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기기 인허가와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 행보에 이은 문 대통령의 세 번째 ‘혁신행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다만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의 혁신행보 후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부작용 없는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출을 관계부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최근 최악으로 치닫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데이터 산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 시청, 데이터 활용 민간기업 사례발표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전시 부스도 찾아 시연·관람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 꼽히는 ‘데이터’를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만 1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산업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도 개선하겠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활성화 방안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도를 향상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를 확보 △빅데이터센터 조성 및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