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위) 및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24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2025 부산 엔조이 잉글리시 존(Busan Enjoy English Zon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을 위해 '제20회 부산세계시민축제'와 연계해 영화의전당 메인무대와 야외광장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엔조이 잉글리시 존(Busan Enjoy English Zone)」은 ▲부산영어방송(BeFM) 올스타 잉글리시(All-Star English) 특집 공개방송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체험 ▲부기와 함께하는 스토리 활동 등 영어체험 공간(부스) 운영으로 24일 현장에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먼저, 부산영어방송(BeFM) 올스타 잉글리시(All-Star English) 특집 공개방송은 <너와 나 세계는 친구(Hello, World! Let's Be Friends)>를 주제로, 영화의전당 메인무대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다. 개그맨 이상훈, 캠벨 에이시아, 신민수, 시 소통캐릭터 부기와 가수 아론, 완이화, 래퍼 윤비가 출연한
[김포/김명성기자] 연세대학교 우수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 이공계교육 특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김포시가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해 AI·SW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김포시와 연세대는 지난해 6월 교육발전특구 연계 협약을 체결한 이후 함께 연세대 학부생 진로진학 멘토링, 김포시-연세대 자율교과목 구성, 김포시-연세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사업을 구체화해 오고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그간 연세대 학생들이 김포를 찾아온 데 이어, 이번에는 학생들이 연세대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첨단 교육 환경 속에서 AI·SW 분야를 체험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 학생들은 연세대 캠퍼스를 둘러보고, 로봇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로봇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구동 원리 ▲로봇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어 ▲실제 로봇 활용 디지털 트윈 체험 등 다양한 실습 및 체험 위주로 구성됐으며, 참가 학생들은 평소 학교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기기와 기술을 직접 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체력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일부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스포츠의날 기념 '국민체력100 체력왕 선발대회'에서 참가자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있다.2023.10.15(ⓒ뉴스1) 올해 현재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력 측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본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의 체력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이 3등급 체계는 그 기준이 높아 지난해 기준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력인증등급을 새로이 확대,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 유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체력인증등급을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세분화해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성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가정폭력상담소(소장 임영숙)는 21일 경산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시설(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및 경산 경찰서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걸음, 폭력없는 행복경산 실현」을 위해 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장미꽃과 폭력예방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방법과 폭력의 심각성 및 발생 시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홍보했다. 임영숙 소장은“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폭력의 사전 예방과 조기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은주 사회복지과장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 피해자에게는 희망을, 가해자에게는 인식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폭력없는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16일(금), 18일(일), 23일(금), 26일(월) 등 4일에 걸쳐 '2025년 한국의 말·멋·맛 나눔 사업'(이하, 말·멋·맛 사업)에 참여할 학생 110명을 선발한다고 21일(수) 밝혔다. '말·멋·맛'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끼를 가진 학생들이 해외 활동을 통해 한국의 말과 멋과 맛을 전하며 해외 학생들과 교류활동을 펼치는 대구시교육청의 대표적인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학생들은 ▲한글 캘리그라피 ▲K-뷰티 체험 ▲K-팝 ▲국악 ▲태권도 ▲K-푸드 등 한국의 말과 멋, 맛이 어우러진 우리 문화를 현지 학생과 나누는 활동을 경험한다. 올해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30명의 학생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에서 50명의 학생 ▲9월 1일부터 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에서 30명 학생 등 3개국, 5개 도시, 11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운영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금), 조리 분야에 지원한 4개 학교 학생 대상 조리 분야 면접과 ▲18일(일), 태권도 5개, 국악 4개, K-POP 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은 18일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 6782건 중 1만 6578건(98.8%)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지난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하고 있다. 그 조사결과는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반기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심폐소생술 연기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를 보면,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인성과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였으며 추락, 운수사고, 목맴 등 질병 외 발생이 21.8%였다. 발생 장소별로는 도로·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공공장소(17.8%)보다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64.0%)에서 주로 발생했고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생존자)는 1527건으로 생존율은 전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한 9.2%였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 지난 12일 인도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영국인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지속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고,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두 정상은 양자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고용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정부 정책과 발맞춰 경제 회복을 꾀하고자 마련했다. 조직은 △총괄반 △지역경제 점검반 △일자리 점검반으로 구성했으며,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고 도 기획조정실장과 도 산업경제실장이 각각 상황실장과 지역경제 상황반장을 맡았다. 총괄반은 반별 추진 상황 점검 및 분석, 신속 집행·소비 투자 실적 관리 등을 담당한다. 지역경제 상황반장 산하의 지역경제 점검반은 시군 담당 부서와 협력해 소비자 물가, 지역내총생산(GRDP) 등 주요 경제지표를 상시 관리·관찰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일자리 점검반은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 동향을 점검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살피고 건의·요구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운영으로 도내 경제 전반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비상지역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시흥살림도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17일 시청 복지국장실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는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가 참여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청소,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일상 가사서비스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시흥살림도움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를 지원해 추진하는 '경기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시를 포함한 도내 9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약 2주간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위 두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서비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이며, 지원 대상 가구는 총 10회(회당 4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제공되는 가사서비스에는 청소, 세탁, 빨래, 쓰레기 배출 등 일상 가사 활동이 포함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7일 ‘세계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지를 복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다(Restore the Land, Unlock the Opportunities)’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청소년 영어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년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을 기념해 UN이 지정한 날로, 전 세계가 함께 사막화와 가뭄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그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지정됐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정희용, 이원택 의원실 공동주최로,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임상섭 산림청장, 정희용·이원택 국회의원, 주한 몽골·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대사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가뭄 예방 및 대응 정책 등 그간의 추진 성과와 정책을 공유했다. 아울러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사무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 문제와 토지 황폐화 방지, 건조지 녹화사업,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등 산림청과 공동 추진 중인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또한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제9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중국 베이징에서 열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뷰티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5.5.14. (ⓒ뉴스1)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논의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과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실시 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동안 실시한 결과, 688개 기업 25만 5765명이 훈련에 참여해 역대 최다 참여 기업과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상반기 모의훈련 결과'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더욱 실제 같은 해킹 메일과 훈련 시나리오로 훈련했고, 재참여 기업의 감염률(16.2%)이 신규 참여기업(18.5%)보다 낮아 반복적인 모의훈련 참여가 임직원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해킹 메일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훈련 결과, 평균 탐지 시간은 3분, 대응 시간은 19분으로 나타났고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신규 참여기업보다 반복 참여한 기업이 공격을 빠르게 탐지했으며, 분산 서비스 공격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에는 '사이버대피소' 이용을 적극 안내했다. 이번 훈련부터는 외부에 공개된 웹 서비스, 메일 등의 서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란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미지=외교부 제공) 이스라엘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미지=외교부 제공)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일반시민·민간기관·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빠삐용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 등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우수사례로 선정한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공모전은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해 ▲민간 주도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후속조치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4.6.25 (ⓒ뉴스1) 고용부는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한다. 이에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430여 곳)의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호우 취약 6300여 곳과 폭염 취약 6만여 곳에 대해서도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준수, 폭염안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해 에너지를 90㎾h/㎡yr(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을 개정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되는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5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태양광(photovoltaics·PV) 모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3 (ⓒ뉴스1)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