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27~’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위한 발전 포럼 구성 및 운영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과 함께 1월 29일(목) 15시, 서울시티타워에서 그간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3차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 제도 개선*하여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왔다. * (주요 제도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교육(’15), 주거(’18)), ▴선정기준 인상(생계 28→32%, 주거 43→48%), ▴재산기준 완화(4급지 개편, 기본재산 공제액 등 완화) 등 특히, 올해는 향후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인「제4차(’27~’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으로,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그간의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합리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포럼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15.7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을 다루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