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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지정사례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경제침체 우려로 인해 지정결정
군산시에 대해서는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완산업육성 및 기업유치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추진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8.4.5.(목)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17.6.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군산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 지정결정임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지역산업 위기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신청을 하였음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올해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등 지역내 주요산업인 조선업 및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발생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였음


외부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정 결정하였음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대책

구분

주요 추진과제

①근로자실직자 지원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생활안정대부 대출한도 확대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 및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청년센터 설치 및 교육창업컨설팅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급

②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 세제 지원 확대

 

고부가 전략업종 전환을 위한 자금융자 및 R&D 지원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업 비즈니스 센터신설

 

군산공설시장 시설 개선

③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R&D, 실증 등 집적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 ’23년 새만금 잼버리 연계 조기사업화 추진

 

건설기계부품연구소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창업기업 대상 법인소득세 5년간 전액감면 등 기업유치 패키지 지원

 

신시도 휴양벨트 조성

④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지역상품권 20% 한도 내 할인발행 지원

 

지역업체 참여평가 강화 등 새만금 지역업체 수주 지원

 

공공기관 워크숍, 채용박람회 개최 및 지역특산품 등 구매 확대

 

초중고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 대상지로 군산을 권장

 

실직자 자녀 대상 대학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대해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추진될 예정임


지역산업 위기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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