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든든전세주택'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월)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하위 90%가 지원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선불카드의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7월 19일(토)에 대상여부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저작권 수출 거래와 교류를 지원하는 '2025년 케이(K)-북 저작권마켓'을 개최한다. '케이-북 저작권마켓'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해외 기업을 국내에 초청해 국내 출판사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IP)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기업 간 거래(B2B) 행사다. 국내외 참가사 간 일대일(1:1) 수출 상담, 국내 참가사의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와 세미나, 수출 상담(컨설팅), 국내외 참가사 교류 행사(리셉션) 등을 진행한다. 상담마다 영어 통역을 배치하고, 기타 특수 언어의 경우에도 별도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케이-북 저작권마켓' 행사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특히 올해는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 유력 출판기업 17곳을 초청하고 공모 방식을 처음으로 병행했다. 공모에서는 케이-북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에 따라 주요국의 195곳이 신청한 가운데 국내 출판사의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해 83곳을 선정했다. 해외 참가사 중에는 출판사와 에이전시 외에 방송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 플
[서울/박기문기자]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 1호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시작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중심의 총 380세대 주택과 함께,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서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주거’ 대책의 하나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창의적인 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MBC건축박람회에 모듈러 주택이 전시돼 있다. 2023.8.17 (ⓒ뉴스1)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가 열려 참가 학생들이 VR 게임 체험하고 있다.2024.12.26(사진=연합뉴스,)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하며 규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나 의원은 이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한 말은 협치였다”며 “그러나 협치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그 협치가 온통 거짓말, 말짱 쇼였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오랜 관행은 제1당이 의장, 제2당이 법사위장을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깔고 앉아 합의 민주주의를 몽땅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의 농성에는 같은 당 박덕흠, 강선영, 서명옥 의원 등도 동참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고 설명하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2025.6.26(연합뉴스)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25일(수)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대구)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는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1950.6.27.~7.16.)로서의 상징성과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대전전투(금강방어선 전투)가 전개됐던 호국보훈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된다.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과 참전영웅 동반 입장,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 공연(Ⅰ), 정부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정비해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고품질 자원화에 나선다.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조례상 재활용 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 경남 창원시 경남 창녕군 경북 상주시 일 시 7. 16.(수) 10:00∼15:00 7. 17.(목) 10:00∼15:00 7. 18.(금) 10:00∼15:00 장 소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 (원이대로473번길 19-14)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교육장(2층) (창녕읍 당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 (참여기관) 국토부·국정원·경찰청(공동주최), 항공보안협회·학회(공동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협회(후원) 등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하여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행사)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Dr. Sinn Chanserey Vutha)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7월 14일(월),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소형무장헬기 성능·경쟁력 향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관․군 관계기관 약 60명이 참석하여, 소형무장헬기의 진화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소형무장헬기의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소형무장헬기의 다목적화 등 미래전에서 헬기 생존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형무장헬기 수출형 개조방안, ▲소형무장헬기에 장착되는 공대지유도탄(천검)의 수출형 개량방안 등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소형무장헬기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실제 운용자 관점은 물론, 양산·감항·수출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점검하였으며, 최근 수출 동향을 고려한 해외 고객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준장 고형석)은 “이번 세미나는 소형무장헬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출 가능성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화)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단장: 국가수사본부장 / 참여국관: 대변인·범죄예방대응국장·수사기획조정관·수사국장·형사국장·국제협력관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24. 3. 1.~’25. 6. 30.)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하였다. < 10대 악성사기(통계 및 주요 검거 사례) >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악성사이버사기 ⑤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 ⑧투자리딩방 사기 ⑨연애빙자사기 ⑩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특히,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하여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과 교육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상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청렴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청렴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남 지역 학교현장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 협업 과제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교에서 배우는 청렴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학생들이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닌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청렴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국내 개발 중인 해병대 상륙공격헬기(MAH, Marine Attack Helicopter)의 공격 능력 검증을 위한 주·야간 기관총 및 로켓 실사격 시험을 올해 상반기 총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실사격 시험은 헬기의 주·야간 전투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로, 상륙작전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격 시험의 성공은 해병대가 독자적인 항공전력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반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상륙공격헬기는 수리온 기반의 국산 상륙기동헬기(MUH) 마린온에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전력화를 통해 입증된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체계를 적용하여 개발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는 시제기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데 이어 이번 기관총과 로켓 무장 시험 성공을 거쳐, 올해 후반기에는 유도 로켓과 공대지 미사일의 실사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행시험평가를 실시하여 2026년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력화될 상륙공격헬기(MAH)는 해병대가 운용 중인 마린온 상륙기동헬기(MUH)가 적지를 강습할 때 엄호하는 역할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7월 14일(월)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행(i-ONE Bank)·농협은행(NH올원뱅크)·PASS(SKT, KT, LGU+)·SKT(Tworld) (국민비서 가입자)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 신청 (국민비서 미가입자)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17개 모바일앱에 접속해 가입·신청 ■ (국민비서 누리집) 누리집 접속>본인인증>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알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