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육질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과 사육방식이 특화된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생산관리 인증’을 2026년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생산성을 중시한 3원 교잡종(YLD)*이 전체의 98.6%를 차지하고 있어, 고품질 돼지고기와 육질 차별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 3원 교잡종 : YLD(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 또는 LYD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된 품종, 맞춤형 사양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특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농장을 인증하고 인증된 돼지고기가 일반 돼지고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DNA 검사와 유통단계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포장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해당 돼지고기의 품종, 육질 특성, 부위별 활용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삼겹살 과지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삼겹살 부위 세분화와 육질 차별화를 위한 생산단계 인증제 추진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에 최대한 부
[충남/오창환기자]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도 전역 정월대보름 행사를 총괄 지휘하며 안전관리 대응을 강화했다. 홍 부지사는 2일 부여군 달집태우기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장 안전 관리 현황을 살폈다. 현장에서 홍 부지사는 관계자들로부터 도내 11개 시군 15개 행사장의 전반적인 안전 태세를 보고받고 대응 체계를 확인했다. 홍 부지사는 행사장 점검 과정에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 주변 가연물 제거, 관람객 안전구역 설정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행사장 관계자들에게 현장 중심 대응 체계 운영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요청했다. 도 소방본부는 달집태우기에 의한 불티 확산을 막고 행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제독차 예비주수, 소방 지휘본부 설치를 통한 실시간 상황 관리, 소방차 근접 배치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2∼4일 도내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정월대보름 기간 각종 행사장과 인근 지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도는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가 철저한 안전관리 속에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며, 앞으로 대규모 지역 행사에서도 현장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건축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품질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6일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과 시군 건축·주택·도시재생분야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도·시군 건축·주택·도시재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 간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시책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주요 신규 시책은 △해체공사장 ‘현장 수시점검 체계’ 전면 도입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 합동 안전 설명회(컨설팅)’ △반복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안전디자인’ 개발 △투명한 공공주택관리를 위한 ‘맞춤형 관리효율화 설명회(컨설팅) 시범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건축·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신규시책인 △ 도시·지역 경관 혁신사업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사업 △우수건축자산 발굴 및 등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도는 시군에 천안에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2026 충남건축문화제’의 성공개최와 충남형 도시·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6일 재난상황실에서 ‘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T/F 2차 회의’를 열고, 중점 위험구역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계별 대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여름철 호우 중점 관리대상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빗물받이 ▲저수지 ▲야영장 ▲캠핑장 등이다. 지난 11일 1차 회의에 이어 오늘 2차 회의는 경기도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8개 T/F 13개 관계부서 팀장들과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분야별 취약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선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위험시설 1만1,666개소에 대해 침수이력이 있는 931개소를 1순위 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으로 중점 관리한다. 지하차도는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도 C등급(불량) 시설 49개소,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44개소에 대해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빗물받이는 중점관리구역 3만5,148개소를 중심으로 3월까지 집중점검지역을 선정하여 세부 점검계획을 마련하고, 우기 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내 저수지 총 3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오는 4월 11일(토) 오후 3시 강북문화예술회관 소나무홀에서 ‘제3회 전국 4·19 합창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제66주년 4·19혁명을 기념해 합창을 통해 4·19혁명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4·19 혁명 국민 문화제 위원회가 주관하고, 강북구와 4·19 민주혁명회,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4·19혁명 공로자회가 공동 주최한다. 참가 대상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며, 참가 주제는 '4·19혁명 정신의 자유·민주·정의'다. 참가를 희망하는 합창단은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4·19혁명 국민문화제 공식 홈페이지(festival419.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팀은 지정곡 '4·19의 노래'와 자유곡 1곡을 담은 합창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영상 심사를 통과한 총 12개 팀이 4월 11일 본선 무대에 올라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국가보훈부장관상, 상금 500만원)을 포함해 총 4개 부문 6개 팀에 수여되며, 본선 미수상 팀에는 별도의 참가비가 지급된다. 대회 요강
김해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석철)이 운영하는 김해천문대가 오는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붉은 보름달의 밤' 관측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달 관측을 비롯해 스마트폰 천체사진 촬영, 야외 대형화면 실시간 송출, 기념 배지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특히 이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정월대보름과 겹치는 개기월식이 예정돼 있어 더욱 특별하다. 부분월식부터 개기 시작, 최대식에 이르기까지 시간대별 달의 변화를 천체망원경을 통해 면밀히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야외광장에서는 달의 모습을 대형 화면으로 실시간 송출해 누구나 편안하게 정월대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 김해천문대 이현규 담당자는 "정월대보름과 겹치는 개기월식은 매우 드문 천문현상으로,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밤하늘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족과 함께 달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관측회는 3일 오후 7시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되며, 김해천문대 홈페이지(astro.ghct.or.kr)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총 4회에 걸쳐 회차당 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
포천시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나선다. 시는 인접 지역 발생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구제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에 착수했다. 원활한 백신 보급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백신을 신속히 공급하고, 공수의를 동원해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 총 479호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현장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지역 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선제적 일제접종과 차단 방역을 통해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 스스로의 방역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 중심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공식 누리집 개편을 앞두고 대대적인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 누리집 이용 시 불편했던 점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상담 기능(챗봇)과 맞춤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 도입에 대한 시민 선호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설문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누리집 방문 목적과 이용 기기 ▲메뉴 구성 및 디자인 만족도 ▲AI 챗봇 등 스마트 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디지털 약자(고령층 등) 편의 기능 강화 ▲군산시 캐릭터 활용 방안 등이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배달의 명수', '군산사랑상품권' 등 지역 특화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큰 글씨 보기’ 기능과 간편 인증 방식을 확대하는 등 시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설문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군산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누리집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리집은 시민과 시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디지털 창구”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 적응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23일 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다. 자녀의 첫 학교생활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부모들에게 구체적인 정보와 지도 방법을 안내해 양육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실질적인 학교생활 지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입학식 당일 준비사항부터 안전한 등하교 지도법, 초등학생 일과에 맞춘 시간 관리와 생활 습관 형성법 등을 배운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올바른 학습 태도 형성 등 학습 지도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 일방향적인 강의를 넘어 질의응답과 토론도 병행돼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인다. 교육 후에는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양육 미션을 함께 설정해 교육 효과가 실제 생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날 교육에 참여한 가정에 후원 사업을 통해 마련된 책가방과 보조가방, 각종 입학 준비물품 등을 전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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