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6일) 오전 11시 서구 암남동 등대로 일원 남항체육공원(족구장)에서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2단계) 정비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시장, 공한수 서구청장, 최도석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공사 관계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공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부산시장), 내빈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 2단계) 정비사업'은 기존 낮은 호안* 높이로 인해 태풍 내습 시마다 발생하는 월파 피해를 예방하고, 내륙 침수 및 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 및 호안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호안: 하천·해안의 제방·하안을 유수·파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 본 공사는 서구 서방파제~송도해수피아~거북섬까지 약 1천 미터(m) 구간에 방재호안(높이 8~10m, 폭 43m)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천351억 원이며, 1단계 사업은 서방파제~송도해수피아 500미터(m) 구간 462억 원이 확보되어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에 사업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점검 강화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편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2026.2.22 (ⓒ뉴스1)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정월대보름인 3월 3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제41회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가 열린다. 전국 대표 정월대보름 민속 문화관광축제인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는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해운대구가 후원한다. 축제는 본행사에 앞서 3월 1일부터 사흘간 해운대해수욕장 달집 앞에서 진행되는 '소망기원문 쓰기' 행사로 시작된다. 시민들은 한 해의 액운을 막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글을 작성하며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정월대보름 당일인 3월 3일 오후 4시에는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달집노래방'이 열린다. 오후 5시에는 통일신라 진성여왕의 해운대온천 전설을 모티브로 한 '진성여왕 태평무' 공연이 펼쳐지며, 이어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월령기원제'와 '새해 기원 무(舞)'가 진행된다. 달이 떠오르는 오후 6시 11분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가 펼쳐진다. 대형 달집에 불을 놓으며 액운을 태우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으로, 매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받아왔다. 달집이 타오르는 장관 속에서 국악과 가요가 어우러진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영남 지역 유일의 강강술래단인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이 대미를 장식해
[경산/김근해기자] 음력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문화행사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경산시 곳곳에서 열린다. 정월대보름은 한 해 첫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로, 예로부터 당산제와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을 통해 묵은 액운을 물리치고 새해의 복과 풍년을 기원해 온 우리 고유의 세시 명절이다.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대표적인 전통문화 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먼저 28일 오전 11시, 중방 농악 보존회 주관으로 중방동 당산나무 일원에서 ‘제23회 정월대보름 당산제’가 열린다. 당산목 앞에서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례가 진행되며, 풍물놀이와 지신밟기가 함께 펼쳐져 주민 화합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어 2일에는 보인 농악 보존회 주관으로 ‘시민 안녕 기원 지신밟기 행사’가 하양 꿈바우 시장과 경산 공설 시장에서 개최된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인과 시민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미를 함께 담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3일에는 남천면 대명2리 남천변에서 남천 청년회 주관으로‘제23회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행사가 열린다. 달집태우기는 정월대보름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표 행사로, 시민들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우수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0기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10기 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 축제 분야 전문가, 학계,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7명으로 제10기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내 지역 대표 축제 평가와 지원 방향 설정, 축제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지역축제 지원 현황 및 축제육성위원회 운영계획 등 2가지 안건을 공유하고 △1시군 1품 축제 시군 건의 사항 △지역축제 현장평가 관련 사항 △지역축제 통합 개최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 등 4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는 지역 대표 축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명품 축제’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축제의 질적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조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아산에 대한민국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생산·사업화 종합 지원 시설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근에서 앞서 개소한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와 수면산업진흥센터에 내년 연이어 가동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와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까지 합하면, 아산은 ‘바이오헬스 유니콘’을 탄생시킬 K-바이오의 메카로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4일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R&D) 집적지구’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관계 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센터(이하 마이크로바이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사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총칭한다. 비만, 당뇨, 알레르기 등의 질환은 물론, 정신 건강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바이오, 헬스케어, 식품 및 의약 분야 전반에서 차세대 핵심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센터는 2022년부터 총 260억 원을 투입, 3519㎡의 부지에 연면적 4950㎡ 규모의 공정개발동과 실험동물동 등 2개 동으로 건립했다. 주요 시설로는 동물실험실, 처치실, 의약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첫 오버나잇 크루즈(Overnight Cruise)*인 '레가타(Regatta)'호의 입항에 전국 최초로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레가타(Regatta)’호는 3만톤, 승객정원 650명 규모의 선박이며, 한국, 일본, 중국을 15일간의 일정으로 운항한다. 출발지인 인천에서 2월 21일 오후 7시 출항하여 23일 오전 7시 부산항에 입항,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 일본 가나자와를 향해 출항한다. 부산항 입항 후 승객 하선은 오늘(23일) 오전 7시 접안 후부터 당일 밤 10시까지 진행되고, 이후 승선은 출항일인 내일(24일) 오전 10시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다. * 오버나잇 크루즈(Overnight Cruise): 항구에서 하루 이상 정박하는 일정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이번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은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씨아이큐(CIQ)*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그동안 오버나잇 크루즈가 입항하더라도 터미널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어 승객들이 밤 10시 전후로 승선을 마쳐야 했다. 이에 크루즈 업계에서는 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이 도입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또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치의 방문재활도 확대된다.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확대하고,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높았으며, 고혈압(장애인 52.8%·비장애인 21.7%), 당뇨(장애인 34.7%·비장애인 14.5%)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이 오늘(23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윤 위원장 면담 직후,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전달하고 야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부산 금융중심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박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우선,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추진을 '국가 금융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금융정책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해 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 금융중심지는 2009년 지정 이후 해양·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특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나, 산업은행 이전 지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나눠먹기식 정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위수여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