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3.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올해 첫 회의에서 공동선언문 채택
ㅇ G20의 국제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며, 무역의 경제 기여도를 강화해나가고 포용성ㆍ공정성 증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협력
◇ 유 부총리는 자유무역의 지속 추구와 함께 무역의 혜택 배분에 대해서도 G20이 같이 고민할 것을 촉구
ㅇ 국제금융체제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자본흐름관리조치 필요성 등 강조 |
1. 회의 개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ㅇ 금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IMFㆍWBㆍOECDㆍ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독일이 금년 G20 의장국을 수임한 후 개최한 첫 장관급 회의로
ㅇ 세계경제 상황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세계경제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거시정책, 국제금융체제 강화, 금융규제, 국제조세 등에 대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2. 주요 논의사항
(1)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회원국들은 단기적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었지만, 성장 속도는 여전히 다소 미약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 IMF 세계경제 전망: (’16) 3.1% → (’17) 3.4% → (’18) 3.6%
ㅇ 또한, 높은 불확실성과 하방위험 상존, 낮은 생산성에 따른 장기적 저성장 가능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 정책공조
G20의 핵심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성장” 달성을 위해
ㅇ 수요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과 함께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조합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 포용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 불균형을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회원국들은 정책공조 실무그룹(Framework Working Group)이 마련한 세계경제 회복력 원칙**에도 합의하였다.
*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5개 분야(실물부문, 공공재정, 민간금융, 통화정책, 대외부문), 12개 기본원칙과 원칙별 정책제안으로 구성
☞ 유 부총리는 한국 정치 상황, 북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임을 설명하고
ㅇ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을 지속 추구하는 동시에,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무역의 혜택 배분에도 G20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ㅇ 또한, 주요국 거시정책의 다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흥국으로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G20 회원국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책공조를 강조하였다. |
(3) 국제금융체제 강화
다양한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 자본흐름 관리 등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IMF가 신규 대출제도**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등 대출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였다.
* Global Financial Safety Net: 외환보유액(개별국), 통화스왑(양자), 지역금융안전망(역내), IMF(글로벌)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 금융안전망
** 중앙은행간 통화스왑과 유사한 사전 위기예방 장치로 ’17.4월 IMF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신규 대출지원제도 설계에 대해 논의 예정
ㅇ 또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과 IMF간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IMF와 우리 역내 ASEAN+3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가 ‘16.11월 실시한 공동 모의훈련을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 우수사례로 평가
한편, G20 회원국 중 OECD에 가입하지 않은 여러 국가들이 OECD 자본자유화 규약*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 OECD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OECD 회원국의 자유로운 자본이동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규약
ㅇ 회원국들은 현재의 높은 자본자유화 수준을 유지하면서 적정수준의 탄력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인 규약 개정 검토를 환영하였다.
아울러,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채권국·채무국의 책임을 담은 원칙을 마련하고, GDP 연계채권 발행과 관련한 장애요인과 유의사항에 대해 점검하였다.
☞ 유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최근 선진국의 정치․경제적 이벤트에 따른 금융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강조하였다.
ㅇ 그 일환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하는 IMF가 효과적인 신규 대출제도를 마련하고, 지역금융안전망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아울러, 자본자유화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과도한 자본흐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별 환경에 맞는 맞춤식 자본흐름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4) 아프리카 협약
금년 G20 의장국인 독일이 관심의제로 추진중인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하고,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민간․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우수사례와 정책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개별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간 투자협약 체결을 추진
ㅇ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IMF․WB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고서를 환영하였다.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협약에 참여의사를 밝힌 아프리카 5개국*을 지지하고, 내년에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튀니지 총 5개국으로 이번 회의에 특별 초청국으로 참석
3. 평가 및 시사점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국제정세 하에서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포용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ㅇ 금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무역의 기여도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프랑스 재무부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선 등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합의도출에 기여하였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 자본흐름 관리,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금융 주요 이슈를 다루는 G20 실무그룹으로 ‘16년 중국이 G20 의장국 수임시부터 활발히 활동 재개 중
ㅇ 거시경제 여건이 건실한 국가들 대상으로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전적 대출 심사를 통해
- 별도 정책이행요건(conditionalities) 없이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게 한 신규 대출제도 마련 검토 등 IMF 대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주도하였다.
* 중앙은행간 통화스왑과 유사한 제도로서, 낙인효과(stigma effect) 없이 건전한 국가들도 효율적으로 IMF 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서 글로벌 위기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OECD 자본자유화 규약을 보다 탄력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향후 국제자본흐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MF, BIS 및 G20 등에 이어 OECD에서도 우리나라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목적 자본흐름관리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