, 영흥면 내리 일원에서 옹진군 농업의 혁신을 이끌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문경복 옹진군수를 비롯해 지역의원,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시설 현장에서 진행됐다.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해 온도와 습도, 일사량 등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양액과 관수까지 체계적으로 제어하는 첨단 농업시설로, 영흥면 내리 496-129번지 일원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45억원이 투입돼 총 면적 5,312㎡ 규모이며, 1,248㎡의 임대형 스마트팜 3동, 832㎡의 교육 실습용 온실 1동, 사무실 등 부대시설 736㎡이 조성됐다. 이 시설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업인이 각각 1,248㎡ 규모의 스마트 온실을 임대 운영하고 지역농업인은 832㎡ 규모의 스마트팜 실습동에 참여해 청년농업인과 1:1 매칭돼 스마트팜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받으며 운영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은 청년 인구 유입과 선진 농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팜을 통해 선진기술 이전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기간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연간 500만원)이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9)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해 9월 9일 공포됐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뉴스1)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7일부터 15일까지 장안대학교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 지도자 직무교육과 연계해 성폭력예방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총 8회에 걸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체육시설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단은 교육 의뢰 기관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강의를 구성함은 물론,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천 중심 내용으로 제공한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재단이 자체 개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전용 강의안을 활용해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최근 발생 현황을 비롯해 실제 사례 기반 대응 방법도 제공한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개념 이해와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맞췄다. 이번 전문강사 파견은 재단이 추진하는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사업과 도민 플러스+ 폭력예방교육 사업의 일부이며, 다양한 교육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현장 특성을
글로벌 인증 기준 강화와 임상·비임상 시험비용 상승으로 중소 바이오기업의 사업화 진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충북도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제품화와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도내 바이오(의약·의료기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인허가, 해외 판로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우선 '차세대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의약·의료기기 분야 R&D 지원사업을 통해 6개 과제가 선정돼 과제당 최대 1억원의 도비가 투입되고 있다. 선정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핵심 기술 고도화와 차세대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3월부터는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바이오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GMP 기준 시설에서 임상 또는 비임상 시료 생산을 지원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제 상용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허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바이오제품 안전성·유효성 시험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식약처 GLP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비임상 시험비용을 보조하고, '의료기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