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5항) 또한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으로 약 20%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1998년 이후 첫 보험료율 조정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025년 12월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78억 불(약 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Horizon 3)의 주요 사업으로, 우리 기업(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대한민국의 중요 방산 협력국으로, 그간 FA-50 경공격기 2차례 계약을 비롯하여 한국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잇달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09년 체결된 ‘한-필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을 통해 한국업체와 필리핀 국방부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정부간 공고한 협력 틀 안에서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후속수주와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통해 필리핀은 ‘K-방산의 구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 쾌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우리
[서울/박기문기자] 올해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1호(가회동 35-2 외1)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2호(계동 2-39) 서울시는 12.30.(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15.(목)~16.(금)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되며, 1.7.(수)~1.14.(수)(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12.(월)에는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3호(계동 32-10)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4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일부와 함께 역량 강화 워크숍을 12월 26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유관부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준비 TF를 구성해 남북군사회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북전략과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호응과 함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남북군사회담 준비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은 2025년 12월 17일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전시 모형을 기증하는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기증 대상 자료는 그간 백제의 대외교류를 다뤄왔던 상설 제2전시실에 비치된 ‘고대의 배 모형’ 2점(쌍범단범 당도리선 각 1점)이다. 해당 모형은 각각 돛의 개수를 달리한 당도리선(커다란 목조선을 뜻하는 고유명사) 형태로 제작되었다. 고고 성과 및 국내외 자료를 참고해 만들어진 이 배 모형은 일찍이 해양에 진출하여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역한 백제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보조 자료였다. 전시 모형 기증식(’25.12.17.)기관장 기념사진 촬영 전시 모형 기증식(’25.12.17.)참석자 단체사진 촬영 박물관은 2026년 6월 재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 상설전시실 개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시물들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공공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에 따라 기증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례로 지난 9월에는 ‘선사시대 디오라마’를 활용한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대형 디오라마를 인물 피규어로 재가공한 후 추첨을 통해 나누어주었으며, 박물관의 추억을 소장하는 기회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선사시대 디오라마’ 활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 '국립소방병원'이 진료를 시작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물론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오른쪽 첫번째)이 국립소방병원에서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있다. (사진=소방청) 국립소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3만 900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난 12월 18일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소방가족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진료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
전라남도는 역사·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과 전통기술·공동체 문화를 담은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 화순 능주 들소리 등 문화·무형유산 5건을 도 지정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남 지역이 지닌 역사성과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는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조선 무반가문 역사를 담은 고문서로 임진왜란 당시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된 진무성(1566∼1638)과 그 일가 5대에 걸친 문서 70점으로 구성됐다. 홍패·교지·호구단자·서간류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관청에서 책으로 펴낸 관찬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과 향촌사회의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임진왜란사와 조선 후기 무반가문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 오경식(1947년생) 장인이 전남도 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전통 국악기 제작 기술 계승을 하고 있으며, 전남도 악기장 보유자였던 고 강사원 선생으로부터 전통 장구 제작 기법을 사사받아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통 방식에 따른 제작 기술을 온전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에 계획된 정책금융 총 252조 원 중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5대 중점 분야에 150조 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내년에 41.7%인 106조 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 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252조 원 규모의 내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에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24일(수)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 주도하의 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대의에 따라 충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충청의 미래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김 지사는 이어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제대로 평가받도록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환·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편입이 결정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MSCI 선진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국내 증시 폐장일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5.12.30 (ⓒ뉴스1) MSCI는 세계 주요 증시를 매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선진 지수는 이 가운데 선진시장의 대표적인 상장 종목을 모아 산출한 글로벌 주가지수다. 한국 증시는 2008년에 선진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나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 시장 규모·유동성 측면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했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전국 10개 소방서를 선정해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의 실질적인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2.25.(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진행되며, 전국 소방관서 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된 10개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총 5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각 지역의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수립 적정성 및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세부 계획의 적절성 ▲대책 이행 실태 ▲올해 개편된 평가 체계 안내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청은 단순한 실적 확인을 넘어 일선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최근 잇따른 해외 대형 화재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의 연간 최대 실적이며, 2015년 461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치다. 2021년 전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22년(309억 8000만 달러) 2023년(333억 1000만 달러) 2024년(371억 1000만 달러) 2025년(472억 7000만 달러)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187억 2000만 달러)를 필두로 유럽 시장에서의 급성장(전년 대비 298% 증가)과 플랜트, 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으로의 다변화가 이번 실적 견인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된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지역별로는 유럽(202억 달러, 42.6%)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고 중동(119억 달러, 25.1%) 북미·태평양(68억 달러, 14.3%) 순이고, 국가별로는 체코(187억 달러, 39.6%) 미국(58억 달러, 12.3%) 이라크(35억 달러, 7.3%) 순이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353억 달러, 7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 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 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2025.7.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했다. 방문 민원 접수단계부터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가 안된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 사제총기 유통방지 관련 단속·차단 성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구성하였다. 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하여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하여 19명을 송치하였으며, 수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올해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시행일정이 분산 시행된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자격시험을 매년 4월 하루 6개 종목을 4일 연속 시행해 왔으나, 응시 인원 증가로 운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목 특성과 시험 환경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전했다. 지붕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2024.5.2(사진=연합뉴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올해 시험은 실외 종목 16개와 실내 종목 8개로 구분해 시행된다. 실외 종목은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실내 종목은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 일정도 변경된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응시하는 종목의 원서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를 큐넷(Q-Net, www.q-net.or.kr) 또는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가공석공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시험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목별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지참 시 KC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특히 안전화는 선심(toe-cap)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 ~ 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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