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본부장 손형찬)와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학성)는 4월 13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희망이음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확대 추진을 약속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도작업을 통해 군 조달애로 품목을 조달함과 더불어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배양 및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15년부터 정부부처(방위사업청-법무부)간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 다품종, 소량·소액 군수품의 경우 기업이 입찰참여를 기피해 수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수가 총 계약대비 16%에 달했다. 이로 인해 경쟁계약 대비 평균 10.5%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또한, 계약 행정기간 증가로 적기조달이 제한되어 전투장비 가동률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 한편,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962년부터 ‘교도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형자의 다양한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 양 기관은 이러한 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희망이음 사업’을 진행하여 기존 실적가 대비 3년 평균 연 1.1억 원(24%↓)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찰수의(구매)계약이 4분기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희망이음사업은 5~8월 계약 체결로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품목을 적기에 확보해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했다.
- 법무부는 교도작업으로 생산한 군수품의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2016년 7월 교도작업분야에서는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품질검사원 교육(한국표준협회 주관)을 받는 등 체계적인 자체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도작업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ISO 9001 :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체계
- 또한 희망이음사업 대상품목을 단순품목에서 기술숙련이 가능한 품목으로 점차 확대하여 수형자들의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부산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8.2.5.~6.)에서는 “희망이음사업 작업이 기술습득에 도움이 된다(85.2%)”, “출소 후 관련 업종에 취업할 생각이 있다(70.4%)”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희망이음사업을 통한 직업훈련이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희망이음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수품을 원활히 공급해 나갈 것”이며, “조달원이 다수이거나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일반경쟁으로 조달하여 기존 군납 참여 중소기업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희망이음사업이 성공적인 부처간 상생·협력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희망이음사업 주무부서장인 기동화력계약팀장(육군대령 김기택)은 “앞으로도 교도작업으로 생산한 군수품의 품질보장을 위해 법무부와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방위사업청과 법무부는 올해 희망이음사업을 통해 약 7.5억 원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