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김동현기자]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이들이 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PEC 회원경제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7월 31일 열린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야말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APEC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조연설 이후 이틀간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1세션)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를 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진 기록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에서 전국 의용소방대원 17,317명이 동원되어 안전조치 및 복구 활동을 적극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침수 및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의용소방대는 총 6,678회의 안전순찰 및 배수로 정비 활동을 포함해 침수 주택 복구, 급·배수 지원, 폐기물 정리, 실종자 수색 등 광범위한 피해복구에 나섰다. 특히 전남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건물 침수로 고립된 환자 18명과 관계자 6명 등 총 24명을 구조하기 위해 나주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공무원과 함께 구조보트를 투입해 전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현장 대응의 최일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7월 21일에는 경기도 양평 의용소방대원이 가평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를 발견하며 구조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폭우가 그친 이후에는 기록적인 폭염을 이겨내며 광주광역시, 충남 예산, 경기북부 등지에서 드론 및 수색 장비를 동원한 실종자 수색, 피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연일 이어갔다. 의용소방대의 헌신은 단순히 관할지역을 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8.3.(일)-8.(금) 간 서울에서 한국과 동남아 지역 청년들을 초청하여 ‘K-컬처, 아세안과 대화하다’ 라는 주제로 「한-아세안 청년캠프(YCAFE / ‘와이카페’)*」를 개최한다. * YCAFE: Youth Camp for ASEAN & Friends’ Engagement 외교부는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세대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40여명의 청년들을 초청해 청년 교류 및 문화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캠프에서는 “문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한-아세안 관련 특강 ▴국립 중앙박물관 및 전통시장 방문 ▴문화 강연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경험한 전통 및 현대 문화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 교류를 통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발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동기 아세안국장은 8.4.(월) 캠프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하며, 한-아세안 협력이 심화·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리더인 청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서효원 차장 주재로 ‘호우·폭염 대응 점검 회의’ 열고, 각 도(道)와 특·광역시 농촌진흥기관 담당관을 통해 지역별 호우·폭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서 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려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가 가중됨을 강조하며 각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7일(목)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농업시설물 보강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농작업 중단·외출 자제 등 농업인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호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지방 간 신속한 연락망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부문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류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을 중심으로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 농식품 혁신과 공동 번영의 길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정책 혁신을 아우르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농촌 팸투어와 농업혁신 전시 등 부대행사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정현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준비운영실장이 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각국 혁신 사례 공유와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시하고 농식품 분야 혁신 논의를 주도한다. 인공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전국 낮 최고기온이 37℃까지 치솟은 7월 26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한 멜론 농가에서는 의용소방대원 82명이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날은 소방공무원 9명도 함께 작업에 투입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예산군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434㎜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농가도 비닐하우스 30개 동이 전부 물에 잠겼다. 피해 농민을 돕기 위해 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 화재 현장처럼 뜨거워" 비닐하우스 안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온 것처럼 뜨겁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작업에 참여한 대원들의 의욕은 더 뜨거웠다. 이날 작업 목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침수 피해로 엉망진창이 된 비닐하우스 30개 동 내부를 수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91명이 힘을 모으자 작업은 불과 세 시간 만에 끝이 났다. 충남 예산군의 한 멜론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러 들어가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진압, 구조 등 소방 업무를 보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2022.8.1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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