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24일 정책 추진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문을 하고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이하 ‘국민자문단’)을 출범했다.

<국민자문단 참여자 이모저모> ◈ (여성·취약계층 고용개선 분야) 출산과 육아 문제로 퇴사, 경력이 단절된 주부이자 재취업 희망자로서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정책 제언하고 싶음(주부 김○○, 권○○) ◈ (일터안전 분야) 변호사로서 외국인 산재사건 등을 많이 경험하면서, 입법·정책적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기록해 왔음(전문직 조○○) ◈ (임금·근로 분야)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 간 경계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고민이 많았음.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등 쟁점과 관련하여 양측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고 싶음(유○○ 등 다수)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공개 모집했고, 3개 분야 자문단(여성·취약계층 고용개선, 임금.근로시간, 일터안전)을 대상으로 총 144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자문단은 특정 집단에 쏠림이 없도록 성별.연령.직업.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하였고, 학생, 주부,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자문단은 고용노동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 제안, 특정 안건·주제에 대한 자유 토론, 정책 설문.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주로 권역별.분야별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하고, 혁신과제 제안 등 수시 소통이 필요한 내용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100여명(전체의 약 70%)의 자문단이 참석하였으며, 제주 등 먼 거리에 있는 거주자도 다수 참석해서 국민자문단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1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바란다”에서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참여자는 “노사 양쪽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듣고 반영하는 전문 행정가의 역량을 발휘해 달라”라고 했고, 인천에서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참여자도 “이권단체나 정치권에 흔들리지 말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를 보듬어 주시는 장관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는 등 국민과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건의가 많았다.

2부 전문 진행촉진자(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그룹별 100분 토론에서는 고용노동 나무에 어떤 혁신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지 이미지화 하고, 정부혁신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고 공감 토론을 한 후 공감 투표를 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우리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단체 및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 국민의 정책 참여 경로나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자문단의 높은 관심과 식견에 놀랐다. 한편으론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우리부와 국민자문단이 함께 혁신 활동을 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