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단속과 환경개선을 병행해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보도 이용방해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보도(점자블록) 이용방해 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점자블록 이용 환경 실태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과 민원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과 공공도로에서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불법 주정차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자전거 등), 노점상, 기타 적치물 등이 포함된다. 1차 위반 시 계도하고, 동일 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은 연중 상시 진행된다. 구는 주민신고제도 함께 운영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한 주민은 장소와 내용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위해 1분 이상 간격의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군산/김주창기자] 35년간 월명동에서 신세계 미용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신영희 통장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8일 월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신 통장의 따뜻한 나눔은 새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신영희 통장은 “오랜 세월 동안 월명동 주민들과 함께하며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드리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통장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봉사와 활동에 앞장서며,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라는 포부도 전했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통장님의 선행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귀중한 나눔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아름다운 나눔이 널리 퍼져 주민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감사를 전했다 월명동은 이번 기탁이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만큼, 지역사회가 서로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한중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시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7(ⓒ뉴스1)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대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과의 관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재단은 국비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4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2차년도 사업을 연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광 거점과 지역 협업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서비스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간 재단은 2025년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관광 거점 공간 조성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 세부적으로는 △관광 거점 공간 조성 △관광콘텐츠 시범 운영 △지역 창작자・상권・관광 주체 협업 기반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여행자 쉼터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군산항1981’ 운영과 지역 창작자·상권과 협력한 원데이클래스, 루프탑 야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는 방문객 유입과 체류 시간 확대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또한 예술인·소상공인·관광 관련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군산여행작당소’를 발족해 관광 콘텐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올해, 관광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은 2026년을 기점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주체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리더 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지역적 과제 속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지역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고,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참여·성장·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하동군 전체 인구 중 다문화가정 비중은 약 3% 수준이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비율은 10%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돌봄, 교육, 문화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리더 육성 구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하동군은 2026년을 '다문화 리더 양성 기반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단계별·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 출신국별 결혼이주여성 대표자 모임 결성 = 하동군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14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대표자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각 나라별 자조모임과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20일부터 점심시간 동안 강화군 전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적용 시간도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서 오후 2시까지로 확대된다. 강화군은 과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운영했으나, 지난 2020년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박용철 군수 취임 후인 지난해 8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재도입했다. 올해에는 단속 유예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 전역에서 고정형 CCTV,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이 2시간 동안 유예된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같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전남/김주창기자] 전라남도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사업의 2026년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끼임·화재 등 위험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해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체득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 규모로, 고용노동부가 건립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들어 9월 현재까지 전남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36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대불산단에서 발생했다. 조선업이 밀집한 대불산단에서는 크레인 중량물 이탈, 지게차 충돌, 블록 낙하 등 고위험 작업에 따른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대불산단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언어 장벽으로 기존 이론 중심 안전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체험형 안전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고용부가 건립해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 8곳이며, 전남에는 담양과 여수에 설치돼 있다. 전남 지역 신규 유치는 쉽지 않은 여건이었으나, 전남도와 영암군이 조선업과 외국인 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월 5일 레드로드에서 청년이 실제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한 '청년상인 반년살이' 5개소의 개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상인 반년살이'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레드로드 R5 일대에 창업 체험형 점포(7.5㎡ 규모)를 제공하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연계 지원해 청년 상인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 초기 실패 부담을 덜고 창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자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총 5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한국 전통 도자기·자개 공예품 ▲레드로드 캐릭터 굿즈 ▲한지 공예 소품 ▲사진 기반 디자인 굿즈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K-푸드 등 관광과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을 선보인다. '청년살이 반년살이'는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판매 품목은 한국적 특색을 담은 공예품과 기념품, 관광형 상품 및 체험 콘텐츠로 구성된다. 참여 청년은 주 6일(화요일∼일요일), 13시∼21시까지 점포를 필수 운영해야 하며, 점포 사용료는 월 22만 원(관리비 및 부가세 포함)이다. 구는 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표1 참조)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된다. 이에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4.9 (ⓒ뉴스1)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고 사진. 2025.9.23 (ⓒ뉴스1, 김천시 제공)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0일(화) 오후 4시 동절기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여 17개 시도와 함께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0월 20일부터 주말까지 아침 기온이 -10~-15도 안팎의 강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시행 중인 「’25~’26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노숙인 시설 등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거리노숙인 등에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노숙인‧쪽방주민의 건강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파 특보 발생 시 거리현장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노숙인‧쪽방주민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 등을 통해 응급 상황에 처한 거리노숙인 발견 시 응급잠자리로 안내하고, 핫팩, 장갑, 담요 등 난방용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창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새로 포함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 또 K-미식·K-컬처 연계를 통한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의 농촌 창업 확대와 도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최근 트렌드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2525개소에서 2030년 4000개소로 늘리고,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같은 기간 43.8%에서 5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열린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에서 주식회사 토트(THOTH) 관계자들이 자사의 로봇 AI 기반 과일 포장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 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가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K-패스)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인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의 '정액형' 등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사진=연합뉴스) 대광위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는 호감도가 지난해 8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3.3%p 상승한 것으로,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문화콘텐츠라고 답해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K-콘텐츠가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개국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 (ⓒ뉴스1)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보다 3.3%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점이다.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p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자료=국방부) 먼저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월 20일(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하였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