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한국과 일본의 초계기 갈등의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P-3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 갈등국면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8일 오후 통상국회(정기국회) 소집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방침연설에서 미국·중국·러시아 등 다른 주요국들과는 달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아베 총리의 연설에서 ‘한국’이 등장하는 대목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밝힌 정도다.

이에 아베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보상 문제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 접근 사건 등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21일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P-1초계기를 향해 쐈다고 주장한 이후 동영상과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는 등 적극 공세를 펼쳤으나 최근 들어서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일종의 ‘무시 전략’이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24일 P-3 초계기 위협비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일본은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고 있었다’며 우리 측 발표를 부인할 뿐 더 이상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계속해서 일본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측은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치킨게임’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군 당국이 일본 해상초계기 P-3가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대해 60m 고도까지 근접위협비행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24일 공개했다.국방부 제공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선 결국 양국 정상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아베 총리가 이날 초계기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우리측에 대해 강경한 대응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이 한일 갈등의 확산을 바라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아예 한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아베 총리가 중국, 북한에 대해서는 ‘교류 심화’와 ‘국교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이른바 ‘재팬 패싱’을 벗어나 관계를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에 한일 군 당국 사이의 갈등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경색된 가운데 초계기 갈등까지 더해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나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정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우선 방위비 분담급 협의를 포함해 한미연합훈련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소식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해군 4성 장군 출신으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까지 지낸 해리스 대사를 향해 정 장관은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 등을 자세히 설명했을 수 있다. 

앞선 2013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레이더 갈등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중재 등으로 중일 간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된 적이 있는 만큼 미국이 조율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미국이 이번에 개입해서 문제를 중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