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한민국이 이태원 사고로 애도의 기간을 갖는 가운데 북한이 반인도적인 미사일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 북한의 ICBM 발사 초기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평가가 조금 차이났다. 통상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의 정보능력이 강하고 종료 단계에서는 일본이 우세하다.

그래서 한일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소미아의 비정상으로 지금 한일간에는 정상적인 정보교류가 없다.

어제 진행된 한일의원연맹 총회 외교안보 위원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 안보 대화 강화, 지소미아의 조속한 정상화 문제를 이번 공동성명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상회담 정상화와 안보 대화 강화는 들어갔으나 일본에서 5개, 한국에서 4개 정당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총회이다 보니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가 최종 성명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지소미아가 무너진 것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정상으로 복구하자면 이렇게 오랜 시간과 품이 든다.

그나마 한일의원총회가 재개되어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세계화 흐름이 다시 블록화로 들어서고,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이 시작되는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다시 정상화해야만 북핵위협에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당면하여 지소미아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2022년 11월 4일

국회의원 태영호