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1일 오전 10시 울진국유림관리소 청사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산수유, 모과나무, 오갈피 등 24종 약 10,000본을 선착순으로 1인당 5본씩 무료로 나누어줄 예정이다. 내나무 갖기 행사와 더불어 일상 속 각종 법령 및 제도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내 손으로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체감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실천"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푸른 숲을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뉴스1)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지자체 간 갈등 분쟁을 유발하고, 새만금 신항 해역 등 해양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지방자치법’상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그동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온 해양관할권을 침해하여 전국적인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안 제6조(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간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해석상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새만금신항 해역의 관할 문제와
[충남/오창환기자]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글로벌 방산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24일 국회에서 황명선 국회의원, 논산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충남연구원·충남테크노파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충남 방위산업 육성,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협력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각 기관·기업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위산업 신규 사업 분야 연구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체계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상생 협력 △지역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지원 등에 힘을 모은다. 또 △국방기술 성능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국가 사업 발굴·기획·공모 참여 협력 △예산 확보 등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이 방위사업청의 ‘2026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논산시 내동·연무읍 일원에 2030년까지 499억 원을 투입, 인공지능(AI) 국방로봇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사업 신청서를 이달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오는 4월 10일(금), 4월 17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살롱 드 국악 – 첼로가야금, 추다혜차지스>를 선보인다. K-문화가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살롱 드 국악>은 국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며 대중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기획된 공연이다. 10일(금)은 가야금과 첼로의 섬세한 앙상블로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는 ‘첼로가야금’과, 17일(금)에는 실험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선보이는 ‘추다혜차지스’가 출연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 1회차 (4월 10일), 첼로가야금 “동서양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첫 번째 ‘첼로가야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의 선정작으로, 기초예술 공연의 지역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첼로가야금’은 오스트리아 출신 첼리스트 김 솔 다니엘과 한국의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이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한 듀오다. 가야금의 섬세한 울림과 첼로의 깊은 음색이 만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테스는 지난 3월 13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천 일대에서 임직원 20여 명이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흙공 던지기와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사전 준비한 EM 흙공을 양지천에 던져 수질 개선 활동을 했으며, 하천 주변 산책로 4km를 따라 걸으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EM 흙공은 효모와 유산균, 누룩균 등 각종 유용한 미생물을 황토와 섞은 것으로, 하천 토양 내 오염 퇴적물을 분해해 생태환경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테스 ESG 사무국은 용인시 양지면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테스는 이번 양지천 정화 활동 이외에 분기별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테스 소개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한 테스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했으며, 항상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장비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장비 기술 개발에서 얻어진 노하우와 경험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화학물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국산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혁신적인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사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희망키움사업(8기)’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가를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 희망키움사업’은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투자비 500만원과 24개월간 매월 100만원의 창업 활동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창업 여건에 맞춘 1: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만19세~만39세의 군산시 청년으로,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 창업가 또는 5년 미만의 기창업가이다. 모집 규모는 10명(팀)이며 신청은 개인이나 팀 단위로 할 수 있다. 예비 창업가는 사업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선발된 창업가에게 지원되는 초기투자비 및 창업활동경비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창업가들이 사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초기 창업가들이 자금 마련의 부담을 덜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좋은 기회”라며 “지역 청년들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시·군 공무원들의 공공건축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17일 수원시, 24일 시흥시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각 지자체의 시설 공사, 도서관 정책, 건축기획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 과정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사전검토 제도의 필요성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활용법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등이다. 특히 부지 선정 적정성부터 규모계획,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기획을 위한 필수 고려 사항을 상세히 다뤄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병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수원시 교육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축허브' 구축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 곡성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해 봄꽃 여행과 세계장미축제를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최한 국내 대표 관광박람회로, 전국 지자체와 관광 관련 기관·업체들이 참여해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선보였다. 곡성군은 '꽃피는 여행, 곡성'을 주제로 ▲정원의 도시 곡성 ▲세계장미축제 주요 프로그램 ▲체류형 관광코스 등을 소개했으며,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MZ세대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관광객의 여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집중 안내했다. 일정 금액 이상 소비 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광객에게는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구조로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철도 이용 관광객을 위한 연계 여행상품을 함께 홍보하며 접근성을 강조했다. 기차 운임 할인 혜택을 통해 이동 부담을 낮춰 수도권 관광객도 보다 쉽게 곡성을 방문할 수 있는 점을 부각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곡성의 봄꽃 관광과 관광객 소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5.9.29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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