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노선별 대체 항공사를 보면, 국제선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 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다.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하계 87회, 동계 74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이다. 그 외 인천-뉴욕(대체사: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대체사: 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티웨이항공 항공기.(ⓒ뉴스1)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 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가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용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가사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어려운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정리 등 일상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가 있는 가구 등이다. 시는 총 3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정은 월 2회, 5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이며, 정부24나 담당 부서 대표 메일(growupin9@korea.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대응담당관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사 부담은 일상적인 어려움이지만, 그만큼 정책의 도움이 체감되기 쉬운 영역.”이라며 “군산형 가사서비스가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이 오늘(4일)부터 10일까지 4박 7일 일정으로 미국 3개 도시(앵커리지, 놈, 라스베이거스) 순방길에 오른다. 먼저, 박 시장은 현지시각 1월 5일부터 6일까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Anchorage) 시와 놈(Nome) 시를 방문해 북미 북극권 거점인 알래스카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1월 5일 오전 앵커리지시청에서 부산시-앵커리지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식이 열린다. 양 도시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항만·물류, 관광, 에너지자원,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박 시장은 알래스카 주지사를 예방해 부산시와 알래스카주 간의 경제·산업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북극항로와 연계한 물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앵커리지 항만을 방문해 항만 운영 현황과 물류 기반(인프라)을 살펴볼 계획이다. 1월 6일에는 북극항로의 핵심 기착지로 주목받는 알래스카주 놈(Nome) 시를 방문해 놈 시장 및 항만관리위원회 관계자와 면담하고, 북극권 지역 도시 간 교류 확대와 북극항로 거점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북극권 주도권 강화를 위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고금리·고물가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자금 6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명절 전 소상공인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정책자금 대출 금리 중 1.5%를 도가 보전한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자재비·인건비 등 고물가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전년보다 5000만 원 상향했다. 도 소상공인 자금은 오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cnsinbo.co.kr)이나 보증지원플랫폼 ‘보증드림’ 또는 각 영업점 및 출장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 규모를 기존 규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라며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 도·시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국빈 일정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중은 2026년 한중 양국의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11월 1일 경북 경주시 소노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직후 재중 한국 국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6년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재생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창출한 성과를 시민의 삶 속 변화로 연결하는 체감형 시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2026년 신년 브리핑을 통해 ‘군산의 더 큰 미래’와 ‘시민의 든든한 일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주권을 바탕으로 군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완성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의 결실을 시민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려주는 시정을 핵심 방향으로 밝혔다. 특히, 강한 경제(RE100)로 축적한 성과를 민생 중심의 체감 행정으로 환원해 △민생경제 △기본복지 △교통·재난안전 △문화·휴식 △교육·청년 5대 시민 체감 과제를 완수하고,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의 초석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주권으로 여는 군산의 미래 100년 ― 대한민국 제1호 RE100 산업단지 공식 지정 추진] 2018년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시작한 이후,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 그 결과, 이차전지 산업은 이미 본궤도에 올라 27개 기업, 9조 6천억 원 규모의 투
[경기/김명성기자] 신 년 사 사랑하는 1,421만 경기도민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삶을 일구며 이웃과 공동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희망을 함께 키워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국민 네 분 중 한 분이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며 경제를 이끄는 곳, 도시와 농어촌,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 넓고 다채롭고 가장 역동적인 곳, 혁신으로 내일을 여는 ‘작은 대한민국’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지난해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라는 약속을 안고 경기도 곳곳 삶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국민에게 있고, 그 중심에 경기도민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 한분 한분의 일상을 지키고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길임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국민주권’의 새 시대,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를 넘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경제는 이제 재도약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주 4.5일제’, 돌봄의 영역을 확장한 ‘간병 SOS 프로젝트’, 기후위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군산 STAY 취·창업자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 대상이었던 창업자·창업기업 직원을 포함해 올해는 관내 소재 업체에 3년 이내 취업한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관내 창업자 및 관내 전입 준비 중인 취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LH 전북본부와 협력하여 최대 2년(24개월) 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최대 350만 원)과 월 임차료(최대 1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총 45명의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받았다. 지원 자격은 △만19세 ~ 만49세 이하 예비창업자 △업력 7년 미만의 기창업자, 창업기업 직원 △군산시 소재 업체에 3년 이내에 취업한 만19세 ~ 만39세 이하 청년이다. 또한 LH 공급 주택의 요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참여자로 선정된 창업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26년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친 생활밀착형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하고 항공·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약물운전 검사 의무화 등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히 다진다. 중소기업 직장인 식사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확대, K-푸드·수산식품 수출 지원 등 민생과 산업 경쟁력도 함께 높인다. 국방 정책은 예비군 훈련 보상 신설과 드론전사 양성 등 병역의무 이행의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 지원 확대, 법률구조 통합 서비스, 스토킹·화재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 안전망을 전방위로 확충한다. 국토·교통 국토위성 2호 상반기 발사 국내 최초 공공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가 올 상반기에 발사된다. 고해상도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3월 발사돼 정상 운영 중이다. 국토위성 2호는 시험운영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국토위성 1호와 함께 본격 운영된다. 국토위성은 공공 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대응 등에 활용된다. 촬영된 위성 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항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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