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오는 2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 시민들의 이동과 생활 패턴에 맞춰 귀성객이 몰리는 지하철역 범죄 예방부터 전통시장 이용객의 교통편의까지 ‘민생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이면 반복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하철 범죄 불안,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등 연휴 기간 치안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하철 범죄 불안: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강변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주요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절도 및 불법 촬영 등 범죄 발생 우려 증가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우려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연휴 기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사회적약자 보호와 관내 범죄 취약 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 필요성 증대 이를 위해 서울 자경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시흥/박장조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설 명절을 맞아 민생과 안전을 두루 살피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빈틈없는 행정을 이어간다. 시는 ▲능동적 민원처리 ▲물가안정관리 ▲위생·환경관리 ▲저소득층지원 ▲교통수송관리 ▲안전·재해대응 및 비상진료 등 분야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사건·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시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종합상황실을 12개 반, 총 96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행정반(031-310-2219~2222) ▲재난안전대책반(031-310-2119) ▲물가대책반 ▲연료대책반 ▲성묘대책반 ▲위생반 ▲환경감시반 ▲청소대책반 ▲상수도반(031-310-6137) ▲수송대책반(031-310-2752) ▲보건의료반(031-310-5824)▲가축전염병대책반 등으로 편성돼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특히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물가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1일 ‘2026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수여식’을 열어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조촌동 ‘군산디오션시티’와 수송동 ‘군산수송’ 상권에 지정 확인서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디오션시티 상인회 김원상 회장과 수송상가번영회 이정준 회장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의미를 공유하면서, 향후 상권 활성화에 대한 협력 의지도 다졌다. 이번에 지정된 ▲군산디오션시티 골목형상점가(조촌동 디오션시티 스트리트몰 일원, 115개 점포) ▲군산수송 골목형상점가(수송동 중앙여자고등학교~롯데마트 주변, 389개 점포)는 군산시 내에서도 주거 인구와 유동 인구가 밀집된 대표적인 생활 상권이다. 해당 상권은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본격 추진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전통시장 외에도 시민들의 생활권과 가까운 골목상권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최대 10% 할인)의 사용 범위 확대로 시민들은 생활비 절감 혜택을,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지역 민생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지역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 지역예술인 지원사업'상반기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공연장이 아닌 거리와 광장 등 일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30분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울산에 거주하는 지역 예술인 개인과 팀을 대상으로 한다. 음악을 비롯해 거리공연이 가능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모집하며 모집 규모는 총 30∼40팀 내외로 선정된 예술인들은 남구 관내에서 시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관내 예술인에게 참여 기회를 집중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 기간은 2월 10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울산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체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은 관내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재단 지정 양식을 내려받아 지원신청서와 공연 영상 파일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행정심의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군산/김주창기자] 비응항 상인번영회(회장 윤진영, 이하 ‘상인번영회’)가 9일, 소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 장학금은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초·중학생 4명을 대상으로 전달됐으며, 상인번영회는 매달 10만 원씩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윤진영 회장은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포기하는 일 없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라며, “졸업 때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건실 소룡동장은 “장기적인 후원을 결정해 주신 비응항 상인번영회 윤진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룡동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비응항 상인번영회는 지역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언론사 성금 기부, 관내 환경 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살피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6.2.9 (ⓒ뉴스1)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으로,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강릉시는 9일(월) 국내 최대 규모인 지름 10ｍ LED달조형물을 활용한 '달빛아트쇼'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달빛아트쇼는 관광거점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총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해 강릉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원인 오죽헌과 선교장, 도심 속 자연공간인 생태저류지를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하는 관광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개별 관광지 방문에 그치지 않고, 인근 상권과 지역 자원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 콘텐츠인 지름 10ｍ LED 달조형물은 국내 최대 규모로, 강릉 야간경관을 대표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주간에는 조형물 자체로 공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야간에는 빛과 영상 스토리가 결합된 달빛아트쇼를 통해 차별화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강릉시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작·설치 및 콘텐츠 구현을 거쳐 오는 7월 중 달빛아트쇼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정식 개관 이후에는 계절별·주제별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보완하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달빛 아트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등의 부정 유통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지역 내 전통시장 6곳(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대야재래시장, 명산시장, 나운주공시장)의 농산물 상인으로 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 원산지 허위 표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도·점검 기간 중 원산지 미표시 또는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용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라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된다. 13~18세 청소년이나 60~64세 도민이라면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대상은 2008~2013년생과 1962~1966년생이다. 경기도는 올해 약 51만 명의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총 7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 3만 원 이상 사용한 이력이 있고 올해도 수급 대상 조건을 유지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만 원 인상된 지원금이 재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잔액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 누리집(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화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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