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오는 12월 14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세계 3대 소년합창단'으로 불리는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의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은 1907년에 창단된 아카펠라 소년합창단으로, 오스트리아의 빈 소년합창단, 독일의 퇼처 소년합창단과 함께 세계 3대 소년합창단으로 꼽힌다. 1931년 뉴욕 카네기홀 첫 해외 공연에서 하얀 성의를 입고 목에 나무십자가를 건 소년들이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노래해 큰 성공을 거두며 세계적인 소년합창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공연을 이어오며 합창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교황 비오 12세로부터 진정한 '평화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프랑스 최고 국가 훈장인 '레지옹도뇌르 훈장'과 '예술문화훈장'을 수상하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소년합창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화군은 이번 초청 공연을 통해 군민들에게 12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이 빚어낸 천상의 목소리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연은 12월 14일 오후 4시 강화문예회관에서 진행되며, 당일 오후 3시부터 선착순 무료입장이 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형 기후테크* 활성화 포럼」(이하 포럼)을 오늘(26일) 오후2시 부산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후테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탄소포집·대체식품·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 포럼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역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관련 산업 기관, 담당부서, 연구소, 지역 중소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시와 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하며, ▲비앤케이(BNK) 금융그룹,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대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가 후원한다. 포럼은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1부, 강연] '대한민국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2부, 토론] '부산형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강연)]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지역특화 기후테크 육성 전략에 대하여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준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장의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 남호석 부산연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5 TOPS AWARDS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025.12.16.(화), 10:00~15:00 / 서울 켄싱턴 호텔 15층 센트럴 파크 ▪ [참 석 자] 중기부 제2차관, 소상공인, 플랫폼사 등 100여명 ▪ [주요내용] 1부①소상공인 피칭대회, 2부②유공자 정부 포상 수여, ③우수사례 발표 등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하여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였다. 특히 민관 1:1 매칭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
[군산/김주창기자] 옥산면 자생단체들이 모여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3일간 실시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옥산면 청암산 축제위원회 및 자생단체협의회(14개 자생 단체)의 후원을 통해 추진됐다. 김장에는 70여 명의 지역주민과 옥산면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총 600포기의 김장김치를 만들어 경로당 및 저소득 세대 180세대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자생 단체 회원들은“몸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가득했다.”라면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맛있는 김치를 드시고 모든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안성 옥산면장은 “바쁜 일상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의 환자 비중이 높아 손씻기·조리 위생 등 기본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개소를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29.9%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 본영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손 씻기 방법을 배우고 있다. 2020.6.1 (사진=연합뉴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발생하며, 영유아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스스로 완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감염이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형을 지닌 데다 감염 후 면역 지속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짧아 재감염 위험도 높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오염된 물·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사람 간 접촉, 분비물의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상징이자 수호의 의미를 지닌 해치와 사랑스러운 소울프렌즈들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겨울 밤을 따뜻한 빛으로 수놓는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8일(목)부터 31일(수)까지 열리는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 행사에서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 'SEOULFUL WINTER'를 DDP 외벽 222m 비정형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은 “EverGlow[영원히 빛나는 장(場)]”라는 주제 아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타운 공간 조성과 화려한 겨울 축제의 장을 여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대표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프렌즈를 비롯하여 라인프렌즈, 이야이야앤프렌즈 등 인기 캐릭터 IP가 총출동하며, DDP 전역을 빛과 컬러로 물들이는 화려한 콘텐츠들로 채워진다. 이번 'SEOULFUL WINTER'는 15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서울의 대표 캐릭터 해치를 패턴 아트(Pattern Art)로 재해석한 작품이자, 해치의 첫 번째 서울라이트 데뷔작이다. 해치 캐릭터가 가진 ‘도시 수호자’의 상징성에 주목해 이번 작품 속에 시민의 안녕을 비는 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 한해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2일 시는 이번 추징액 중 5억 원은 정기조사를 통해, 11억 원은 사례별·기획조사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취득세 과소 신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추징 대상자는 A씨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억 2,800만 원이 추징되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B법인은 감면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않아 1억 2,000만 원이 추징됐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징 사례가 많은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제도와 관련된 유의 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스스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했다. 군산시 서정석 세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는 내년을 튼튼한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4일(수)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적설(25~26일) :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 전국 최저/최고기온 : (25일) -9~3℃ / -3~8℃, (26일) -17~-4℃ / -7~4℃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5 (ⓒ뉴스1)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2024년~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고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과 잇단 간담회로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 (ⓒ뉴스1) 산업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연합뉴스) ◆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 시설 이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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